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전국에서 모인 한국전쟁전 . 후 민간인 집단학살 유족과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묻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고 8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5년, 한국전쟁 피학살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인고의 시간을 버티고 있다.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사망하거나 피해를 당한 조작 의혹사건 피해자들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버티고 있다고 진화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단체들은 오늘 1월 25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밝혔다. 이어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국가의 주인임을 밝히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그러했는가. 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디어야 하고, 아직도 국가는 권력의 이름으로 저지른 수많은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가. 왜 피해자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가. 정부와 국회 등 권력에겐 수 십년을 견뎌온 국가폭력 희생자와 유족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가. 왜 피맺힌 몸부림이 보이지 않는가 라고 주장했다. 또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서 이승만 정권은 남쪽에서만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1960년 4.19혁명 직후 유가족들은 희생자의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며, 전국피학살자유족회를 창립했다. 유족들은 진정서를 체출하고, 유족 집회 등을 열어 학살책임자 처벌, 유족에 대한 정치경찰 감시 해제, 위령제,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전국적 활동에 힘입어 제4대 국회에서 '양민학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 활동 보고서를 통해 약 113만 명 사망 신청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진실규명은 중단되었고 유족회 간부는 혁명재판소에서 구속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실규명도 하기 전에 화해를 들고나오는 과거사 해결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실규명이 우선이고 화해는 차선이다. 누구 누구에게 화해를 한단 말인가. 오직 진실은 하나이며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백만 민간인피학살 유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요구에 다수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론 확정을 통해 돌아오는 2월 국회회기 내 진화위법을 반드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이하 빅트리, Victim Recovery Entire Support Social Coop)이 12월 22일 부터 2일 간 강촌 엘리시안 스키장에서 범죄피해 및 사회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2023년 제8회 Happy & Joy 스키캠프' 진행했다. 첫째날 서울YMCA 전문 스키강사의 지도로 강습이 이루어졌다. 준비운동을 하고 스키용어와 장비착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기본자세인 ‘안전하게 넘어지기와 일어서는 방법’, ‘스노우플로우(A자세)’ ‘스노우플로우턴’ 자세를 연습한 후 슬로프를 타고 초급자 코스로 이동하여 본격적으로 스키를 탔다. 스키를 타지 못하는 어린 아동들과 엄마들은 눈썰매, 튜브썰매, 에어바운스 등을 이용하였고, 빅트리 봉사자들은 엄마들을 도와 눈썰매 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행사 둘째날은 초급을 마스터한 참가자들은 중급 코스를 이용하여 활강을 연습할 수 있었다. 눈썰매를 탔던 참가자들은 인근에 위치한 ‘레고랜드’를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처음 타보는 스키와 썰매가 마냥 신기하고 재미있다며 환하게 웃었고 영하 15도의 날씨가 걱정되어 ‘추운데 괜찮냐?’는 빅트리 관계자의 질문에 “너무 재미있어요” “언제 이런 곳에 또 오겠어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나도 안 추워요.”라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엄마들까지도 스키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난생 처음 타보는 스키에 엄마들은 크게 소리 지르며 즐거운 비명과 함께 함박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서울로 돌아온 참가자들은 집에 잘 도착했다는 안부 문자와 함께 ‘빅트리 덕분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라며 감동의 후기를 보내왔다. 빅트리 안민숙 이사장은 ‘캠프를 진행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포츠 체험 기회가 적은 아동들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특히 비용이 비싸 엄두도 못 내는 스키활동을 통하여 참가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엄마들에게 잠시나마 가사와 육아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고 차 한 잔 편안하게 마시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하였다. 빅트리는 경찰청 인가(경찰청 인가번호: 제2019-1549-SO-7817호)를 받아 2020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범죄피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타격을 입은 범죄피해자 및 재난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로 심리상담 지원, 법률적 지원, 경제적 지원, 사회적 지원, 법정 동행 및 신뢰인 동석 등 피해회복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빅트리는 수년째 여름에는 ‘Happy & Joy 여름캠프’를, 겨울에는 ‘Happy & Joy 스키캠프’를 진행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군포시는 2024년 1월 2일 7시경 산본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시장 주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 화재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포시는 이번 화재로 인한 이재민 구호 조치를 위해 상황총괄반, 복지대책반 등으로 구성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대책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먼저 아파트 경로당에 임시 대피처를 마련해 이재민을 보호하고 재해구호 물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화재 피해로 장기간 자택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이재민에게는 임시거처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부상자 13명은 4개 병원으로 이송 치료 중이며, 담당직원을 지정해 치료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시는 조속한 화재 사고 현장의 정리와 피해 지원을 위해 화재사고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 받을 계획이다. 시무식을 연기하고 현장 대응에 나선 하은호 군포시장은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시에서는 화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수원시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가 29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과 시민의 책무 ▲관계기관의 협조와 홍보, 재정지원 ▲비밀준수 의무 등이 있다. 윤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차원의 시책 마련 부족 등 적극적인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수원시가 범죄피해자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의원 등이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신)해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대표와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등에게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 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박혜정 대표 와 피해자 일동이 주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연대모임은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지난 6년 동안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회대개혁지식인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여러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협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체연합체로서 주목할 만한 독자적인 참사해법을 일관되고도 끈질기게 제시해 왔다. 이들은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에게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헌신적인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교수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약 80여 편에 달하는 칼럼 기고와 인터뷰 및 이들 인용보도 등 약 320여 회에 달하는 기사를 통해 학자가 지녀야 할 양심과 피해자 중심 참사 해결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이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처음으로 알려지고 무려 12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난 11월 현재 1,839명 사망, 7,883명 피해자가 발생한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아주 참혹한 대형 환경참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 8.9)과 ‘사회적 참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시행 12.12.)