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 남부희망케어센터는 지난 23일 성탄절을 앞두고 남양주시 남부권역에서 폐지 수거를 하는 어르신 20명에게 동절기 패딩 점퍼 및 안전용품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야외 활동이 많은 폐지수거 어르신들이 동절기에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됐으며, 지난 11월 11일부터 온라인 펀딩 플랫폼 해피빈을 통해‘매서운 겨울, 폐지 어르신들에게 따뜻함을 선물해주세요!’라는 주제로 모금 활동을 펼쳐 조성된 기금(총 4,000,200원)으로 6종의 물품을 구입했다. 이날 6종(경량패딩점퍼, 단디바(폐지 고정용 야광 밧줄), 야광조끼, 야광 반사 테이프, 귀마개, 핫팩 등)의 물품 지원과 함께 동절기 노인 낙상사고 예방 요령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김기수 남부희망케어센터장은“폐지 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지 수거 어르신에게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물품을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이렇게 따뜻한 패딩을 주시니 매우 감사드린다.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부희망케어센터에서는 지난 2018년도부터 매년 폐지수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폭염 및 혹한기 대비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관내 폐지 수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한용품을 지원했다. 이날 교육은 덕계12통 카네이션하우스에서 어르신 2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교육으로 진행했으며, ▲한파 대비 건강 수칙 ▲한랭 질환 증상 시 조치방법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하여 안내했다. 또한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방한모자, 방한장갑, 목도리, 발열양말, 작업용 장갑 등으로 구성된 방한용품을 27명에게 전달했다. 홍미영 회천2동장은 어르신들에게 “최근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이번 안전교육과 물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관내 저소득 폐지 줍는 어르신 32명을 대상으로 방한(안전)용품 지원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 물품 지원은 동절기 대비 안전사고 발생 예방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물품 지원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노인복지담당자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수령해 진행할 예정이며, 물품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물품인 방한 점퍼, 방한장갑, 방한모, 히트텍, 구급함 등으로 구성된다. 파주시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매년 2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안전 물품을 배부하면서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어르신들의 겨울철 빙판길 낙상 예방, 교통사고 위험 대비 등 폐지 수거 시 필요한 안전 수칙을 알기 쉽게 교육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폐지 가격이 크게 떨어져 생계형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 따라 2023년 노인일자리 안내 및 연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긴급지원 연계 등 사례관리를 통해 어르신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물품 지원과 안전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가 장애인 실종 사고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실종사건은 실종자를 발견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 등의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발달 및 정신장애인 실종사고는 2020년 7,078건, 2021년 7,16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에서 지문 사전등록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 등록은 노원구 등록 장애인 26,583명 중 32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2020년부터 장애인 대상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6월 추진한 1차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때는 발달(지적‧자폐)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했었다. 이번에 진행되는 2차 지원사업은 장애 범주를 제한하지 않고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발달‧정신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신청 시에는 동 주민센터 직원과의 상담 후, 추천서가 필요하다. 지원금액도 1차 때 30만원 상당에서 32만원 상당으로, 지원자 수는 1차 선착순 52명에서 70명으로 확대했다. 10월 28일(금)부터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70명 접수를 받고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배회감지기와 함께 2년동안 통신비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11월 말부터 신청인 거주지로 우편배송될 예정이다. 지원 물품은 스마트 배회감지기다. 실시간 위치확인과 함께 산소포화도, 심박수, 낙상감지 등 건강확인도 가능하다. 이용자는 비상상황 시 SOS 응급호출 및 긴급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호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착용자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계 형태도 ▲손목시계형 ▲신발깔창형 ▲목걸이형 ▲열쇠고리형 총 4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 제작했다. 그간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다. 제출서류는 ①지원 신청서 ②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등본 추가 제출) ③위치정보동의서 2부 ④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⑤지적‧자폐‧정신 장애인이 아닌 경우 동 주민센터 담당자 추천서다. 실제 노원구 내 장애인 실종사건은 2019년 122건에서 2020년 97건, 2021년 72건으로 지속 감소 중이다. 구는 본 사업이 장애인 실종 예방에 일조했다고 판단해 앞으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다양한 장애인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시행하고, 올해부터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지난 9월에는 전국 최초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를 개관했다. 장애인 맞춤형 의자와 장비를 구비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은 미용 전문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노원구 내 약 2만7천여 명의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세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오늘 5일 행전안전부가(이하 행안부) 여성가족부 폐지를 알리면서 여성가족부는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여성가족부는 폐지와 함께 여가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토대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행정안전부 차관 한창섭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야당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타 부처와의 교섭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걱정과 우려가 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 원내대변인은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안부는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흔쾌히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한편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69석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 조직법 개정이 불가능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완전폐지된 후 12년이 지났지만, 보장기간이 아직 남은 사업에 지난해 3천5백억 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민자사업 수익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 6조7,496억 원에 달했다. 연간 평균 약 5,625억 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국가사업 중 MRG 지급 대상 사업은 모두 5개다. 