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속칭‘갭투기꾼’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청년 임차인이었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먹튀하고, 연락두절 등으로 상환의지 조차 없는 악성임대인, 소위‘갭투기꾼’이 2021.8월 현재 12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에 달하며, 세입자의 피해액만도 4,284억원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중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이 넘으며, 상환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으로 규정하여 별도 관리 중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2030청년세대가 1,459건으로 67.6%를 차지했다. 피해 보증금 또한 2,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였으며, 평균 피해액은 1억 9,718만원이었다. 전세 보증금 수백건을 떼먹고 종적을 감춘 갭투기꾼들로 인해 불안에 떠는 대다수의 임차인이 20, 30대 젊은 청년이었던 것이다고 밝혔다. ▲30대의 경우, 피해건수 1,168건, 피해금액 2,318억원으로 전체 연령대 중 피해 빈도와 규모 모두 최다였다. ▲20대는 사고건수는 291건에, 피해액은 559억원이었다. 한편 ▲40대의 경우, 30대 다음으로 피해가 컸는데, 443건 및 874억원의 피해를 갭투기꾼에게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년 임차인 중 최고 피해액은, ▲서울 관악구의 전세 물건에 입주한 30대로, 4억 9천만원의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했다. ▲다음으로 경기 일산 서구의 30대 전세 입주자 (공동)3명으로, 모두 보증금 4억원을 받지 못했다. ▲20대 중 최고액은, 인천 남동구 전세에 들어간 청년으로, 전세금 3억 8천만원의 미반환 사고를 겪었다고 말했다. 청년 세입자의 갭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서구 였다. 아파트가 많은 염창동과 달리, 빌라가 많은 화곡동은 갭투기꾼의 발호가 잦은 곳이며, 30대 413건, 20대 85건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다음으로, ▲양천구의 경우 목동은 고가 아파트 지역이나, 신월동은 빌라 무갭투자가 빈번하며, 30대 126건, 20대 2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외에 ▲경기 부천, ▲서울 금천구, ▲구로구가 그 뒤를 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악성임대인 129명중 2021년 8월말 현재 △미회수 채권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모씨로 전세금 281건, 570억 2천여만원의 사고를 일으켰다. △다음으로 183건, 340억 8천여만원의 진모씨, △108건 241억 6천여만원의 정모씨가 그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김상훈 의원은“HUG의 통계에 잡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보증보험에 의해 추후 대위변제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보험 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청년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향후 갭투기꾼 공개법 등을 마련, 계약전에 임대인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코로나19의 지속세에 따른 고용절벽으로 인해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는 취업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계를 걱정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사기 피해자 중 40~50대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사회초년생인 10~20대에 대한 취업사기도 전체의 14.6%에 달해 취업을 비롯한 고용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9~2021년 기획수사 단속기간 중 취업사기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집중단속을 통해 검거한 취업사기 적발건수는 2019년 76건, 2020년 77건, 2021년 103건으로 이었으며, 이에 따른 검거인원 역시 2019년 86명, 2020년 88명, 2021년 120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적발한 취업사기 피해자는 417명으로 남성이 286명(68.6%), 여성이 131명(31.4%)이었으며, 연령대별 피해자는 50대가 105명으로 전체 2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87명(20.9%), 60대 이상 84명(20.1%), 30대 80명(19.2%)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초년생인 10대와 20대 피해자도 61명(14.6%)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해 7월 대기업 건설 현장 안전담당 간부를 사칭하여 섭외비를 주면 건설 현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50대, 남)로부터 15회에 걸쳐 3,9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구속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에어컨 청소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휴대전화 및 금융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소액결제 및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2,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구속하기도 했다.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 위축의 여파 속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범죄에 대하여 경찰청이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검거건수가 2019년 76건에서 올해 103건으로 3년간 3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40~50대를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 역시 취업사기로부터 노출되고 상황인 만큼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고용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면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으면서 가족과 주변인에게도 해를 끼치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를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수개월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가해자가 피해자와 어머니, 동생 등 세 모녀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로 이어진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지난 2018년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자료 중 ‘스토킹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 현황을 보면, ▲불안감이 45.1%로 가장 높았고, ▲공포‧두려움 36.8% ▲우울감‧무기력 18.1% 등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감과 공포‧두려움과 같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토킹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경우, ▲학교 및 직장 등 생활의 어려움이나 중단하는 경우가 57.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인관계의 어려움·단절 33.0% ▲기타 9.2% 등 스토킹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 수준의 처벌에 그쳐왔다. 