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구점자 부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부천시에는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조례가 3개가 있다. 2011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2016년에는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됨에 따라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2021년에는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 구점자 의원은 이중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다수의 조항이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므로 이를 폐지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포괄적 관리를 다루고 있는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그 역할을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구 의원은 “부천시의 3개 조례 모두 각각의 시대와 역사를 반영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 의회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점검 의무화, 대형 재해재난을 통한 안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 변화, 마을과 주민참여의 시대정신 반영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왔다”라면서도 “집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속 고치고 손을 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도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점검하고 시대와 환경에 맞춰 정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3)은 4일 개최된 제32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서울시가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폐지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미 정책 유효성을 상실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제도는 신속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고광민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해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는 고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여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1단계로 3월 17일∼4월 16일 외곽지역인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를 대상으로 징수를 면제했고, 2단계로 4월 17일∼5월 16일 양방향 모두 면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를 통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운영 방향에 대한 온라인 시민 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을 향해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시는 이미 남산터널 통행료 징수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듯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9월에 실시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운영 방향에 대한 온라인 시민 투표 설문지를 보면 정비되지 않은 조사표본, 질문자의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설문 문항 등 혼잡통행료 유지 방향으로 시민들의 답변이 유도되도록 설문을 설계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올해 초 서울시가 단행했던 혼잡통행료 양방향 면제 정책실험 역시, 쏟아지는 비판 여론을 일시적으로라도 잠재우기 위해 시도한 시간끌기용 꼼수는 아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백번 양보해서 도심의 혼잡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현행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통상 일반 시민들이 놀이공원 혹은 관광지를 가더라도 처음 입장할 때는 입장료를 내지만, 나갈 때도 입장료를 내는 경우는 없지 않나”라며 질타했다. 이에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아직까지는 서울시 차원에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존폐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이 없다”며, “다가오는 20일에 개최될 공청회 결과 및 그동안의 정책실험 결과, 연구용역 자료, 시민 여론조사 의견 등을 참고하여 연말 내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가 끝까지 다른 의견은 듣지 않고 소위 ‘답정너’식으로 혼잡통행료 제도 유지 방침만을 고수한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관련 예산 삭감 조치 등을 통해 혼잡통행료 폐지를 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다”며,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통행료 수입을 쉽사리 포기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도 일견 이해는 되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임이 명백하다면 하루빨리 폐지라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 연구 모임’은 지난 17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천시 일반동 전환에 따른 광역동 소요예산 검토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5월 착수 이후 6개월간 진행된 최종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보고회에 앞서 부천시의회 안효식 부의장은 “그간 연구활동에 애써주신 연구단체 의원들과 용역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연구용역 결과물이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의 정책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주성돈 명지전문대 교수와 박규동 광운대학교 교수는 “중간보고회 때 의견을 반영하여 구 폐지 및 책임동 전환과정에서부터의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책임동제 전환 시 약 182억 원, 광역동 전환 시 약 116억 원으로 광역동 전환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총비용은 약 298억 원으로 추산된다”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최종 결과물에 대해 “자료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간보고회 때 제안했던 의견들이 충실히 반영됐으며, 광역동 전환의 추진실태와 소요예산을 분석해보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였다”라고 전했다. 곽내경 대표의원은 “광역동 폐지를 위한 역할을 찾아보고자 연구모임을 시작했고, 연구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광역동 전환 예산을 확인하고 싶었다”라며 “이번 첫 연구용역을 계기로 부천시의회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활성화되길 바라며, 시정·의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 연구 모임(대표 곽내경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천시 일반동 전환에 따른 광역동 소요예산 검토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 연구 모임’은 광역동 폐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연구 수행을 위해 설립한 의원연구단체로, 지난 5월 일반동 전환에 따른 광역동 소요예산 검토 정책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해당 용역의 성과 및 의견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으며 부천시의회 안효식 부의장, 연구단체 곽내경 대표의원, 연구단체 소속 이학환 의원, 김건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미자 의원, 최옥순 의원, 정창곤 의원, 장성철 의원 및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한국행정학회 연구원이 참석했다. 