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대법원이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완결했다.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유지돼온 형사 성공보수가 67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특정한 수사 방향이나 재판 결과를 성공이라고 정해 금권을 주고받기로 하는 합의는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고위 법관 또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형사 성공보수는 전관 변호사들의 주요 수입원이었기 때문이다. 전관 변호사들 사이에선 “대법관들이 자기 밥상을 엎은 꼴”이라는 불멘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형사사건 성공보수 폐지는 우리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인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전관예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개혁 조치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 형사 성공보수는 그동안 변호사들이 판검사에 대한 청탁 유혹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돼 왔다. 의뢰인은 보석, 무죄,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해 담당 검사나 판사와 가까운 전관 변호사에게 몰렸다. 일부 변호사들은 판사, 검사와의 인연을 내세워 거액의 성공보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과다수임료 문제로 이어졌다. 종종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법정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원고 허모씨는 석방 성공 보수로 변호사에게 1억원을 선납했다. 허씨는 판사 등에 대한 청탁 활동비 명목으로 줬다고 한다. 결국 형사 성공보수가 형사재판을 연고주의 전관예우에 오염시켜 사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셈이다. 이 때문에 2000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2007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형사 성공보수 금지를 추진했으나 입법으로 연결되진 못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들이 퇴임 후 개업을 하지 않는 관행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 대법관출신 변호사가 이름만 걸어놓고 ‘도장값’으로 수천만원을 받는 행태부터 없애지 않으면 전관예우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재판장과 동기인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 전 총리 측 이상원 변호사는 재판장인 엄상필 부장판사와, 홍 지사 측 이철의 변호사는 재판장인 현용선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두 변호사 모두 판사 출신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연고 관계나 전관의 영향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은 8월 1일부터 형사 합의부 사건 가운데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청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논란이 커지자 홍 자사 측 이 변호사는 더 이상 변호를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도 법원이 재배당하기 전에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옳다. 국민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한 달에 1억원씩 벌어들이는 검찰과 법원 고위직 출신의 전관예우 실태를 보고 경악했다.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과 석 달 전까지 국무총리를 지냈거나 도지사직에 있는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가 내놓고 재판장과 동기인 변호인을 선임하다니 뻔뻔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법률이나 변호사단체 규칙을 통해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금지한 지 오래다. 우리는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금지하자는 입법 시도가 “자유 경쟁 원칙을 해친다”는 변호사단체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금지되면 변호사들이 착수금을 올리거나 불법적으로 사건을 알선하는 법조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릴 우려도 있다. 수임료를 낮게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과도한 수임료 요구관행이나 이를 둘러싼 분쟁이 줄어들면서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 산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은 9일 당 혁신위원회의 사무총장직 폐지안에 대해 "사무총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혁신, 어떤 혁신도 희생은 필요하다. 그 희생은 자발적 헌신이 뒷받침될 때 더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에 무한한 헌신을 하겠다는 자세로 사무총장 자리에 있든 당의 문지기를 하든 어느 자리든 가능하고 앞장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선 "방향과 내용에서 더 분발해야 한다. 더 강하고 정교하게 공감할 수 있는 혁신을 해야한다"면서 "혁신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혁신을 해야한다. 주장하는 혁신에 그쳐선 안되고 책임지는 혁신이 돼야하고, 그건 국민과 함께 했을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혁신위가 더 내려놓을 게 없는지 무한헌신의 자세로 중차대한 혁신 임무를 수행할 때 더 많은 공감과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혁신위는 앞서 8일 공천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온 사무총장직를 폐지하고, 현행 최고위원제를 권역.부문별 최고위원제로 바꾸는 파격적인 2차 혁신안을 발표해 일각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전날 문재인 대표에 이어 최재성 사무총장도 혁신안에 대해 적극 수용 입장을 밝히며 오는 20일 당 중앙위와 당무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8일 2차 혁신안을 공개했다. 이번 혁신안은 현행 최고위원제 폐지, 사무총장제 폐지,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세부 구성안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정치연합의 당헌당규보다 계파 기득권이 우선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혁신안도 실천될 수 없다. 계파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이자 출발점임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는 "최고위원제는 계파 대리인의 권력 다툼으로 전락해 개편이 불가피하다. 사무총장직은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계파 갈등의 상징이 됐다고 본다"며 2차 혁신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혁신안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차기 총선 이후 지역, 세대, 계층, 부문의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를 꾸린다. 당대표도 교체 대상이다. 사무총장제는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본부장, 민생생활본부장 등 5본부장 체제로 개편된다. 해당 본부장들은 공천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혁신안을 존중한다"며 "우리가 강도 높은 혁신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혁신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에 대한 존치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18일 “(찬반)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한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면 사회 구성원간의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신뢰는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기회의 사다리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시험이 희망의 사다리 대명사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사회에는 명암이 동시에 존재하듯이 사법시험은 계층 이동을 위한 열린 기회였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이러한 사법시험 제도는 오랜 논의 끝에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제 시행 7년째인 로스쿨제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현행 로스쿨제도의 지적사항과 미흡한 점을 보완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께서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다. 