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2021년 1월부터 노인·한부모가족 포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자동차 기준 완화 등 기타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보장수준 확대 및 강화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 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가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나선 것이다. 먼저, 노인·한부모가족 포함 가구가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외 나머지 대상 가구에는 2022년에 전면 폐지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중 연 1억 원(월 834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금융재산을 제외한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구직 촉진 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신설 등으로 기타 재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신규 및 기존 수급자 수는 전년대비 2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액을 전년 대비 6.6% 증가한 5천181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 만에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라며 “취약계층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저는 오늘 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위해 싸우고 계신 태국의 청년들에게 분명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고 한국산 물대포 수출 규제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차노크난 씨는 왕실모독죄로 태국에서 15년 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고 한국으로 망명하신 난민이십니다. 국제연대 사안에 대해서 늘 함께 목소리를 내고 계신 류호정 의원님도 함께 자리해주셨다고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단준비위원장은 11월 12일(목) 오전 10시 4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지난 8월부터 태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4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10월 1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가 하면, 물대포를 동원하여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해산시키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 쁘라윳 짠오차 총리 퇴진, ▲ 군부 제정 헌법의 민주적 개정, ▲ 국왕의 권한 제한을 통한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 왕실은 어느 정도 타협하겠다는 의사를,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시민들은 계속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11월로 접어들면서 태국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태국 왕당파가 민주화 요구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군부 쿠데타를 종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또한 태국 시민들이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게 된 배경에는 태국 헌법 제6조와 형법 제112조에 규정된 왕실모독죄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왕실모독죄는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선 차노크난 루암삽 씨는 태국 쭐라롱꼰왕립대학 정치학과 학생으로 지난 2014년 5월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단체를 설립하고 관련 운동을 이끈 활동가입니다. 태국 왕실을 비판한 BBC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 한국으로 왔고, 현재는 난민으로 인정받아 2년째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차노크난 씨 외에도 태국의 많은 활동가들이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짜투팟 분타라락사 씨는 8개월 동안 구금되어 재판을 받다가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솜욧 프푹사카셈숙 씨는 7년 동안 수감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태국 청년들의 민주화 요구 집회는 군부독재와 전근대적 봉건제도에 맞서 새로운 태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정치혁명입니다.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이들의 정당한 투쟁에 더 이상의 희생이 뒤따라서는 안 됩니다. 태국 왕실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전근대적 사법제도인 형법 제112조 왕실모독죄를 즉각 폐지하고, 해당 죄목으로 기소되어 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태국 시민을 석방하고 사면하십시오. 제 옆에 계신 차노크난 씨를 비롯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낸 이들은 모두 죄가 없습니다. 차노크난 씨가 난민 신분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민의 신분으로 태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도 요구합니다. 인권침해 수출산업, 집회 진압용장비 수출을 전면적으로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태국에서 집회 탄압에 사용된 물대포는 한국에서 수출된 것입니다.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물대포가 K-물대포라는 이름으로 수출되어 2020년 태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주최한 국제치안산업박람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치한한류’로 포장되며 지구촌 곳곳에 팔린 집회 진압 장비들은 세계 곳곳의 평화적 집단행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시민의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집회 진압용 장비 수출 전면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도 요구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연대 지원 관련법을 제정하여 한국의 활동가 및 단체와 해외 민주화운동 활동가 간에 연대의 교두보를 놓아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각지의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활동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태국 청년들의 행동에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며,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같이 적극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통해 그 행동에 동참하겠습니다. 태국 청년들이 세 손가락 경례를 민주화 집회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자유, 평등, 우애의 뜻을 담아 세 손가락 경례를 보냅니다. 태국 청년들이 승리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은주 의원(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은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11월 5일(목) 오전 11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개정안은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 규정을 삭제하고,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산, 사산 휴가 규정이 있지만, 단서를 두어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하고 있다. 임신중단도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인공임신 중단의 경우에도 유산, 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 지난 10년간 인공임신중단수술의 90%이상이 불법시술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로 기소 및 처벌된 사례도 10여건에 불과해 현행 낙태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보건복지부, 법무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현황(추정규모) 및 낙태죄 관련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임신중절수술 추정규모는 49,764건인데,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고작 4,113건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약 90%가 불법시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지난 10년간(2010~2020.8) 검찰의 낙태죄 기소건수는 연 평균 9.4건으로 약식기소율이 높고, 2019년 이후에는 100% 불기소 처리되었다. 법원(1심 기준)의 지난 10년간(2010~2020.6.) 낙태죄 관련 125건의 판결 중 징역형이 선고된 건수는 고작 7건, 벌금형도 14건에 그치고, 나머지는 선고유예(45.6%), 집행유예(28.8%)로 나타났다. 