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2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69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시·군의회의장 31명과 내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협의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동번영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해 왔다”며 “올해도 지역별 현안 해소를 위해 단합된 힘으로 함께 의정활동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회의인 제170차 정례회의는 오는 3월 경기도 광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대화동 행정복지센터는 통장단과 함께 관내 순찰단을 구성하고 1월 23일부터 2일 27일까지 약 한 달간 대화동 39개의 통을 대상으로 지역 순찰을 실시한다. 대화동은 인구수가 일산서구 중 가장 많고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혼재하고 있으며 많은 공원과 대형 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민원사항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에 대화동은 주요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기 위해 대화동장, 현장민원담당, 각 통의 통장을 순찰단으로 구성했다. 순찰단은 동절기 3안(안전, 안심, 안정) 행정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직접 방문할 방침이다. 순찰단은 △동절기 제설작업 구간 및 불편사항 △해빙기, 우기 등 시기별 취약지역 △보행도로변 불편사항, 도로시설물 실태 △기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인(가로수, 악취발생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영인 대화동장은 “이번에 건의된 주민불편사항과 안전 위해요소를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39개통 통장님들과 구석구석 누비며 상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며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사례. 직업 특성상 새벽 근무를 자주 해야 하는 A씨(광명5동). 위층 어린아이 2명이 새벽까지 뛰는 바람에 제대로 잠을 못 자기 일쑤다.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경험으로 힘들어하다가 위층과 대화 노력도 하고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위층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병원 생활 경험으로 밤낮이 바뀌어 잠을 안 자려는 아이들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 집 전체에 매트까지 깔았는데 아래층은 계속 층간소음 민원을 넣고 있는 것.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는 위아래층 주민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소통의 징검다리를 놓았고, 입주민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같은 단지 주민으로서 완충재 역할을 했다. 위층은 아이들 훈육과 매트 교체 등 적잖은 노력을 기울였고, 아래층도 위층의 노력을 받아들여 갈등이 해소됐다. 광명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 2021년 165건에서 2022년 120건, 2023년 90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2013년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치, 운영 중인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현재 층간소음 전담 기관인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에서 광명시가 유일하다. 시는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아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층간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이웃 간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광명시 관내 아파트는 2019년 기준 6만 8천815호 대비 1.4배인 9만 7천717호로 늘었다. 전체 주택 대비 비중도 2019년 54.6%에서 70%로 15.4%p 증가했다. 센터는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과 당사자를 방문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갈등 해소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1회성 방문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통해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화해하고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센터 1차 중재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동대표, 관리소장,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해 2차 중재에 나선다. 위원회를 통해서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문가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 해소 자문위원회’의 개입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단계까지 마련해 두고 있다. 시민들도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이다. 현재 광명시 관내 전체 91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78%에 달하는 71개 단지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곧 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단지 자체 소음 갈등 민원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코너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갈등 해소 실무상담자료인 ‘층간소음 예방가이드북’을 만들어 공동주택 관계자, 어린 대상 교육기관에 배포하고, 시민들이 쉽게 층간소음을 이해할 수 있게 매년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과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광명시의 층간소음 갈등 관리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기관 단체도 많아지고 있다. 인구 증가로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11월 층간소음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매뉴얼과 안내지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고, 앞선 7월 전남대학교산합협력단은 지역사회 기반 층간소음 관리정책 연구에 필요하다며 센터 현황과 민원 처리 데이터 등을 부탁했다.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해 3월 층간소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방안 설정을 위한 자문회의에 센터 관계자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센터 관계자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의 핵심은 이웃 간 소통이다. 층간소음을 법과 제도만으로 해소하려다 보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해 오히려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공동체 문화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며 “광명시는 시의 중재와 시민 참여, 소통에 중점을 두고 센터를 운영해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지역은 광명시와 같은 전담 센터가 없어 주민끼리 스스로 처리하거나 관리사무소 중재, 경찰 신고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광명시민들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성북구는 성북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2024년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안전, 소통, 복지,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마을 문제를 인식하고, 주민이 제안한 해결 방안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전체 지원 예산은 4천만 원으로 참여모임 당 80만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거주지 또는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성북구인 주민 모임(3인 이상) 또는 단체(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회 등이다. 구 홈페이지에 공고된 사업계획서 및 참여자 명단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2024년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 신규 모임 활동 ‘이웃 만들기’ ▲마을공동체 연속 사업 수행 활동 ‘우리마을 만들기’ ▲주민이용시설 등 공동체 공간 활동 지원 ‘공동체공간 활성화’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심사기준은 신청 사업의 필요성, 창의성, 그리고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연계성 등을 주로 심사하게 되며, 최종 선정은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구는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사업 분야별 자세한 지원 조건 및 내용과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 사전상담을 진행한다. 신청은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네이버폼으로 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다양한 활동으로 마을에 활력이 넘치는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2024년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1 김요한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장은 지난 17일 오후 4시 구 ‘생활행정톡’에 상하천 산책로 빙판길 사진을 올리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빠른 조치를 요청했다. 