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경일 파주시장은 14일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디엠제트(DMZ) 내 민간인 마을인 대성동 마을을 직접 방문해 고엽제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대성동 마을의 주민들은 고엽제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군인과 군무원만 고엽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에 파주시에서 실태조사 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고엽제 피해 주민 김모씨는 많은 주민들이 백혈병, 심장질환, 말초신경병 등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사망하거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파주시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건넸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정부에서 1993년 관계법령에 따라, 남방한계선상 고엽제 대량 살포 사실을 인정한 만큼 우선 대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엽제 노출 피해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차후, 정부에 법령 개정 건의 등 파주시가 주민들의 한을 늦게나마 풀 수 있도록 역량과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파주시는 대성동마을에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등 주민들의 질환을 조사하기 위해 7월 14일에 실태조사단을 구성했으며, 8월 30일까지 마을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경일 파주시장은 14일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디엠제트(DMZ) 내 민간인 마을인 대성동 마을을 직접 방문해 고엽제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대성동 마을의 주민들은 고엽제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군인과 군무원만 고엽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에 파주시에서 실태조사 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고엽제 피해 주민 김모씨는 많은 주민들이 백혈병, 심장질환, 말초신경병 등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사망하거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파주시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건넸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정부에서 1993년 관계법령에 따라, 남방한계선상 고엽제 대량 살포 사실을 인정한 만큼 우선 대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엽제 노출 피해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차후, 정부에 법령 개정 건의 등 파주시가 주민들의 한을 늦게나마 풀 수 있도록 역량과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파주시는 대성동마을에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등 주민들의 질환을 조사하기 위해 7월 14일에 실태조사단을 구성했으며, 8월 30일까지 마을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선데이뉴스신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가 금일 12일,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內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진행 됐다. 본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하여,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 송선영 ˙ 이계철 ˙ 이용운 ˙ 위영란 ˙ 장철규의원이 참석했다. 김경희 의장은 추념사에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치유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역사로는 미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마음속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돌아가신 할머니들과 생존해 계신 아홉 분의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라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문제를 세상에 처음 알린 1991년 8월 14일을 기리고자 2017년 법률로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한편, 본 행사의 주관을 맡은 화성시 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서효숙) 는 2014년 8월 동탄센트럴파크를 시작으로, 2015년 캐나다 토론토, 2016년 중국상하이, 2019년 호주 멜버른, 2022년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이어오며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와 박정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장단면 통일촌 주민대피소에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기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서 주관한 토론회에는,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인 대성동·철원군 생창리 주민 등이 참석했다.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디엠지(DMZ) 내 민간인 마을이다. 미국 보훈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상 디엠지(DMZ)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정부에서도 1993년 피해 보상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으나, 지원 대상을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과 군무원으로 한정했다. 디엠지(DMZ) 인근에 거주하는 대성동 주민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질환이나 사망에도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 5월 8일, 전국 최초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 6월 13일 입법예고 했으며, ‘파주시 고엽제 피해조사단’ 구성을 완료했다. 파주시 고엽제 피해조사단은 오는 9월 파주시의회 조례 심의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8월까지 고엽제 피해 실태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박정 국회의원은 과거사법 진실규명의 범위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부상·질병 등 피해를 추가하고 정부차원에서 진실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고엽제 살포 사실을 모른 채 후유증을 감당해 오다가 고엽제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주민의 말씀을 잊을 수 없다”라며, “파주시는 고엽제 민간인 피해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대성동 주민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랜 세월 고엽제 피해를 홀로 견뎌내 온 대성동 주민을 위한 국가 차원의 마땅한 보상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24일, ‘제2차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난 5월 11일 첫 지원 결정 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성매매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개최됐으며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 동안의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받는다. 또한,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원이 절실한 피해자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난달 1차 지원에 이어 2차 지원까지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조례에 따른 생계, 주거,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성매매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탈성매매와 자활로 새로운 삶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연천행복뜰상담소는 지난 17~18일 1박2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나는 “마음테라피”라는 주제로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심신회복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다례를 통한 예절 체험, 초콜릿 만들기, 자람섬 방문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리적 휴식과 사회 구성원간의 관계 훈련을 통한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1박2일 동안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이였다며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해준 연천군과 상담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연천행복뜰상담소 김순덕 소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건강한 회복과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와 박정 국회의원은 오는 28일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1967년 이후 디엠지(DMZ) 지역 민간인들의 고엽제 노출 피해 사례가 발생해왔지만, 현행법상으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 이에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28일 오후 3시 장단면 통일촌 주민대피소에서 열리며, 황필규 변호사의 주제 발표와 파주시 대성동·철원군 생창리 고엽제 피해자 및 공무원, 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파주시에서는 지난 13일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박정 의원도 피해조사를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추진한다. 파주시는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당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파주시 민간인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제4조~제13조) ▲피해자 지원대상, 신청 및 결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제14조~제16조) ▲지원중지 및 환수 비밀의 준수 사항 등(안 제17조~제19조)을 담고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등급에 따라 월 10~30만 원의 피해 위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파주시는 지난 5월 8일 대성동 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한 이후 6월 내에 자체적으로 마을 이장과 시의원, 병원 관계자 등으로 피해 조사단을 구성해 7월까지 실태 조사를 마치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9월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성동 마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디엠제트(DMZ) 내 조성된 삶의 터전이며,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마을임에도,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온전히 대성동 주민들이 감당해야 했다”라며, “고엽제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성동 주민들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피해자 지원 업무에 본격 돌입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를 신속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세피해 임차인의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업무 처리를 일원화했다. 전세피해를 입은 시민이 3개 구청 시민봉사과에 전세피해를 신고하면 신고 사항이 시 주택과와 토지정보과에 통보된다. 시 주택과는 즉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로 피해 사실을 알린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주택 경매․매각 유예 ▲피해자 우선매수권 ▲세금 안분징수 ▲피해주택 공공임대주택 전환 ▲경매 지원(경·공매 대행지원) ▲금융지원(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거주주택 경락 또는 신규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대상자 인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자는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고양시는 안전한 주택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반하기 쉬운 주요 의무사항을 홍보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한 ‘임대주택 민원 원데이 처리 서비스’와 민간임대주택 전용 민원실, 전문 전화상담 콜센터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5.25.) 열린 본회의(제406회(임시회) 제1차)에서 법률안 91건을 포함한 총 9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등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공직자가 등록·신고하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전자마권’ 발매를 도입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 지역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를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