게다가 불법낙태수술(형법 제270조 위반)한 의사를 「의료법」상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수술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도 2018년 2월 이후 1건도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 처벌로는 낙태를 줄일 수 없고, 오히려 불법낙태를 강요하는 상황만 이어질 것”이라며, “현행법은 고비용의 안전하지 않은 시술을 증가시키고,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등의 원치 않는 출산으로 인한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또한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시킬 것이 아니라,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자보건법 상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낙태죄 폐지 및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잇따른 여성단체 문제에 대한 여가부의 소극적 태도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과 2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연달아 개제됐다. 22일 게재된 청원은 “본래 여성가족부는 남·여 양쪽의 성 평등 및 가정의 평안을 추구하는 정책을 내세우며 남녀노소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부서”라며 “그런데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차별을 해결하기는커녕 외려 남성 역차별과 남녀 갈등을 극대화 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여성가족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어 “여성가족부는 최근 논란에 선 정의기억연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보조금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의연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2일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주간보고서, 장례비 내역서, 건강치료 내역서 등에는 피해자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많은 할머니가)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평생 드러나길 원치 않아 자료 제공을 최소화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가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명단 공개까지 거부하자, 일각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여성단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의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여성들의 탕치기(일종의 사기행위)를 방조·묵인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 6월 브레이크뉴스 및 선데이뉴스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모 여성단체가 일부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불법 탕치기 행위를 종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내 열린장관실에 문의한 여가부 산하 여성단체 탕치기 방조 관련 질문에 여성가족부는 아직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처) (사진=김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이미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의혹에 대해 본지 기자가 여성가족부에 문의했지만 2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22일 게재된 국민청원은 “국민의 세금만을 좀먹으며 남녀평등은 저 멀리에 내던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기존에 여성가족부에 들어가는 세금을 다른 부서에 배분해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최근 故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질문에 “입장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파문이 일자 뒤늦게 입장을 표명해 ‘책임회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6일 대한항공이 여수 노선 폐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대한항공은 조만간 국토부에 운항휴지(중단) 신고를 하려고 했다. 대한항공이 운항휴지 신고를 하면 8월부터 6개월간 운항휴지 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사실상 노선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대한항공 임원진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잇따라 면담을 갖고, 여수는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내 최고의 관광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한항공이 여수공항 개항시부터 48년간 운항해 왔던 점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아무리 회사가 어렵더라도 노선 폐지에 대해 지역민과의 협의도 없이 조급하게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설득했다. 대한항공은 26일 김 의원의 이러한 설득을 받아들여 노선폐지 결정을 보류하고 운항휴지 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여수 노선을 운항하지 않고 있는데, 경영악화까지 겹쳐 운항 재개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이 저의 설득을 받아들여 노선 폐지 결정을 보류키로 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대한항공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잘 극복하고 여수 관광객도 증가해서 조속히 운항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최나영 민중당 공동대표가 노원갑 국회의원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최나영 공동대표는 후보 등록 첫날인 26일 오전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나영 대표는 도로박근혜당 퇴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전면에 내걸고 선거에 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노원주민대회를 성사하고 월계역 배차간격 문제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해온 주민직접정치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노원주민 직접정치시대’를 열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최나영 대표는 현재 4월 15일 선거당일까지 총 100만보를 걸어 동네 구석구석 주민을 만나는 ‘주민 속으로 100만보 운동’을 벌이고 있다. 최 대표는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앞으로 주민 속으로 100만보 운동을 더욱 힘차게 펼쳐가겠다. 최나영의 선거운동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달라”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3월 13일 금융당국은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조성자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공매도가 계속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3월 25일(수) 오전에 보도했다. 심 원내대표는 보도에서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방식입니다. 이런 공매도 방식은 주식 거래시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고, 시장불안 시 일부 기관과 외국인이 투기적 시세 조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주식시장은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코스피는 불과 며칠사이에 1,500선이 무너졌습니다. 가히 ‘주식시장 대학살’입니다. 저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개미투자자를 울리고,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공매도 폐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장조성자 예외조항을 악용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공매도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 금지 처분과 같은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저희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미 지난 2018년 조경태 최고위원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은 국민적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차입 공매도 금지’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여당도 경제가 위중하고,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발의한 과도하고 부당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대학 입학금은 용도나 사정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고액의 등록금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국 대학의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입학금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라고 했다. 또한 안 의원은 대학 입학금과 졸업 유예제를 개선 해달라는 입법 청원에 따라 2015년 참여연대와 함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원 취지와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불합리한 졸업 유예제도와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해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청원에 의해 발의했던 입학금 폐지 법안은 31일 본회의를 통과됐고, 졸업 유예생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수강 의무화를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에 통과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청년참여연대, 대학생단체와 함께 만든 입법 성과 이며, 앞으로도 학비 걱정 없는 좋은 대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대학생들의 분노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0월 21일(월)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전체 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국회의원이 유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안용규 국립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과학고와 영재고는 폐지 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등학교 및 과학고·영재고등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