을 잇달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예컨대,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보상과 배상은커녕 피해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사참위’라 부르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 정부와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공개사과와 배·보상 등을 권고했지만, 후속조치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SK, 애경, 이마트 임직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에 관한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이 선고(2024. 1. 11.(목) 14: 10)를 앞두고 있어 피해자들은 각종 고통과 노심초사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명에 사용된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4조에도 나오는 표현이다. 조희선 의원은 이번 제정 조례안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서 19세 미만의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교육, 긴급구조, 일시보호는 물론 예방교육, 인식개선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하며, 지적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희선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워진 환경에 맞게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 보호받고, 피해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아동ㆍ청소년들이 경기도에서 행복하게 커갈 수 있도록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선감학원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피해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 도의 지원금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박세원 의원은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한하여 생활안정 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생계급여와 생계보조수당을 온전히 보장토록 하고, 이를 통해 수급권자인 선감학원 피해자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동연 지사는 공동기자회견 당시 “선감학원은 40년 전에 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지방자치 시행 이전 관선 도지사 시대에 벌어진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넋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사과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후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사과를 계기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이런 대책을 차근차근 실천하며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목 아래 4천 700여 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 피해자 생활 안정지원금, 위로금 등 지원 올해 3월 경기도는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선감학원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위로금 지급은 경기도가 최초다. 사업 시작 당시인 3월 말 총 131명이 신청해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하고 123명이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 1분기 123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총 194명으로 늘어났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신청자가 더 늘어나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며 신청을 독려했으며, 실제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경기도로 이사를 온 사례들도 있다. 도는 지원금 외에도 도내 거주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한편, 도는 도 이외에 다른 지역의 거주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다. 다만, 희생자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 대책을 마련하면 도는 행정 지원할 방침이나, 피해자 단체에서 조속한 유해 발굴을 요청함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정부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도가 직접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이전, 선감학원 옛터 역사ㆍ문화공간 조성 추진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금 지원과 함께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를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 구청사 구관 3층으로 이전했다. 2020년 4월 안산 선감동 경기창작센터 내에 피해자신고센터를 설치했지만,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이용 편의를 늘리고자 이전을 단행한 것이다.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사례 접수와 피해자 정서안정 지원을 위한 개인ㆍ심층상담,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개인ㆍ심층 상담으로 160명, 트라우마 치유에 102명의 피해자를 각각 지원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선감학원 옛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해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용역을 통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460-1 일원 선감학원 옛터 및 건물 11개 동에 대해 현장 조사 및 보존ㆍ활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해당 부지를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역사ㆍ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선감학원 옛터 보존과 관련한 역사ㆍ사회ㆍ문화적 가치 등을 분석해 근대문화유산 등록도 병행할 방침이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잊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생활비 지원은 물론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모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가 16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네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지원을 신청한 성매매피해자의 대상자 적격 여부를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파주시는 지난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된 이후 4명의 피해 여성에게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금과 기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 외에도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접수 기간은 한시적으로 2024년 12월 31일에 모두 종료되며 접수된 이후 2년간은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새로운 삶에 대한 파주시의 응원과 지지가, 외부와 단절됐던 집결지 내부와 성매매 피해자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니 아직도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새삶에 용기를 내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 젊은 정치인들이 만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그룹 ‘요즘정치’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과 함께 지난 10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내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력하겠다”면서 동시에, 이번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구제를 넘어 근본적 예방을 위한 총선 공약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미 신고된 피해자가 11,000여 명이고, 특별법의 까다로운 요건이나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3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빈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공동대표와 오지현 신혼부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이 인정되는 보증금 규모가 너무 작고, 임차인이 임대인 기망을 증빙해야 하는 등 한계가 많아 조속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선 채권 매입 후 구상권 청구 등 보증금 회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캠코를 통해 선순위 채권을 매입하고 경매 유예, 피해자 보증금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또 ‘요즘정치’는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모여 만든 정책그룹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치’를 모토로 하고 있다. 황두영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정무조정실장,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 센터장(가나다 역순)이 멤버다. 이들은 이번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적극적으로 넓히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