저도 그런 생각”이라며 “로스쿨제도를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누리당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재추진하고 나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희연 교육감 문제를 보고 국민도 도저히 이 제도를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교육감 인선을 직선제로 전환한 이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처럼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대에 오르거나 심지어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 공백' 사태가 초래되는 것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직후에도 직선제 폐지를 시도했으나 다른 정치 이슈들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 메이트 출마, 임명제 전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정책위의장은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라는 오명과 함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극심한 이념 대결로 전개돼 진흙탕 싸움이라는 비난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쓴 비용은 730억 원으로 시도지사 선거 465억 원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은 덕망과 교육 전문성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큰 인사가 선거에 유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교육계의 줄서기 갈등으로 현장의 갈등이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외국에서는 직선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면서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은 지방의회가, 프랑스는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시, 목포-순천간 경전선 열차운행 폐지 반대 경제 논리 보다는 영호남의 화합, 국민의 이동권 위해 존치해야 목포시가 목포-순천간 경전선 열차운행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12월 24일부터 목포역과 부산 부전역을 연결하는 경전선 무궁화호 열차를 부산 부전-순천으로 구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 목포역~송정역~순천역~부전역을 잇는 구간 중 목포~순천을 운행하는 노선이 폐쇄되고, 순천과 부산 부전 구간만 운행하는 것이다. 이용객이 적고 적자노선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취약하다는 것이 한국철도공사의 이유다. 이에 대해 시는 “국가적으로 경전선은 호남과 영남을 잇는 중요 교통망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호남에서는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해왔다”면서 “목포 뿐 아니라 전남 서부권이 남해안 및 영남 지역과 원활히 교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철도공사가 지역민들의 의사는 배재한 채 수익논리로만 접근해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공사가 이번 조치를 밀어붙인다면 철도 산업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공공성이 후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는 “경전선은 경제 논리보다는 영호남의 화합, 국가의 균형 발전, 국민의 이동권 보장 등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정책적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한국철도공사의 조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박홍률 목포시장은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과 통화해 동 노선 폐지를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대정부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발송했다. 또 관계부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앞으로 국토교통부 방문, 정치권 협조, 전남 지역 타 자치단체와의 연대 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 새정치연합 서울시당·경기도당·인천시당 3개 시·도당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당공천 폐지 입법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파기를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철수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한 정당공천 폐지문제를 비롯한 정국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의 가부 여부를 7일까지 통보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안 대표는 전날 김한길 공동대표와 함께한 토크콘서트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내일 정도까지는 회동 가능 여부를 말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 4일 청와대를 방문해 면담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7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국회 박경순 기자]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21일 민주당 일각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재검토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신동해빌딩의 새정치연합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서로 어려움을 나눠서 짊어지고 가기로 이미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새정치비전위원회에서 제안을 해도 이를 받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김한길 대표와 제가 합의해서 신당 창당이 시작됐고, 그 합의정신에 입각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 재고의 여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여야간 논란이 되는 이른바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이미 여야가 (원자력방호방재법안과 다른 계류법안을)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새누리당에서 그 약속만 지키면 된다”며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동시처리’를 주장했다. 민주당과의 통합신당 당헌·당규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팀에 확실한 지침을 줬는데 마치 안한 것처럼 보도가 나와서 황당했다”며 언론보도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의 첫 회동시기에 대해선, “서로 시간을 맞춰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하는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과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창당 준비기구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공동 브리핑을 통해 양측 대표간 회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변인들에 따르면 김 대표와 안 의원은 "대선공약도 이렇게 쉽게 번복하는데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새누리당 후보들의 공약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렇게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현 집권세력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들은 "두 사람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협의회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촉구 결의대회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필요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경순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와 관련,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정개특위 활동의 핵심 현안인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된다. 위헌문제, 지역분열, 돈 선거 재연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당 대표도 신년 회견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 만큼,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당론을 조속한 시일내 확정할 필요가 있다. 내주 중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