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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작’금지법 발의..."피해자 사망시 가족이 피해 영상물 삭제신청 가능"
김수민 의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작’금지법 발의..."피해자 사망시 가족이 피해 영상물 삭제신청 가능"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간사, 문화체육관광위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도 해당 영상이 계속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면서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역시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당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피해자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간과되고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이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 법안에서 포함되는 가족은 민법 제79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김수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후에도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이 계속 공유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민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반올림 피해자들의 11년 동안의 노력에 위로와 박수”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반올림 피해자들의 11년 동안의 노력에 위로와 박수”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2007년 황유미 씨의 백혈병 사망으로 시작된 삼성전자 반올림 피해자들의 11년간의 분쟁이 최종 마무리되었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피해자들이 11년 동안의 노력에 위로와 박수를 보내면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환영한다 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1월 23일(금) 오전 10시 4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너무나도 길고 힘들었을 피해자와 가족들의 그간의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늦었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으며, 삼성전자 백혈병 분쟁을 중재해왔던 조정위원회의 안에 따라 오늘 김남기 삼성전자 대표의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자 보상계획 등을 담은 합의이행 협약식이 진행됐다 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이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전환의 본보기가 되고 노동자들이 동등한 경제주체로서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반올림 피해자들의 값진 희생과 노력이 산업 재해로 어디선가 고통 받고 있을 또 다른 피해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리라 확신한다. 오늘의 합의 도출을 위해 재 시민단체와 함께 각고의 노력을 다해온 우리당 을지로위원회와 우원식 위원장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반올림 피해자들과 같은 고통과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가족들의 인내와 노력에 무한한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대변인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소환조사, 이제 남은 순서는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그의 후임인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중이다 고 했다. 고영한 전 처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하여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일을 유출하고 상고법운 설치를 위해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등의 협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고 전 처장의 이름이 무려 70번이나 등장하고 있어, 그의 죄값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앞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죄하는 것이 국민과 후배법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삐를 죄야 한다. 아울러 재판거래의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 또한 불가피하다 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및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등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민중당 사법적폐 위안부 피해자 소송 개입, 핵심은 양승태 개입여부다.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 역행하는 SM-3 도입 중단하라. 기자회견
민중당 사법적폐 위안부 피해자 소송 개입, 핵심은 양승태 개입여부다.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 역행하는 SM-3 도입 중단하라.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중당 사법적폐 위안부 피해자 소송 개입, 핵심은 양승태 개입여부다.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 역행하는 SM-3 도입 중단하라. 기자회견이 11월 6일(화) 오후 2시 1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됐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적폐사법부가 강제징용 피해 소송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 사법부 노릇을 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에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통탄을 금치 못 하겠다. MBC보도에 따르면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관련 보고’에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이 담겨있다고 한다. 심지어 할머니들의 주장이 인정될 시 소송취하를 회유하거나 소송각하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내용까지 담겨있었다. 사법적폐세력이 반민족, 반인륜적 범죄 집단이자 친일부역세력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됐다 고 했다. 이번 문건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시해 작성됐다고 한다. 임종헌이 윗선 양승태의 지시를 받아 진행한 일이라고 보는 게 마땅할 것이다. 위안부 소송이 청와대와 외교부까지 연관된 문제이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문건을 몰랐을 리가 없다. 검찰은 문서작성 지시, 승인여부 등 양승태의 개입여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우리 국민은 양승태 적폐사법부의 역사적 범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변인 이은혜는 국방부가 미국산 요격미사일인 ‘SM-3’ 의 도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숱한 논란에도 지난해 말 소요결정 뒤 올해 선행연구까지 마친 상태라고 한다고 했으며, SM-3는 사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무기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SM-3가 미국방어용 무기지 한국 지형에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그 도입 자체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던 정부가 미국과 일본만을 보호하는 삼각군사체계에 결박당할 무기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고 했다. SM-3 도입은 남북합의를 거스르는 평화파괴 행위다. SM-3 도입이 포함된 〈3측 쳬계〉계획은 2016년 9월 9일 북한 5차 핵실험직후에 발표됐다. 그 이후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 국내정세는 급변해왔다.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까지 비준한 지금, 대결시대에 수립된 계획은 폐기 되어야 마땅하다. 군사분야 합의를 위반하고 SM-3도입을 추진해 어렵사리 만들어낸 평화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또한 평화의 시대에 더 이상의 한미군사종속관계를 고착시켜서는 안 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논의하는 현실에 발맞춰 군사·분야에서도 민족자주, 민족공조의 길을 가야할 때다. 국방부는 SM-3 도입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日강제징용 피해자 전범기업상대 손배청구소송 승소판결, 사법정의 회복의 출발
日강제징용 피해자 전범기업상대 손배청구소송 승소판결, 사법정의 회복의 출발
- 강창일 의원, 재판지연 기간 동안 외교부 상대 질의 및 토론회 개최 등 해결책 모색 - 사법농단해결,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 노력 꾸준히 지속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30일 이루어진 日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의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을 두고 “사법농단으로 얼룩진 사법정의 회복의 출발”이라고 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판결은 2013년 8월, 고법에 파기환송된 사건이 대법원에 재상고된 후 이례적으로 지연되다가 5년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외교부의 의견 제출과 이를 받아들인 사법부의 법관 해외파견이 교환된 이른바 ‘재판거래’ 사실이 이례적인 판결지연의 배경으로 밝혀지고 있다. 강 의원은 재판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2017년 5월 국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해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모았다. 