대표적인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 경우 2010년 502억 원을 지급했으며, 2020년 1,387억 원을 부담했다. 대구-부산 고속도로 역시 2010년 576억 원에서 2020년 1,289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금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대형 국책사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자체 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7개 사업에 대해 MRG 부담금이 지급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수장산 터널 74억 원, 북항대교 건설 38억 원이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 고흥군, 군포시 계룡시도 지금까지 MRG를 부담 중이다. MRG 제도는 민간사업자의 예상수익을 정해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다. 사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15%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MRG 제도는 정부와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됐지만 12년이 지난 지금도 연간 5,62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며 “더욱 큰 문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최소비용보전(MCC) 제도 역시 정부·지자체 부담을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실제 연도별 MCC 지급 규모를 살펴보면 국가사업으로는 2015년 1,809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3,381억 원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지자체 사업은 더욱 심각하다. 지자체 사업으로 지급한 MCC는 02년부터 13년까지 275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5배 폭증한 3,166억 원에 달했다. 이처럼 MCC 규모 역시 해마다 커지는 것은 정부·지자체 부담을 줄여주지 못한다는 유동수 의원의 지적에 힘을 실었다. 유동수 의원은 “MRG제도가 폐지된지 10년이 지났지만 계약 당시 최소수익 보장기간이 15년에서 30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MCC방식도 개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8년 초 내놓은 민자사업 수익률 분석 결과를 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최소수익보장으로 사업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면서도 수익률은 15% 이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정부와 지자체가 민자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도 수익률을 과도하게 책정해 벌어진 것은 아닌지 국정감사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폐지·축소 철회를 국회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가 직제에서 사라지고,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를 철회하는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교육의 목적으로 명시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적 사항으로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교육주체와 교육단체들이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연대가 진행중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는 것이 교육기본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전 세계 교육선진국들도 지향하는 보편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후퇴시키고 후세대에게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 폐지·축소 철회를 위한 국회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학생·학부모·교직원은 물론 제 교육단체 등과 함께 연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민주시민교육 폐지·축소를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일(수)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9월 2일,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존의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애고,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 폐지 추진의 본질은 정권이 바뀌자 교육부 조직에서 ‘민주’와 ‘시민’을 지우고, 교육을 경제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이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인성을 교화하는는 것을 넘어,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철학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는 것이 교육기본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전세계 교육선진국들도 지향하는 보편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후퇴시키고 후세대에게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과거 민주시민교육을 후퇴시켰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망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이뤄졌던 것처럼, 전임 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의도로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향후 민주시민교육 후퇴에 대해 국회와 시민사회와 함께 저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윤석열 정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정책’을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더불어,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앙회 정인대 회장, 김경배 회장 등이 참석해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 반대’ 발언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강원도 유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겨냥해 “1천만원씩 기초지원금을 주고, 거기에 더해서 실질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당시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의 매표행위”라고 비난했던 300만원 방역지원금보다 더 많은 규모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취임 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동안 여전히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10년 전,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해 도입했던 의무휴일제가 온라인 인기투표로 없어질 수 있다는 윤석열 정부의 발상에 분노한다.”며,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힘들게 버텨온 소상공인분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 생사를 가르는 일에 대해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민 편가르기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며, “시장상인과 소상공인과 끝까지 뜻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대선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업무 보고에 여가부 폐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추가 지시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부처 관계자 배석 없이 단독으로 약 2시간가량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부모 가족, 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 확대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1인가구·노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의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김현숙 장관은 브리핑에서 ▲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 ▲ 권력형·디지털 성범죄, 가정·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4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했지만 실제 여가부 폐지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부정적이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폐지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