보고회에 앞서 안효식 부의장은 “우리 시는 3개 구청 및 37개 일반동 체제로의 전환을 두 달 앞두고 있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은 일반동에서 광역동으로 전환한 경험을 전문가를 통해 평가해보고, 향후 일반동 전환의 행정변화에 이르기까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해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주성돈 명지전문대 교수 및 광운대학교 박규동 교수가 광역행정 및 부천시 행정체제 실태와 부천시 광역동 전환에 따른 예산을 분석해 공유했으며, 광역동 전환 시 당초 추산한 비용보다 초과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일반동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며 “자료조사의 한계가 있지만 연구가 충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곽내경 대표의원은 “오늘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간보고회를 마친 연구모임은 11월 중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올해 3월 17일에 상임위에서 심사보류 됐던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1일에 열린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 및 상속 시 20년 이내의 기간 제한 및 월평균 130시간 이상의 운행시간 조건을 삭제하여 2009년 11월 27일 이전 발급된 면허와 양도·상속 기준에 차이가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지난 3월 17일에 열린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 중 보류된 바 있다. 개정안 심사보류에 반발한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집회와 간담회를 추진해왔으며, 상임위 심사 보류된 해당 개정안은 6개월 만에 원안가결로 상임위 및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영준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광주시개인택시조합을 비롯한 택시운송사업자분들과 광주시청 교통과에 감사를 전한다”며, “택시쉼터 추진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택시운송사업자분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우리 시민분들의 택시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1일부터 2개월간 7개 읍면동(▲문산읍, 법원읍, 탄현면, 파평면, 교하동, 운정4동, 금촌3동)을 대상으로 당직 폐지 시범운영 실시 후, 운영 기간 중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 10월부터 전 읍면동 당직근무를 폐지한다. 읍면동 당직근무 중 접수되는 민원 대다수는 단순 문의에 불과하고 시청 당직실에서 대부분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읍면동 당직 실효성에 대하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고정적인 휴일 근무 편성으로 직원 업무 피로도가 증가하고 당직 대체 휴무에 따른 평일 업무 공백 발생 등 직원 근무 여건 개선 차원의 문제 역시 제기됐다. 파주시는 읍면동 당직근무 폐지에 따른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해 비상연락 담당자를 지정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읍면동 당직근무 폐지를 통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폐지수거 어르신 중 저소득 취약가구에 여름철 3개월간 냉방비 7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과 높아진 기온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폭염 위기가구인 폐지 수거 어르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길 바라며 이번 냉방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냉방비 지원을 위해 앞서 14개 동의 복지플래너를 통해 폐지수거 어르신 현황 및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 51명을 선정했다. 냉방비 지원금액은 7~9월간 7만 원씩 총 21만 원이며,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아울러, 구는 폐지 수거 어르신들의 여름철 안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돌봄단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폐지수거 어르신에게는 냉방비가 아주 큰 부담”이라며, “어르신들의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및 폭염 대비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부평구 십정2동은 지난 19일 동암신협과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폐지 수거용 경량 리어카를 전달했다. 동암신협과 함께하는 사랑의 리어카 지원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는 ‘신협 우리동네어부바’ 사업의 일환이다. 리어카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안전표지판이 설치됐으며,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 18곳에 안전조끼와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정대상 동암신협 이사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시는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어부바하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동 십정2동장은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손길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자하는 따뜻한 마음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순방에서 귀국 직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했다. 이어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호우 정보와 밀물·썰물 주기를 연동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지난해 홍수 때부터 강조해 왔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에서 지난 4월 전국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제안받은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 규제 폐지’아이디어가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해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 적극 수용된다. 강릉시는 공모에 따른 제안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전달하여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교육부는 해당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독서실 열람실 좌석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배열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총 9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로 인해 독서실 운영 시 설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뿐 아니라 시험 기간과 같은 시기 좌석이 비어 있음에도 다른 성별의 이용이 제한되어 영업손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경쟁적 지위에 있는 스터디카페의 경우 남녀별 좌석 구분을 적용받지 않아 독서실 사업자의 경우 시장 경쟁에서 불공정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을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은 강릉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제안이며, 국무조정실에서 운영 중인 규제개혁신문고 개선 대표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규제 발굴을 앞장설 것”이라면서 “경제 활동 중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