구 관련 팀에서는 4시 25분 “해당구간 모래 포설(살포)을 완료했고 우천으로 인해 오늘 상하천 전체 점검 및 미비 구간 조치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2 박기용 기흥동장은 지난 16일 현장 순찰 중 오전 10시 공세동 642번지 일대 도로 파손을 신고했다. 한 시간 반이 지난 11시 30분 구 관련 팀은 “해당 지역은 사유지와 국유지가 혼합된 부분으로 파손이 심한 곳에 대해 긴급조치를 완료했다”며 관련 사진을 전송했다.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현장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생활행정톡’ 시스템을 올해 더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흥구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10억여원 줄어든 838억원으로 편성됐지만 구는 가로화단·지하차도 유지관리 등 생활행정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9000여만원 늘어난 217억원으로 책정했다. 구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바텀업(Bottom-Up)’ 행정을 추진한다. 바텀업 행정은 현장을 돌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먼저 듣는 방식으로 각종 사업의 계획부터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동별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용인시의회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각 동별로 진행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은 매월 공유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시민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생활행정톡은 구청장과 동장, 담당부서 주무관들이 불편사항 신고,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는 채팅방이다. 2022년 8월부터 운영하면서 구청,행정복지센터와 주민의 소통 창구로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까지 접수된 생활행정톡 민원 1536건 중 1509건이 조치 완료돼 98%의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며 “구청 홈페이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각종 사업을 적극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바텀업 행정과 생활행정톡을 활성화시켜 선제적·능동적으로 시민 불편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산 백운동 버스노선 변경에 따라 기존 시외버스 정류장에서도 시내버스가 정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1년 입주를 시작한 e편한세상초지역센트럴포레는 그동안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안산시의회 이진분 부의장(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2동)은 관련 부서에 버스노선 변경을 요청했으며, 지난 11일 대중교통과, 단원경찰서와 함께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8155 시외버스 정류장에 12개의 시내버스가 정차할 수 있게 됐다. 이진분 부의장은 “앞으로도 안산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버스노선 개편에 따라 18155 정류장에 시외버스 700번, 700-1번, 시내버스 11번, 22번, 23번, 30번, 30-2번, 52번, 55번, 76번, 99번, 101번, 350번, 501B번이 정차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지난 1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 조기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박 장관에게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통과, ▲덕계·소주지구 신규공공택지조성 검토, ▲사송신도시 양방향 하이패스IC 개설, ▲사송신도시 잔여 4개블록 분양전환 등 경남 양산시의 현안과제를 전달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부처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 장관에게 “메가시티 청사 후보지로 유력했던만큼 양산은 명실상부하게 부울경의 중심도시”라며 “광역철도와 신도시 조성 초광역권역 기능 수행을 위해 시급한 현안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송신도시 IC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이 단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반드시 양방향 IC로 신설될 수 있도록 장관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김 의원에게 “웅상선은 선도사업으로 국토부 입장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노선”이라고 화답했다. 또 덕계·소주지구 신규공공택지 조성에 대하여서는 광역전철과 연계하여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며, 사송신도시 양방향 IC와 임대주택 문제의 경우 “LH에서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하면 될 일”이라며, “담당자를 통해 면밀히 검토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이후 철도국장 및 가덕도 신공항 추진단장을 따로만나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및 가덕도 신공항 건립에 관한 진행상황 보고를 받기도 했다. 지난 10일에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관계자들을 만나 예비타당성 진행 보고를 받고, 애로사항 청취 및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소기업 대표 및 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코트라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자금 및 금융, 수출, R&D 등 분야별로 지원 시책을 기업들에 설명하고 1:1 상담창구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창열 자족도시조성과장은 “눈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중소기업 대표 및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오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2023년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시초로 추정되며,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사슴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했다. 법정관리대상 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해야생동물’이나 ‘야생화된 동물’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전라남도 영광군은 필요 시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도식화해 도서지역 등에 유기‧방치된 가축 등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본 사안은 관계기관간 입장차이로 장기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민원을 계기로 체계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처간 또는 지자체간 입장 차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발굴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구리시는 지난 12일 갈매동복합청사 6층 대강당에서 GTX-B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 의견 진술자로 백경현 구리시장, 나태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백현종 도의원, 양경애·신동화·김용현·정은철 시의원, 이상천 갈매연합회 부회장 등이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갈매동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고, 개최자 측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문제점 등에 대해 약 3시간 동안 강한 유감과 함께 보완을 요청하며 재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시는 시행사에서 제출한 민자 구간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나 별도의 소음 저감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점과 소음·진동 사후영향평가조사에 구리시가 미지정된 점, 자연생태 전반에 대한 현황조사 미실시 한 점 등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백 시장은 GTX-B 노선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발생하는 운행 소음과 진동, 분진 등 주거지역 정주 생활권 침해를 강조하며 ▲구리갈매역세권 예정지의 철도소음 예측 초과지역의 저감방안과 대책 ▲열차소음 외 복합소음 예측 후 그에 따른 저감방안 강구 ▲GTX-B노선 완공 후 이용자 교통량 증가에 대한 별도의 소음영향평가 반영 ▲사후환경영향평가 시 사후 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 결과에 대한 조치기관의 책임소재와 주체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GTX-B 노선 재정사업 구간 등 약 150억의 지방비를 분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GTX-B 모든 경유 노선의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구리시만 무정차 한다.”라며, “GTX-B 추진으로 인한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해선 GTX-B노선 구리 구간은 대심도 ․ 방음터널로의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므로 근본적인 소음․진동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에 반드시 GTX-B 갈매역 정차 반영을 해야한다.”라며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인 GTX-B노선은 인천에서 서울을 거쳐 남양주까지 82.7km 구간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로 경춘선 공용구간 23.78km 중 구리시 연장은 3.02k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