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1년 257,969건 → ’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원태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은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본 조례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소방서는 지난 1일 화재 피해를 입은주민에게 보탬이 되고자 복구지원 활동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 피해 복구지원은 지난 4월 22일 오후 11시경 문산읍 운천리 소재 농막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택 내부 가재도구와 집기류 등 대부분이 소실돼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해당 주민은 이번 화재로 농막 컨테이너와 조립식 패널 1동, 비닐하우스 창고 1동과 내부 건축자채 및 가전, 가재도구 등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문산남성대장 윤여원, 문산여성부대장 이옥례 등 의용소방대원 10명으로 구성된 이번 복구지원단은 주택 내부 화재 폐기물 반출에 구슬땀을 흘렸고, 폐기물 처리 등 현장 정리에 매진했다. 이상태 서장은 “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주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4월 2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재개발 사업의 투기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모아타운 추진 지역에서 골목길 쪼개기라는 방법으로 계획적인 부동산 사기를 벌여왔다. 서울시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재개발 촉진 정책을 펼치는 데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들은 모아타운 대상지역이나 주변 지역에서 개발로 인한 기대수익을 홍보하며 골목길을 수십개로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서울시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투기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피해자들만 남은 상황이다. 서울시의 또다른 규제 완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일명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는 투기세력이 분양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갭투자자들을 모아 원주민들이 원치 않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투기세력들은 건물노후도가 낮은 건물을 소유하며 세대수를 늘려 주민동의율을 높이고, 원주민들이 보유한 노후 건물들로 인해 대상지 전체의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자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들의 속도를 높이고자, 주민동의율과 건물노후도 기준을 낮춘 것을 악용한 것이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는 모아타운, 신통기획을 통해 저층 주거지의 재개발을 활성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연일 홍보했었다”며 “그러나 정작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투기세력으로 인한 피해자만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투기대책을 마련했지만, 골목길 쪼개기 방식의 경우는 이미 투기세력은 다 빠져나가버려서 한 발 늦은 감이 있다며, 지금의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진 의원은 “재개발 후보지 신청에 동의한 소유자들의 노후도를 확인하여 투기세력의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라며 “후보지 선정 후에도 정비계획 입안시나 조합 설립시에 동의자들의 노후도를 전부 확인하여 투기세력 유입을 철저히 확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속도만 앞세우다 피해자를 양산하는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4월 29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일곱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자는 2024년 들어 세 번째 자활지원 대상자로 조례 제정 2년째인 올해 초부터 잇달아 추가 대상자가 나오면서 파주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신청한 성매매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7명으로 늘어났다. 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을 신청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가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이번 결정으로 대상자는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는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 이외에도 의료·법률·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 파주’ 완성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정책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생계비 3,600만 원, 직업훈련비 1,370만 원 등 총 6,100여 만 원에 달한다. 다만, 신청 기간은 한시적으로 올해 12월 31일에 모두 종료되며, 그 안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이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그동안 경찰, 소방, 지역주민, 사회단체, 시민지원단 등 많은 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노력해 온 결과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주시를 믿고 탈성매매를 결심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결심이 탈성매매를 망설이고 있는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여주시가 남한강변에 조성하고 있는 당남리섬 경관농업단지가 지난 해 수해 피해를 조금씩 벗어나 유채꽃밭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시작되면서 방문객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약 60%의 경관농업 경작지 토양이 쓸려 내려가고 방문객 편의시설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어 지속적으로 복구를 해왔다”면서 “시민들에게 경관농업 꽃밭 면적은 줄었지만 수해 이전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당남리섬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당남리섬은 인근 파사성, 이포보 캠핑장, 천서리 막국수촌과 연계하여 많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찾는 명소이다.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전창현 기술보급과장은 “개화 시기가 이상고온으로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빨라졌지만, 신륵사관광지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36회 여주도자기 축제(5월 3일～12일)와 함께 방문하면 “남한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함께 여주의 멋과 맛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봄꽃 나들이에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가 4월 29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일곱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자는 2024년 들어 세 번째 자활지원 대상자로 조례 제정 2년째인 올해 초부터 잇달아 추가 대상자가 나오면서 파주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신청한 성매매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7명으로 늘어났다. 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을 신청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가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이번 결정으로 대상자는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는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 이외에도 의료·법률·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 파주’ 완성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정책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생계비 3,600만 원, 직업훈련비 1,370만 원 등 총 6,100여 만 원에 달한다. 