이에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 10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요한 괴롭힘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노출돼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긴급복지지원법으로 규정한 지원 대상에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추가하도록 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종사자를 추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스토킹을 겪은 피해자는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나 피해자 발굴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스토킹을 겪는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인해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학교‧직장생활이 어려워 대인관계가 단절되는 등 악순환은 반복된다”며, “긴급지원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 안정을 찾고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1일(목), 대기업의 갑질․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의 50% 이하를 재원으로 하는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공정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표명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거둔 과징금이 2조원에 달함에도 징수된 과징금이 피해자 구제에 사용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거래단절과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익제보를 한 피해기업들은 피해를 보전받지 못한 채 파산하거나 생계 곤란에 처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있었으나 대기업의 갑질로 경영에 차질을 입고, 기업 존폐의 위기에 놓인 피해기업에 대한 권리구제는 민사소송에만 맡겨져 왔다”면서 “이마저도 대기업의 의도적 소송지연, 증거 부족으로 피해를 보전받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징수하는 과징금은 행정 제재금이면서 부당이득환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과징금이 쓰여야 한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회복적 정의’의 측면에서 피해기업이 피해를 보전받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민정 강선우 기동민 김병욱 김영배 문정복 민형배 양기대 윤준병 이규민 이성만 이용우 임오경 임호선 정필모 진성준 의원(가나다 순) 등 16명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군 성범죄 대책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병철 의원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단계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다음 단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구 및 시행해야 하며, 마지막 단계로는 조직 문화와 인식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여성의 군 진출이 점차 증가해 현재 7%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군의 성범죄 대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현재 군 내부의 유명무실한 성범죄대책 관련 제도들을 하루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소 의원이 제시한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 방안에 대해선 서욱 국방부 장관도 동의하며,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미 국방부장관 직속의 독립적인 성범죄 담당 상설기구인 SAPRO(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 사례를 언급하며, 서 장관에게 한국군도 이러한 기구를 우리 환경에 맞추어 대폭 수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합동위원회를 만들면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소병철 의원은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군 내부의 문화와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고충 전문상담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인력 충원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문가들의 전문성 적격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또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때까지 특별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군 복무 중은 물론 제대 후에도 상담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장관 역시 소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며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추가 질의에서 소 의원은 “성범죄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가해자와 관련자들이 피해자를 회유ㆍ압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처리 지연 실태를 조사하고 회유나 압박이 자행된 사례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사건처리기간을 설정하는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소 의원은 영화 장군의 딸을 언급하며“영화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리 군의 현실과 비슷하다”며 “여군을 원치 않는 사적인 술자리에 불러내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지시할 것”을 서 장관에게 요구했다. 서 장관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소 의원은 2003년 헌재가 군사법제도에 대해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판시한 내용을 언급하며, “군 특수성에 대한 지나친 경도를 탈피하고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전시 및 계엄시, 그리고 해외 주둔의 경우 외에는 일반 형법 범죄는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대대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5·18 피해자들은‘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에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판상 화해에 의한 분쟁 해결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어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더이상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지난 27일 헌재가 이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어, 이용빈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자신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변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5·18 피해자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했고, 5.18 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분들에게 연금 형태의 보훈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5.18 피해자들이 일시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보훈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이중보상이라는 주장과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해당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영교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신문에서, 송곳 같은 질의를 통해 후보자 사위 가족에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김부겸 후보자의 총리역량을 확인하는 등 청문회 위원으로서 빼어난 활약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게 김부겸 후보자 사위 가족이 가입했던 테티스 11호 펀드에 관해 질의했다고 표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장영준 전 센터장에게 이 펀드 구성 전부터 김부겸 후보를 알았는지,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인지 묻고, 펀드 구성과 관련해 부탁을 받았는지에 관한 확인하고, 장영준 전 센터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후보자와 아는 관계도 아니고 (인사청문회 전까지) 잘 몰랐으며, 부탁을 받은 적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영교 의원은 테티스 11호 펀드와 관련해, 라임사의 운용보수가 얼마인지, 다른 펀드에 비해 많았는지, 사위 가족의 환매 사실여부를 질의하고, 이에 관해 장 전 센터장은 테티스 11호 운용보수는 연 1%로 다른 펀드와 같고, 특별히 나은 조건도 아니며, 라임사의 유동성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김부겸 후보자 사위 가족의 손해 여부와 피해자 여부를 질의하고, 현재 손실 중에 있고, 피해자인 상태라고 답변도 얻어내는 등 간결하면서도 일관된 질의‧답변을 통해, 야당 측이 제기한 펀드 특혜 의혹과 김부겸 후보자 개입 논란을 일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이흥교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행정안전부장관일 때 소방공무원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현장에서 그 모습은 어떤지 질의했다고 항변했다. 