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세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상담소에서는 피해상담부터 전세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를 비롯해 사기 피해 예방 홍보까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달 말 기준 총 109건의 전세 피해 상담과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등 결정 신청서 20건을 접수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송부했다. 경기도에 접수된 91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 중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해 피해자 인정 45건, 불인정 18건, 나머지 28건은 피해 사실조사 등 심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앞서 지난 6월부터 가동된 ‘전세피해 상담소’는 피해자 상담 및 피해자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자 맞춤형 피해구제 지원 프로그램 안내, 실행기관 연계 등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영상 배포, 리플릿 배부, 찾아가는 예방 교육 진행 등 피해 예방사업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안산시 토지정보과 전세피해 상담소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 상환과 신용 정보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과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상담소 운영을 통해 전세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홍보 등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피해주택 안전․관리 공백 문제 해결 등 피해자 보호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현장 설명회에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400여 명이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 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했다. 현장 설명회에서 도는 우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 지원,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 등을 소개했다. 또,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법률․금융․주거 상담 지원과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8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하는 한편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를 제공하는 등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오는 12월까지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전세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같은 대형 피해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틀간 열린 설명회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자와 법률상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의 사연을 함께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모씨 일가의 전세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통과 절망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하게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과거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앞서, 파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고엽제 민간인피해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지원 조례를 9월 27일 제정, 공포했다. 지원대상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주민이 거주했던 대성동마을에 거주한 주민 중 고엽제 질환이 있는 주민 또는 후유증 2세 피해자가 대상이다. 피해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확인 서류와 고엽제 피해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이며, 파주시청 복지정책과와 장단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후 선정대상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파주시는 민간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2달간 남방한계선 인근 대성동마을에서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엽제 살포 당시에 거주한 주민의 85%정도가 고엽제후유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실태조사 한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의회의 협력과 시민의 지지 덕분에 고엽제 민간인 피해주민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법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 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시민의 편에서 모든 피해주민이 타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가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13일과 14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 설명회는 피해자들의 생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등 총 2회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사건 피해자나 ‘전세사기’ 대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수원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 60여 건을 접수(미반환보증금 80억여 원)해 수사 중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피해 신고가 10월 10일까지 297건이 접수됐다. 설명회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도의 피해 지원 방안과 실질적인 피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소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내용 ▲경·공매 절차 상담 등이다.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원하는 경우 맞춤형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절박한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려 설명회와 피해자 맞춤형 1:1 개별 상담을 서둘러 개시하고, 나아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안민숙, 이하 ‘빅트리’)은 지난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범죄피해자 쉼터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 쉼터의 필요성과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빅트리에서 주관하는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3번째 세미나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최응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개회사에서 빅트리 안민숙 이사장은 "범죄는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 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은 피해자임에도 한국은 가해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습니다."며 "범죄피해자 임시숙소와 여성 범죄자피해자 쉼터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주제는 ‘범죄피해자 임시거처의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박사가 발표했으며,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가 토론을 하였다. 제2주제는 ‘정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정책에서의 쉼터 정책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 오래뜰 쉼터 신상희 시설장이 발표하였고,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최은석 연구관이 토론을 이어갔다. 제3주제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쉼터 이용자의 사례발표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진 피해자의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 피해자의 쉼터에 관한 소견’ 등 피해자의 생생한 경험담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피해자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고 김민석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전∙현직 경찰 및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 피해자 쉼터에 관심이 있는 단체와 피해자들이 여러 명 참석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어 더욱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참석자들이 입을 모았다.

