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가 이달부터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관내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실시한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방침에 따른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했다. 이 중 난임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난임 부부의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7월 1일부터 난임 부부 중 여성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라면, 기준중위소득이 180%를 초과해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로써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게 됐다. 난임 시술 종류에 따라 총 21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술 종류와 여성의 나이에 따라 회당 20만원~1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비 지원 희망자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한다. 기존까지는 기준중위소득이 180%를 초과하는 가구는 시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출산율 감소 및 난임시술 증가 추세에 따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1회당 지원 한도액은 신선 배아 최대 110만 원(45세 이상 90만 원), 동결 배아 50만 원(45세 이상 4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45세 이상 20만 원) 등이다. 단, 기준중위소득이 18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여성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를 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결정 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중랑구가 지난 23일 녹색병원과 함께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건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폐지를 수집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구와 녹색병원은 어르신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고, 치료 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협약에 따라 구는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 내 어르신들을 적극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발굴 이후 대상 어르신들이 수술이나 입원, 운동치료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녹색병원으로 연계한다. 의료서비스에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모금된 발전 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녹색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비용 걱정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발굴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병원은 의료지원과 더불어 가볍고 관절에 부담이 덜한 인체공학적 리어카를 개발해 폐지수집 어르신들에 보급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 폐지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김포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 및 관련 조례인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지자체가 관련 업무환경의 변화에 보다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김포시도 시장이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심의·토론에 의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 주도의 업무와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차원에서의 추진 가능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며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근거로 운영, 협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간다.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직접 추진에 한계가 있어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간접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다 보니 개별사업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져 역량적 범위에 한계가 있었고 정책 제안은 이루어졌으나 시 정책사업의 행정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반영이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다. 김포시는 기후변화대응 방안 관련, 기후에너지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의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정에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경제 단체 및 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예산은 집행하는데 결과는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조례개정 및 협의회 조례 폐지로 김포시의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더욱 전문화되고 체계성을 띠며 정책과 직결되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누가봐도 이해충돌 문제인데, 알맹이는 없는 공허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꼼수탈당으로 사태의 본질을 정치적 공세로 물타기하고, 고위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덕과 책임도 외면한 채 무책임한 행위만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금 국민들께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상실감과 허무함마저 느끼고 계시다. 고위공직자의 상식을 벗어나는 만행 때문에 정치 불신, 정치 혐오, 나아가 정치 기피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사리사욕을 채우며 만들어낸 정책과 입법, 정치적 결정은 결코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정책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던 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허사가 되기도 하고, 정책효과가 반감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은 지난 1일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 2월에 폐지될 예정인 준공영 어린이집 제도에 대해 이동환 시장에게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고양시 준공영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간 보육 격차 심화로 인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준공영 어린이집으로 선정 및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보육을 확산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준공영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환경개선비, 보육교사 담임수당, 특색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받는다. 고양시는 2020년 23개소, 2021년 6개소, 2022년 6개소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지만, 유효기간 만료와 사업 폐지 예정으로 2023년엔 추가 선정이 진행되지 않아 2022년에 선정된 민간·가정 어린이집 6개소만 준공영 어린이집으로 지원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규진 의원은 “이동환 시장은 ‘틈새없는 고양형 돌봄 시스템 구축’을 핵심과제로 민선8기 인수위원회 백서에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선정된 어린이집들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4년 2월, 이 준공영 어린이집 사업을 전면 폐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공공어린이집을 의무화하는 정책으로 인해 시행된 이 준공영 어린이집 제도가 폐지된다면 고양시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규진 의원은 “준공영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곳에는 1,000명이 넘는 영유아들이 재원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다양한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아이들 간 정서적 유대관계나 긍정적인 애착관계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준공영 어린이집 사업은 예산 투자 대비 효율적인 정책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고양시 준공영 어린이집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준공영 어린이집 제도를 폐지가 아닌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재검토를 이동환 시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85만 간호조무사 대표 곽지연,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사즉생! 