이흥교 본부장은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릉‧평창‧정선을 총리후보자께서 방문하여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손을 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고 설명하고, 국가직화를 통해서 충분한 인력을 확충해, 2만 명의 인력을 통해 현장대응능력을 강화시켰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되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기여가 됐는지 질의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소방력을 가동‧운영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소방안전서비스도 확대됐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고, 소방공무원의 국화직화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잘 해난 성과 중 하나라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였다고 일축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 LH 투기 방지, 공공개발 과정에서의 분양가 인하 등과 관련하여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에게 의견을 구했다고 말했다. 최은영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의 방향은 맞았지만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못해, 핀셋규제와 같은 해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최 소장은, 2.4대책은 중요한 대책이었다고 평가하고,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와 같은 공공자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8일,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일명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지원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성희롱·성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된 질병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고 전했다 김미애 의원은 “공직사회 내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면서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제한된 예산으로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다른 피해자 발생 시 지원 축소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충격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정해진 연가와 병가 일수가 넘어가면 급여 제한을 받는 휴직 외에는 대안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면 ‘공무상 요양승인제도’를 이용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급여 제한 없이 최장 3년간 휴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들은 권력에 의한 2차 가해로 평안한 일상복귀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의 반성 없는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기원 의원 “속는 사람이 문제가 아닌, 속이는 자들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월), 최근 5년 공유인수 10인이상의 임야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기획부동산의 유형이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임야 지분거래를 모두 기획부동산거래로 단정할 순 없으나 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임야의 지분거래는 기획부동산업체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2009.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부동산 거래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의 거래면적은 7억 2334만㎡에서 8억 4003㎡로 16%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9천명에서 132만 8천명으로 47% 증가했다. 개발가능성이 작은 임야의 지분거래가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를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속적인 개발가능성으로 기획부동산의 주요 대상이 된다고 평가받는 경기도는 공유인수 10인이상의 임야 면적이 2016년 기준 1억 2,446만㎡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1억 6984만㎡로 증가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 공유인수는 25만 6천명에서 53만 2천명으로 108%나 증가한 것이다. 기획부동산 피해의심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종시 역시 2016년에 비해 2020년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 면적은 165% 증가했고, 같은 기간 10인이상 지분거래를 한 공유인수는 6,795명에서 2만 5,615명으로 무려 276%나 급증했다.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제주 등 역시 면적 증가율에 비해 공유인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의원은 “기획부동산의 주 피해계층은 지인의 권유로 노후자금을 투자한 노인이나 가정주부 등 서민인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그동안 관계부처 등은 기획부동산에 대해 ‘누가 그런 것에 속겠어’라면서 외면했다는 인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의원은 “기획부동산의 수법이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관계부처는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 ‘누가 속겠어’의 관점이 아닌, ‘누구도 속지않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기원 의원은 지난 2월 8일,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의 지분거래에 한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마찬가지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지분거래 양태를 띄는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시장 성범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인권위법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성폭력을 포함하는 성희롱이 벌어졌다고 인정했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월 26일(화) 오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전 시장의 한밤 메시지와 사진, 속옷 관리,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 등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권력의 옷을 입은 성범죄의 실체를 밝혀낸 것이다. 뒤늦게나마 진실이 빛을 보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지지자로부터 말로 다 못할 2차 가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표명했다. 이어 피해여성측에서 밝힌 이제 ‘책임질 시간’이라는 말에도 공감한다. 박원순 시장측에 피소사실을 누설한 의혹의 남인순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 그 남 의원과 함께 음습한 모의로 피해소호소인이라는 말을 만든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국민과 여성들에 모욕감을 준데 대해 납득할만한 사과와 함께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해자가 속한 정당으로서 “다른 얘기도 있다”며 피해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주도하고 “맑으신 분” 사안의 왜곡 은폐에 급급했던 민주당은 오늘까지도 남 일인 듯 시치미를 떼는 몰염치를 보여주고 있다. 스스로 한 약속을 뒤엎고 가해자의 바통을 이어받아 시장 선거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국민들과 여성들에게 2차 가해에 동참하라는 강권이나 다름없다고 전하면서 뼈를 깎는 쇄신과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란 성범죄를 왜곡, 축소시킨 당사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귀책사유로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할 선거에 후보를 내는 자가당착을 되돌리는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