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토부가 3월 4일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기존 청년,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시행키로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년 8월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 연령’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로만 대상을 한정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소라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모든 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근거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토부 역시 지난 3월 4일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서울시 조례의 내용과 같이 연령제한을 없애는 한편,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으로,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이소라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서울시민의 문제인 만큼, 국토부의 지원 연령 및 범위 확대 결정에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보증보험가입률을 높여 건전한 주택시장질서가 마련되고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센터협의회에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전국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센터협의회는 3월 5일 오후 1시 30분, 파주시청을 방문해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파주시 학부모들이 이날 오전에 발표한 성명서를 동시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부산, 창원, 포항, 울산, 여수,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연합 조직으로, 2009년 구성된 이후 공식적으로 특정 지자체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지를 표명한 적은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지난 2023년 2월 28일(화) 파주시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를 방문해 “성매매는 성차별 사회의 산물로, 성매매와 성평등은 공존할 수 없다”라며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전국 각지의 먼 곳에서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이러한 연대의 흐름을 통해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한국사회의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전국적 사안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 대표단 9명은 오전 10시, 성매매집결지 인근의 파주제일교회(파주읍 혜음로 1669-1) 앞에서 개최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촉구 학부모‧시민 기자회견’에 참석해 파주시, 경찰청, 언론이 힘을 모아 성매매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성 평등한 교육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파주시 학부모와 시민들의 활동에 연대의 지지를 표명한 뒤 김경일 시장을 면담, 성명서를 전달했다. 서울의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소장인 오선민 협의회 대표는 김경일 시장에게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만큼 이번에는 성매매집결지가 반드시 폐쇄될 수 있도록 파주시, 경찰청, 언론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2006년 춘천 장미촌 폐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성매매 근절의 움직임이 파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만의 외로운 싸움이라고 여겨졌던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활동에, 올바름은 힘을 잃지 않는다는 제 소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저 멀리 남쪽에서부터 북쪽 끝에 있는 여기, 파주까지 한달음에 달려오신 대표님들의 말씀을 채찍 삼아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달 2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대학가 인근 주택 등 임대차계약 시 전세사기에 노출된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동대문구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여운)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한국외대 재학생들이 주로 참석했으며, 교육 참석이 어려운 직장인 등은 화상회의 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강의를 수강했다. 교육 내용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임대차 계약 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중점을 두어 임대차 용어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권리분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특약기재사항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다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구민들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경일 시장 “파주시 학부모와 전국 활동가의 연대에 감사, 반드시 폐쇄할 것”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센터협의회에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전국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월 5일(화) 오후 1시 30분, 파주시청을 방문해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파주시 학부모들이 이날 오전에 발표한 성명서를 동시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부산, 창원, 포항, 울산, 여수,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연합 조직으로, 2009년 구성된 이후 공식적으로 특정 지자체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지를 표명한 적은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지난 2023년 2월 28일(화) 파주시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를 방문해 “성매매는 성차별 사회의 산물로, 성매매와 성평등은 공존할 수 없다”라며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전국 각지의 먼 곳에서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이러한 연대의 흐름을 통해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한국사회의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전국적 사안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협의회 대표단 9명은 오전 10시, 성매매집결지 인근의 파주제일교회(파주읍 혜음로 1669-1) 앞에서 개최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촉구 학부모‧시민 기자회견’에 참석해 파주시, 경찰청, 언론이 힘을 모아 성매매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성 평등한 교육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파주시 학부모와 시민들의 활동에 연대의 지지를 표명한 뒤 김경일 시장을 면담, 성명서를 전달했다. 서울의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소장인 오선민 협의회 대표는 김경일 시장에게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만큼 이번에는 성매매집결지가 반드시 폐쇄될 수 있도록 파주시, 경찰청, 언론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2006년 춘천 장미촌 폐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성매매 근절의 움직임이 파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만의 외로운 싸움이라고 여겨졌던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활동에, 올바름은 힘을 잃지 않는다는 제 소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저 멀리 남쪽에서부터 북쪽 끝에 있는 여기, 파주까지 한달음에 달려오신 대표님들의 말씀을 채찍 삼아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을 6일 개회하는 제245회 임시회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파주시에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및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피해 지원의 적용 범위, 예방 및 지원 종합대책 마련 ▲소음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 의원은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유해야생동물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3월 29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지원 시설은 철선 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유해야생동물의 침입을 제어하는 시설이다. 또한 설치비의 경우 60%(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희망 농가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해 동두천시청 환경보호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에 시는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가 극심한 수확기 전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주택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자 추진한다.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작년에 비해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전세보증보험(HUG · 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일 경우 연 소득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강릉시청 주택과나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거 취약계층 보호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을 오는 6일 개회하는 제245회 임시회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파주시에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및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피해 지원의 적용 범위, 예방 및 지원 종합대책 마련 ▲소음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 의원은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고 있으나 폭력 근절에 부족함이 있었으며 여전히 피해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을 조력인이 지원하는 조례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감이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피해 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 및 운영 지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실시이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회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는 폭력을 당하는 그 순간의 고통뿐만 아니라 모욕감 및 치욕감 등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며”, “인생 전반에 트라우마를 남기게 돼 성인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중랑구가 여름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나섰다. 선제적인 정비로 여름철 폭우로 인한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 노후에 따른 하수관 악취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정비 대상은 면목동과 망우동 일대의 노후 하수관로다. 특히 면목동은 지난해 시간당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역으로, 구는 올해 더욱 철저한 관리로 장마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달부터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하수관로와 노후 하수관로 총 24.4km를 철거하고, 상향된 성능 기준에 따라 새로운 하수관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극한 호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하수의 원활한 배수와 악취 해소는 물론 도로 내 빈 공간인 동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 선제적인 조치와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해 예방을 위해 더욱 견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매설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전수 조사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체계적인 중·장기적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