‘교육 대 개혁’ 위해 합의제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법안 추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반복되는 정책 혼선으로 교육부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13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오락가락, 뒷북행정으로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온 교육부가 이번에는 수능 개편안조차 확정하여 내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무능한 조직임을 인정했다”면서, “이에 교육부를 폐지하고 신설 국가교육위원회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교육 정책 결정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대한민국 교육 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이 이번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교육부 중심의 정책결정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잇따른 정책 혼선으로 논란을 자초해 왔다. 최근에도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하더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정책을 완전 폐기해 일선 교육현장의 빈축을 샀다. 초등학교 한자병기 입장 선회, 수능개편 1년 유예 결정,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선회 등도 교육부의 정책혼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교육부의 갈팡질팡 행보가 계속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지난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은 현재 교육부가 가진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2022년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수능평가방법, 수능·학종 전형 비율 등과 관련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결론은 내리지 않은 채 5가지나 되는 안을 나열해 국가교육회의에서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유 위원장은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수능 개편 1년 유예 결정 이후 8개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스스로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며 국가교육회의로 책임을 떠넘겼지만, 구성원 중 절반이 교육계 인사가 아닌 국가교육회의에서 내실있는 결과가 나올지도 의문”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현행 독임제 행정기관인 교육부가 존재하는 한 이 같은 문제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합의제 형태의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탈정치·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주요 국가들은 독립적이고 합의제 성격을 띤 정책 기구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해 오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교육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핀란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 개혁을 이뤄냈고,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유지해 오고 있다. 프랑스, 일본 등도 합의제 성격의 기구를 두어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애초 자문기구 성격으로 출발했고, 교육부가 실권을 틀어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초정권적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교수를 포함한 교육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전문성 있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성안 단계에 와 있는 만큼 조만간 발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안희정 충남지사의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요청을 환영한다. 안 지사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도의회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폐지조례안’에 대해 유감입장과 함께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공식 출마선언에 앞서 지난 2일 충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폐지안이 통과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안 지사의 재의결정을 촉구한바 있다. 이번 안 지사의 결단에 동의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인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을 수 없고 양도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인류의 숭고한 가치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인권은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데 절대적 지지를 보낸다. 인권수호는 우리의 헌법을 지키는 일이며, 이를 포기한다면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도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인권 약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다. 우리 충남이 갖고 있는 인권과제를 해소하고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위해 충남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번 재의 요청에 대해 충남도의회의 보다 깊은 성찰을 기대한다.

21일 국회서 만나 이 의원이 준비 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응원 메시지 전달 및 지지 의사 표명 예정… 다큐멘터리 상영회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유엔(UN) 인권위원장을 지낸 나비 필라이(Navi Pillay‧여) 국제사형반대위원회 위원장이 다음주 방한해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을 만난다. 19일 이상민 의원실과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등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필라이 위원장은 오는 20~21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인권과 관련한 각종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21일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 사형제 폐지 법안을 준비 중인 이 의원을 만나 사형제에 반대하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과 필라이 위원장의 면담에는 곤살로 오르티즈 주한 스페인 대사,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사, 리누스 본 카스텔무르 주한 스위스 대사도 배석한다. 면담 직후인 오후 6시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사형제도에 대한 질문’ 다큐멘터리 상영회에 참석해 인권과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관계자는 “이 의원이 준비 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에 대해 필라이 위원장이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이번 면담이 이뤄지게 됐다”며 “유럽 각국 대사들과 함께 이 의원에게 국제 사회의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지지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31일 시민 20만 명 이상이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를 청원한 데 대해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낼 것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행 형법상 낙태죄는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불평등한 법이다"면서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전근대적인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는 여성의 몸이 아이를 낳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편향적인 시선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2015년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를 봐도 조사대상 여성 중, 19.6%가 인공 임신중절을 경험한 바 있어 이미 낙태죄는 현실과 괴리된 사문화된 법조항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출산율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여성의 몸은 아이를 낳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편향적인 시선을 담고 있다"며 "출산율은 낙태문제가 아니라 성평등한 육아를 정착시키고 의료, 보육, 교육 등 육아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통해서만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학생 시절부터 피임 교육을 내실화하고 비혼모에 대한 낙인 대신 출산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낙태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낙태죄 폐지가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잘 안다"면서도 "낙태죄 폐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공포와 강요된 죄의식을 없애고, 여성에게 더 존엄한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복귀와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이 결국 본전도 못 거두고 백기 들고 국감에 복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전혀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모양새이다며 ‘방송장악 저지’ 피켓 시위로 자신들의 패배를 가려보려 애쓰는 모양새가 처량하기 조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상복을 입고 출석한 자유한국당은 정작 지난 9년간의 언론적폐와 국정농단이라는 구악과 작별을 고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처지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상습적 보이콧과 억지 의사방해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철저한 반성 위에 남은 정기국회에는 민생과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만이 자유한국당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교육부는 2019년부터 도입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4000억원을 목표로 확보해 입학금 감축 부분에 대한 재정손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 2차 회의를 열어 입학금 단계적 폐지 방안을 28일 논의했다.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에 참석하는 10개 사립대 기획처장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5년 또는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학들이 5년에서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됐다. 