다만, 신청 기간은 한시적으로 올해 12월 31일에 모두 종료되며, 그 안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이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그동안 경찰, 소방, 지역주민, 사회단체, 시민지원단 등 많은 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노력해 온 결과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주시를 믿고 탈성매매를 결심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결심이 탈성매매를 망설이고 있는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새로 도입되거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된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들 중 시기별·이슈별로 국민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이다. 5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피해365센터’와 금융위원회의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이하 대출 갈아타기)’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 5월에 급증하는 온라인 사기에 대한 피해 예방과 대응 방법을 적극 알리고, 도입 1주년을 맞이한 온라인 대환대출이 서비스대상과 이용 시간 확대 등 개편을 앞둔 점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먼저 ‘365센터’는 지난 2022년 5월 시작한 서비스로, 그동안 분산됐던 온라인 피해 담당기관을 일원화 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해주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피해 종합 도우미’ 같은 서비스이다. 피해상담은 카카오톡과 365센터 누리집 내 ‘온라인 상담’을 통해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전화(국번 없이 142-235, 수신자 부담)와 우편(서울 강남구 도곡로 135, 수유빌딩 2층 온라인피해365센터)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365센터는 신청인이 상담을 신청하면 접수 후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유형을 분류한다. 이후 접수 내용과 관련된 법률, 약관 등을 검토해 담당 기관과 피해지원 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최종 종료까지 상담원이 진행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까지 한다. 주요 피해사례는 ▲온라인 쇼핑몰 구매 상품의 품질 불만·환불 거부, ▲중고 거래 후 물품 미배송·사기거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정보 침해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를 상담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시작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몇 분만 ‘손품’을 팔면 신용 대출은 물론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대출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대출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뱅크샐러드·카카오페이·토스)이나 금융앱 내 ‘대환대출 메뉴’를 이용하면 기존 대출 정보 확인부터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 조회, 새로운 대출 계약 및 기존대출 상황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대출 갈아타기는 오는 6월부터 대출 대상과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먼저 현재 ‘전세’ 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이 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한데, 하반기부턴 종료 6개월 전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신용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저녁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용 편의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이용방법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과 ‘모바일 신분증’이 선정됐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적용하여 ‘온라인피해 365센터’와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같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차질 없이 완성하여 구비서류 제로화 등 국민 편의를 위한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29일 제32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시립체육시설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와 공연으로 유발되는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간 서울시의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운동경기, 콘서트 공연 등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특히 잠실 일대는 야구 시즌이 시작되면 매일 열리는 경기로 인한 소음과 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는 물론 대규모 공연이 있는 날에는 지역 일대 교통이 마비되어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마땅한 개선안 및 보상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잠실종합경기장 인근의 소음 정도 및 피해지역의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22년 9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지역 소음영향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한 바 있으며, 23년 7월, 제31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잠실 일대 아파트가 인구에 비해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주민들을 위해 잠실 스포츠·MICE단지에 헬스클럽 등이 포함된 스포츠컴플렉스를 유치했다.”라며, “향후 완공될 스포츠컴플렉스를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여가공간을 마련해줌과 동시에 주차요금은 물론 시설이용요금도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게 하여 최대한의 복리후생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에 대한 내용 전체를 새로 규정, 정비하게 됐다.”라며, “향후 지역설정 및 할인율 지정과 함께 구체적인 주차요금감면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빨리 지역주민이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시립체육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게 하는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말을 마쳤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 1)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공항소음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경기도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추가 지정․고시 △재산권 보장 대책 마련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지원 확대 △방음․냉방시설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 건의문’을 원안 의결했다. 또한 경기도와 부천시로부터 각각 ‘경기도 내 주요 비행기지 고도 제한 완화 추진 현황’ 및 ‘경기도 내 김포공항 공항 소음피해 주민지원 현황,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현황’에 대한 현안을 청취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활발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진행했다. 홍원길 의원은 서울과 제주의 소음피해 주민 지원센터의 성과를 사례로 들면서 경기도민들이 김포공항 소음으로 받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전국 11개 시도의회 의원 및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특별 기구로 공항소음 대책 마련, 정책 개발․연구,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는 30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젠더폭력 피해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피해지원단 협력단체인 한국여성변호사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협력상담사 등 다양한 협력기관 및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다. ‘젠더폭력 피해지원단’은 심리·의료·법률지원단으로 나뉘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앞서 센터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4월 17일), 한국여성변호사회(4월 24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4년 경기도 젠더폭력 도민대응 감시단’ 발대식도 함께 연다. 2021년부터 시작된 감시단은 올해로 4년째를 맞으며,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한 뒤 누리소통망(SNS) 속 유해 게시물을 삭제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젠더폭력 피해지원의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상담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031cut)으로 실시간 채팅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