-JMS 교인이 집회장 연단에 올라 MBC 가짜뉴스의 최대피해자는 10만 JMS 교인들 이리며 “공정하게 재판해달라 호소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지난 8월 20일 서울에서 5만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한 이후 지방에서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4시 대구 반월당 동양생명 앞에서는 대구, 경북, 경남 소속의 교인 5천 여명(주최측추산)이 모여서 가짜뉴스를 제작한 MBC를 규탄하고 공정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주최한 교인협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가짜뉴스로 인해 고발조치된 MBC에서 제작하여 판매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JMS편’은 재연배위 허위자막, 녹취파일 조작, 영상 왜곡편집, 출연자 A씨의 증거없는 거짓말 인터뷰로 점철된 조작영상으로써 지난 3월에 OTT로 상영된 이후 확산된 마녀사냥 여론에 의해 10만여 명의 교인들이 엄청난 물질적 • 정신적 피해를 입은바 있고, 여론의 압력으로 인한 불공정 재판으로 변질되어 정명석 목사의 변호인들이 재판부 교체를 원하는 기피신청까지 했다”고 하였다. 특히 지난 6월 20일 공판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립성을 유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증인심문 과정에서 증인을 대신해서 판사가 옹호성 발언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 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탄원서도 제출했다. 검사 측 증인의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있었지만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싫은 티를 내거나 정색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JMS 변호인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사연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과 집착이 강했고, 골프카에 타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증인이 먼저 탑승한 것을 보더라도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못했다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추궁을 했고, 증인은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답하자, 판사가 오히려 나서서 “그게 왜 안 어울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 또 절대적인 존재자이니까 가까이 하고 싶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라며 증인대신 변호인에게 대답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집회중 공정재판 호소문을 낭독한 김국현 교수는 “재판에 증거는 없고 진술에만 의존하는 재판에서, 피고인인 정목사의 무죄를 증명하는 일기장등 직접 증거들이 채택되지 않는 것을 알리고, 이어서 “정 목사 재판의 고소인은 핵심증거인 녹음파일 원본이 들어있는 핸드폰을 팔았다 하고, 수사관은 복사본조차도 실수로 삭제했다고 하는 등 조작의혹이 있는데도 재판부는 포렌식 정밀분석을 위한 증거CD등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잇따른 예단 발언으로 불공평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국민과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지난 8월 20일 서울 시청앞 도로에 교인 5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집회를 하고 있다. 또 “집회 중에 가짜뉴스로 고발된바 있는 MBC가 제작한 넷플릭스 영상의 문제점이 자세하게 나타난 영상이 소개 되었는데, 과거 조작 왜곡방송으로 인하여 화해권고 결정과 9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던 SBS의 영상이 다시 재편집되어 사용되었는가 하면, 대역배우를 성 피해자로 허위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서 다큐멘터리 준칙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고, 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정목사의 음성 녹취파일이 편집 조작된 것을 상세하게 알리고, 해당 파일을 권위 있는 해외의 포렌식 음성분석기관에서 분석 결과 조작 편집된 흔적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집회를 후원하는 초교파초종교총연합회 대표이자 자유총연맹 및 서울특별시 종교특별위원회 대표, 국제기독교선교협의회 총재인 이기철 목사는“정목사는 월남전 참전용사 애국자이며, 월명동 자연성전은 많은 기독교 목사들과 종교회장들과 함께 수차례 방문했을 때 모두가 극찬했던 곳으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사건이 일어날 은밀한 장소가 없음에도 현장 검증 없이 재판이 진행된 것이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소속 J목사는 신앙인으로써 정명석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라가는 이유를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셨고, 특별한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히면서, 특별히 민족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발표를 했다. 이후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공정재판을 간구하는 기도와 찬양을 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21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세 번째 지원을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성매매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개최됐으며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의거해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올 초부터 1호 중점사업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온 파주시는 지난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을 준비했다. 지난 5월 9일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된 이후 2명의 피해 여성이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금과 기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자활지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자가 된 피해자는 집결지에서 나와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2년간 지원받게 된다. 2년 동안의 자립 준비를 마치게 되면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오랜 세월 성착취와 폭력에 노출된 성매매피해자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년은 너무 짧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 시 타 지자체 (1년 지원)의 2배에 해당되는 지원을 결정했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 외에도 법률, 의료, 치료 회복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접수 기간은 한시적으로 2024년 12월 31일에 모두 종료되며 접수된 이후 2년간은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탈성매매를 결심한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라며 “조건에 맞는 피해자는 다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하루빨리 그 굴레를 떨쳐버리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내용을 쉽고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지원내용 안내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지난 8월 18일 경기도와 센터에서 주관했던 ‘전세사기피해자 간담회’에서 제기된,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내용, 절차, 관계기관 연락처 등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사업’도 핵심내용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여 피해 당사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한눈에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가이드북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제작된 만큼, 전세피해 지원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가이드북은 경기도 31개 시·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경기도주거복지포털에서도 PDF 파일을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14일 제27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그동안 부천시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해 온 성폭력·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함으로써 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 등의 책무, △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고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부천시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부천시 산하의 공직유관단체 구성원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해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상급기관의 성희롱 방지 및 사건처리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해 매년 성희롱 예방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옥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가 촘촘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라며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의회 김현주·유매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주 의원은 기존 사례 분석 및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받아 전국 최초로 갑질 행위 피해자 범위에 시의원 및 의회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공무원까지 포함했으며, 이와 관련한 여ㆍ야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협치를 통해 유매희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 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이번 조례로 시의회에도 더욱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에는 ▲의장의 책무 및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시행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등 ▲갑질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보복 행위 신고 및 거짓 신고 금지 등을 규정했다. 특히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내실 있는 보호·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주·유매희 의원은“갑질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함과 동시에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가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