그리고 2017년 6월 진행된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강창일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외교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당시 신임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외교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진척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끌던 사법부의 사법농단 실태가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판결로 사법정의 회복에 한걸음 다가간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소회를 밝힌 후 “만시지탄이지만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농단 수사 및 재판이 철저히 이루어져 사법부의 독립을 포함한 사법정의가 다시 세워지길 바란다”고 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일 양국간 외교적 마찰 우려에 대해서는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는 일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발전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 외면하는 SK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 외면하는 SK 규탄”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 외면하는 SK 규탄 기자회견이 10월 29일(월) 오후 14시 1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강남구(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환경부가 오늘(29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인정받지 않았더라도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역학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겠다” 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피해자 전수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고 촉구한 데 따른 답변이다 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을)은 이날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박천규 차관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피해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정부의 전수 역학조사 △구제기금 전향적 지급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적 답변을 요구했다고 했다. 환경부가 가해 기업들로부터 걷은 1,250억원의 ‘특별구제계정’ 이 고작 8.4%(105억원)밖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개선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며 납부한 기금이므로 구상을 전제하거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등 엄격한 지원조건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 동감한다” 며 “이미 지원방침을 결정한 5개 질환(간질성 폐질환, 폐렴 등)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문턱을 낮추도록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기업 책임도 인정했다. 전 의원은 “SK와 애경 등은 정부에서 인과관계가 규명된다면 해결에 나서겠다며 피해구제에 소극적” 이라고 지적하고 “사실상 정부가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형국” 이라며 SK 등 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환경부는 (SK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 사용자에게도 폐손상,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며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답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1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SK의 피해 자들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전 의원은 “환경부도 SK의 책임을 인정했으니 더 이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구제와 배상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 전현희 국회의원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며,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SK디스커버리(이하 SK)의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감장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하는 SK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피해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SK는 제가 가습기 문제를 최초 제기한 2011년부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부인하고 있다고 했으며, 책임을 인정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배상에 나선 옥시와는 전혀 다른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다. SK는 동물실험에서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SK의 가습기 살균제도 독성이 있고 인체에 피해를 낸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실험과 관계없이 인체 피해가 이미 확인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로, SK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SK는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고, 직접 제조해 팔고, 다른 회사에 원료를 공급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할 원천적인 당사자인 것이다 라고 하였다. 환경부도 오늘 오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SK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인한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큰, 기업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답변 했다라고 말했다.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SK에 강력히 촉구하며, 더 이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 여러분께 공식 사고하라고 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회피말고, 피해구제와 배상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며, SK가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배상 책임을 질 때까지, 저는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보도]이재정 의원 ”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16만여 명 검거, 피해자의 75%는 여성“
[국감보도]이재정 의원 ”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16만여 명 검거, 피해자의 75%는 여성“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정폭력사범,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세 보여-피해자의 75%는 여성, 가정폭력사범 검거 상위 10개 경찰관서 특정지역 고착화-가정폭력재발우려 가정 1만 가구 넘어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시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검거 등 현황’ 자료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14만여 명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7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15년 4만 7천 543명이었던 가정폭력사범은 16년 5만 3천 511명으로 증가한 후, 17년 4만 5천 206명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총 검거인원 16만 4천 20명 중 구속은 단 1천 632명에 불과했으며, 불구속이 전체인원의 99%를 차지하는 등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수를 이뤘다. 더 큰 문제는 가정폭력 재범률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이다. 15년 4.1%였던 재범률은 16년 3.8%로 감소했지만 17년 6.1%, 18년 8.9%를 나타내 4년 만에 2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살펴보면 14년 이후 총 13만 9천 53명의 피해자 중 75%에 달하는 10만 4천 802명이 여성이었으며, 사전동의를 받아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2018년 6월 현재 1만 978가구에 달하며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만 4천 31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사범 검거 상위 10개 경찰관서를 분석한 결과 남양주서, 안산상록서, 안산단원서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특화된 대비책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집중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집안일로 치부하며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한다면 가정폭력의 굴레를 끊어내기 어려울 것” 이라며, 또한 이 의원은 “가정폭력 절감대책은 경찰만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와 정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전예방책 강구는 물론 사회적 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고양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모 행사 성료
고양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모 행사 성료
[선데이뉴스신문]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인 지난 14일 평화를 사랑하는 105만 시민의 뜻을 모아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의 넋을 추모하는 ‘제7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고양시향토민속예술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를 촉구함으로써 한을 품고 돌아가신 할머님들과 남겨진 피해자 어르신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자 마련됐다. 식전 길놀이를 시작으로 규탄성명, 추모퍼포먼스, 평화의행진, 추모공연 등으로 이뤄졌다. 같은 날 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에서는 추모행사와 연계해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기념하며 영화 ‘아이 캔 스피크’를 무료로 상영, 역사에 대한 아픔을 재인식 시키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의 한 맺힌 삶, 그리고 아직 현재 진행 중인 상처와 슬픔에도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으시는 피해자 어르신들께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또 “고양시 역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105만 시민들의 결연한 뜻을 흔들림 없이 모아 나갈 것”이라며 “이번 추모행사를 통해 평화인권의 길에 우리 105만 고양시민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