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홍천군 두촌면 이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게 회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두촌면에서는 지난달 29일 천현리 마을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두촌면 이장협의회는 온정의 손길을 모아 성금 30만원을 마련해 전달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피해주민은 “화재 피해로 막막했지만 마을 주민모두가 내 일처럼 나서서 위로해주어 크게 응원이 됐으며, 대단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배상철 두촌면 이장협의회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경숙 두촌면장은 “화재로 어려움을 겪은 피해주민에게 이번 성금이 큰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이웃간에 서로 위하고 격려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한국보안관리학회와 함께 4월 3일 '민경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학계․경비업계․현장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범죄피해자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민간업체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다양한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와 토론은 총 3개 분과로 진행됐다. 제1분과는 박준성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사업 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작년 스토킹 피해로 민간 경호 지원을 받은 이은영(가명)씨, 경찰청 민간 경호 지원사업 수행업체인 ㈜에스텍시스템의 정성택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경찰청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사업’은 작년 6월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스토킹·교제 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 2명의 밀착 경호를 최대 28일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찰청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140명(2023년 98명 / 2024. 1. 1.∼3. 29. 42명)의 피해자에게 경호 서비스를 지원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했으며, 경호원의 신고로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 7명을 제지·검거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작년 민간 경호를 지원받았던 이은영 씨는 “작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면서 혹시 어린 두 딸까지 해코지당할까 봐 극심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고, 사설 경호원도 자비로 고용해 봤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지속하기 힘들었다. 다행히 경찰의 민간 경호 지원사업이 있어 우리 가족이 안전한 곳으로 이사할 때까지 불안한 마음을 덜 수 있었다.”라며, “민간 경호 지원이 없었다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향후 더 많은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확대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제2분과는 중앙대학교 이상학 선임연구원이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효과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회 입법조사처 김광현 입법조사관, 한국경비협회 윤오중 대표이사가 토론에 참여했다.‘안심마을보안관’사업은 서울시가 민간 경비업체인 ㈜에스케이쉴더스와 계약을 체결하여 심야시간대에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순찰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후 거주민들의 치안 만족도와 지역 애착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제3분과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다혜 연구위원이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경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 신수경 인권 이사, 서울경찰청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 최인자 경위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 분과에서는 장기적·지속적 성격을 갖는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와 해외의 사례를 검토하고,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통합지원을 위한 민관 정보공유 기반 마련 등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라며,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사업은 경찰과 민간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우수한 사례다.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정책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가 데이트폭력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서비스 지원과 법률상담, 홈 보안 CCTV 설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민규 의원은 “데이트폭력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에서 여성폭력 전체 상담건수 5,981건 중 절반 이상인 50.8%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전⋅현 배우자=40.6%, 전⋅현 애인 및 데이트 상대자=10.2%)한 피해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폭력 피해 대부분이 생활을 같이 공유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잘 아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성폭력 실태를 꼬집었다. 특히, 최민규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아직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관련 법률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이나 유치장, 구치소 유치 등을 통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하지 못하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데이트폭력 관련 법적 안전망의 미흡함을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기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에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 규정을 신설해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변 노출방지와 보호, ‣상담․의료․심리 치료 프로그램, ‣법률상담, ‣관계기관의 긴급조치,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고 데이트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4월 19일부터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관련 사업 등은 사업 시행과 예산배정 등의 준비기간 필요로 빠르면 올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이 도쿄 일본제철 본사 앞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비판하며 정부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외쳤다. 피해자 자녀들은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가 “강제징용 문제는 정부 해법 등을 통해 종료된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선다윗 대변인은 3월 26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사자들이 반대하는데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끝낸다, 만다 운운하는가?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을 거리로 나오도록 만든 윤석열 정부에 통탄할 지경이다.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할 당시, “컵에 물이 반 정도는 찼다”며 일본 정부의 선의를 기대했지만 유가족에게 돌아온 것은 일본 기업의 문전박대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아가며 내밀었던 정부 해법안이 초래한 결과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일본에 저자세로 굴고 있고, 집권여당은 친일 망언을 서슴지 않는 이들에게 공천장을 주고 있다. 이러니 “이번 총선은 신(新) 한일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구상에 그 누구도 원하는 사람이 없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과 3월 25일 오전, 군산의료원(전북 군산 소재)에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상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922년 군산자혜의원으로 설립된 군산의료원은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공공병원이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진행하여 올해 2월까지 주민 493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 등 약 27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해구제 대상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 예약, △일일 방문 일괄(원스톱) 서비스 제공, △의료비 후불제 지급 등 의료 서비스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군산의료원은 대상 주민들이 전담 창구를 통해 사전 예약 후 하루 방문으로 진료·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일괄(원스톱)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대상 주민들이 환경오염피해 인정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검사를 마친 후에는 군산의료원이 인정 질환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청구하여 처리하는 등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대상 주민들은 군산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전담 창구(☏ 063-472-5483)를 통해 진료·검사 일정을 사전 예약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송한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산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자가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차질 없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12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2월에 제정됐던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발맞춰 파주시의회에서도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파주시의회 내에서 의원을 포함한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유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12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2월에 제정되었던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발맞춰 파주시의회에서도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파주시의회 내에서 의원을 포함한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유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1일, 제365회 임시회를 열어 10건의 안건을 상정한 뒤, 안건 5건은 상정 직후, 바로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강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그 외 안건은 심의한 후 폐회일인 15일에 통과할 예정이다. 강혜숙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로 지목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나섰다. 경찰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 건 수는 2만 9,565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고, 지난해 7월 신고접수 건도 1만 8,000건으로 증가세가 여전하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스토킹과 같은 보복성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조례 제정으로 양주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스토킹 범죄 예방은 물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조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강혜숙 의원은 “정부는 최근 온라인 스토킹 범죄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며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고 있다”며 “꾸준히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커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는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날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제365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센터협의회에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전국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센터협의회는 3월 5일 오후 1시 30분, 파주시청을 방문해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파주시 학부모들이 이날 오전에 발표한 성명서를 동시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부산, 창원, 포항, 울산, 여수,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연합 조직으로, 2009년 구성된 이후 공식적으로 특정 지자체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지를 표명한 적은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지난 2023년 2월 28일(화) 파주시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를 방문해 “성매매는 성차별 사회의 산물로, 성매매와 성평등은 공존할 수 없다”라며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전국 각지의 먼 곳에서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이러한 연대의 흐름을 통해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한국사회의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전국적 사안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 대표단 9명은 오전 10시, 성매매집결지 인근의 파주제일교회(파주읍 혜음로 1669-1) 앞에서 개최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촉구 학부모‧시민 기자회견’에 참석해 파주시, 경찰청, 언론이 힘을 모아 성매매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성 평등한 교육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파주시 학부모와 시민들의 활동에 연대의 지지를 표명한 뒤 김경일 시장을 면담, 성명서를 전달했다. 서울의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소장인 오선민 협의회 대표는 김경일 시장에게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만큼 이번에는 성매매집결지가 반드시 폐쇄될 수 있도록 파주시, 경찰청, 언론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2006년 춘천 장미촌 폐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성매매 근절의 움직임이 파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만의 외로운 싸움이라고 여겨졌던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활동에, 올바름은 힘을 잃지 않는다는 제 소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저 멀리 남쪽에서부터 북쪽 끝에 있는 여기, 파주까지 한달음에 달려오신 대표님들의 말씀을 채찍 삼아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