사생결단의 각오로 불의한 차별에 맞서 싸우겠다고 간호조무사협회는 4월 20일(목)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층에서 브리팽했다. 이어 지난 한달동안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간호법 반대 서명에 10만 3,111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했다. 이것이 간호법에 대한 우리 간호조무사의 뜻이다. 400만 회원이 소속된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이것이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의료계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간호협회만 억지를 부리고 있다. 처음엔 간호사 처우개선을 얘기했다.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한 중재안으르 제시했는데도 간협 회장과 전임 회장 두분이 대화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부모님을 팔고 있다.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부모돌봄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간호법이 필요하다. 병원에 부족한 간호사도 다 채우지 못해 입원환자 간호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을 간호사들이 독식하겠다고 한다. 국가공인 지역사회 부모돌봄자격자 200만 요양보호사는 어쩌란 말인가? 의사 지시 하에 방문간호를 하는 간호사들이 간호법이 없어서 할 수 있는게 제약되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와 사설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한 것은 위원이다.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고, 2016년 헌법재판소도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간호법을 새롭게 만들면서 잘못된 조항을 바로 잡아달라는데, 간협은 지금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의료법에 있던 그대로, 글자하나 토시하나도 고치면 안된다고 생떼를 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4월 1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히면서 천만명서명운동 등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출범식은 ‘위대한 활화산의 탄생’이란 테마로, 사물놀이 ‘오래도록’팀과 이애자 민요가수가 어우러진 길놀이와 민요, 드림팀 5인 응원단의 공연 등 식전행사가 서막을 장식했다고 전했다. 또 본 행사는 △최성해 특본 상임공동대표의 개회사 △박인환 특본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 △‘염라대왕도 시기하는 국회의원의 천하특권’ 풍자극(연극팀 천윤경 이지수 강동주) △장기표 특본 상임공동대표의 대회사 △선언문 선포(박소영 행동하는자유시민 상임대표) △활동 방안 발표(신광조 특본 기획위원장) △대국민호소문 낭독(우관영 희망세상농업포럼 회장), 최종옥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 운영위원) △‘국회의원‧고위공직자는 특권 2적(敵)’ 수건 퍼포먼스의 순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석희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회장, 최승재 국회의원, 문병호 전 국회의원, 김진수 자유민주총연맹 총재, 박현 특본 전략위원장, 동다은 특본 SNS위원장 등이 시민 자유발언의 형식으로 특권폐지국민운동의 결기를 다졌다. 출범식에서는 ‘국민운동’의 취지를 살려 참석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김인호 작가 겸 가수의 ‘특권이 기가 막혀’등의 노래와 춤을 펼치는 프로그램도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민운동을 주도하는 장기표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특권을 누릴수록 반(反)국민적”이라고 못 박고 “특권폐지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장 대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가 소득대비 세계 1위인 사실 등을 적시, “기성 정치권을 확 때려 엎어야 한다”는 격동의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정상적인 정치,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 국민이 나섰다”고 특권폐지국민운동의 가치를 강조했다. 장 대표는 특권폐지국민운동을 위한 ‘세가지 당부’라며 △주위에 입으로 알리는 ‘입소문 혁명’ △카톡 등 SNS로 전파하는 ‘손가락 혁명’ △몸으로 참여하는 ‘몸의 혁명’을 설파했다. 이날 출범식을 기해 본격화된 특권폐지국민운동의 2대 타깃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다. 특권’의 실상은 국회의원의 186가지에 달하는 과도한 권리,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로 압축된다. 특히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놓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한국 정치의 비정상적 병폐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은 1억5000만원의 세비에다 7명의 보좌진을 두는데다, 연간 특별활동비 등이 추가돼 1인당 1년간 7억원을 넘는 혈세를 소모한다. 여기에다 후원금을 년 1억 5000만원을 거둘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보다 2배인 3억원까지 늘어난다. 또한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하게 되면 비용을 국고에서 환급하도록 제도화돼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범죄자를 보호하는 부작용만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에 따라 특본은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2023년 약 400만원)으로 인하 △일체의 수당 폐지 △보좌진 3명으로 축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기 △국민소환제 도입등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 폐기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기치로 내걸었다.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로 포장된 ‘전관범죄’ 척결도 특본의 핵심 타깃이다. 고위직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대형 로펌 소속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행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습을 구조화하는 범죄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폐지를 수거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상담을 진행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폐지와 고물을 주워 발생한 수익으로 생활하는 독거노인과 중장년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복지 제도 수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보아 추진하게 됐다. 중앙동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 출장 시 폐지 및 고물 수거를 수거하는 복지 위기 의심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번호 스티커를 배부하며 현장 복지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동장은 “경기침체 등의 여파와 가정 내 문제로 생활고에 직면한 사각지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 남부희망케어센터는 지난 23일 성탄절을 앞두고 남양주시 남부권역에서 폐지 수거를 하는 어르신 20명에게 동절기 패딩 점퍼 및 안전용품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야외 활동이 많은 폐지수거 어르신들이 동절기에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됐으며, 지난 11월 11일부터 온라인 펀딩 플랫폼 해피빈을 통해‘매서운 겨울, 폐지 어르신들에게 따뜻함을 선물해주세요!’라는 주제로 모금 활동을 펼쳐 조성된 기금(총 4,000,200원)으로 6종의 물품을 구입했다. 이날 6종(경량패딩점퍼, 단디바(폐지 고정용 야광 밧줄), 야광조끼, 야광 반사 테이프, 귀마개, 핫팩 등)의 물품 지원과 함께 동절기 노인 낙상사고 예방 요령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김기수 남부희망케어센터장은“폐지 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지 수거 어르신에게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물품을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이렇게 따뜻한 패딩을 주시니 매우 감사드린다.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부희망케어센터에서는 지난 2018년도부터 매년 폐지수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폭염 및 혹한기 대비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