한 해 사립대 입학금 총액은 4500억원 규모다 그러나 대학들은 재정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간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협의회는 앞으로 단계적 입학금 폐지를 위한 적정 기간에 대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반재정지원 확대 외에도 입학금 단계별 폐지 노력과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연계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사립대학들이 나서서 결단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10월 13일에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승훈 세한대 총장) 회장단 소속 기획처장 20여 명을 상대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총협은 지난 8일 회장단 회의에서 정부가 입학금 감축 혹은 폐지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단계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적으로 입학금이 높은 사립대학의 경우부터 연차적으로 인하·조정해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 김영우)는 20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11개 법률의 개정안들을 처리하였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하나인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 등 다른 징계 종류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 4가지를 두고 있으나,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에서는 강등,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근신, 견책 등 6가지를 두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현행 영창제도는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이번에 병사 징계처분 중 하나인 영창을 폐지함으로써 위헌성 문제를 해소하고 병사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창제도 폐지와 관련된 내용은 그 시행을 위해 여러 가지 제반 준비가 가능하도록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두었다.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에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을 도입하였는데, 이 중 ‘군기교육’은 일정기간 동안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복무 태도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그 교육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방위산업기술이 유출 또는 침해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 위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일반 산업기술 유출·침해의 경우보다 강력한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도 의결하였다. 특히,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여 벌금형의 범위를 대폭 강화하였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도 오늘 전체회의에서 함께 의결하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최근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등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2위로, 한 해 등록금이 천만 원을 웃돌고 있다"며 "이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과도한 등록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계부채와 청년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교육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대학 졸업 이후에도 대학등록금을 상환하기 위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특히 대학이 징수하는 등록금 중 입학금은 그 성격과 징수목적, 산출근거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대학의 재량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육부의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의 2017년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학금을 아예 받지 않는 학교도 있는 반면 최고 100만 원 이상 걷는 대학도 있어 학교 간 금액 차이도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에서는 대학생 9,782명의 서명을 받아 부당 과잉 징수로 입학금 반환을 위한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대부분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비용으로서의 등록금이 학생과 가계에 대부분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산출근거나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는 입학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 의원은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 모든 정당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공약을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진, 김관영, 박선숙, 박지원, 신용현, 이동섭, 이찬열, 장정숙,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8일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자동차제작사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자동차 보급초기(2012년)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되었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이러한 기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10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수 있어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는 완속은 32암페어(A)이상*, 급속은 100암페어(A)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차종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하여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자동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택 기자]문무일 검찰총장 후보가 밤샘 조사 폐지, 물증 중심 수사 등을 거론하면서 '인권' 을 강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자백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검찰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문 후보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밤샘 조사 등을 포함해 그 동안 진행했던 수사 관행을 되돌아보라는 취지의 검토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는 청문회 준비팀에 수 차례에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 밤샘 조사 폐지, 물증중심 수사 등 수사 관행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백을 받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던 검찰의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거는 취지로 보고 있다. 이는 피의자 방어력을 높이고, 억울한 피의자를 줄이는 데 주목할 만 방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밤샘 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실상 수사 기관이 밤샘 조사를 원하는대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 기관이 밤샘 조사를 요구하는데 거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밤샘 조사를 하면 피의자 방어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검찰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자백은 새벽에 나온다'는 통설이 돌 정도다. 물증 위주의 조사를 강조한 부분도 밤샘 조사 폐지와 비슷한 맥락이다. 현행법상 본인 자백은 증거 중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지는 것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본인 자백을 두고 '증거왕'이라고 부를 정도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대면해서 진행하는 문답식 조사로 범죄 행위를 입증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본인의 자백만 받으면 사실상 수사가 끝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다소 강압적인 방법이나 밤샘 조사도 진행하는 관행이 굳어졌다는 게 변호사들 설명이다. 그러다보니 검찰 수사에서 범죄 행위를 자백한 피의자가 법원에서 이를 번복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후보의 구상이 수사현실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특히 뇌물죄, 정치자금법위반, 강제추행 등 일부 범죄 행위의 경우 물증을 찾기 어려워 진술과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게 현실이라 물증중심주의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관행처럼 해왔던 것을 돌아보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지금까지 하던 것에서 피의자 인권 등에 대해 한 걸음 정도 더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밤샘 조사해서 열심히 자백 받아냈는데 법원에서 번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례를 줄이자는 것 아니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선데이뉴스신문=장순배 기자]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5일(월) 교통사고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관내 저소득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물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고양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고양경찰서와 협조 하에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교육 담당자의 사고 동영상 방영을 시작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전달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이 함께 이뤄졌다. 교육 후에는 시에서 준비한 햇빛가림 모자, 야광테이프, 쿨토시, 안전장갑, 야광스티커 등 안전물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안전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 구청 사례관리팀 및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참여 어르신들의 생활에 추가적 어려움은 없는지 상담하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모든 교육 일정이 끝난 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조촐한 식사자리도 마련됐으며 교육 참여 어르신들은 “매우 유용한 교육이었고 앞으로 자주 진행됐으면 좋겠다”, “지급된 물품도 잘 사용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폐지수집 활동 중 불미스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라며 “관심을 가지는 것 역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금일 참석하신 어르신들 모두,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2017년 5월 현재 고양시 저소득 폐지 줍는 어르신은 총 70명으로 확인되며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4개 권역으로 나눠 4차례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