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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시론] 도약과 추락, 두 끝자락에 선 정부와 윤대통령
[해람시론] 도약과 추락, 두 끝자락에 선 정부와 윤대통령
▲한빛문화연구소 대표, 자유기고가 해람 강대업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윤대통령의 취임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지만 국정 지지율은 30% 대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부의 미흡했던 정책을 개선하길 바란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야당 후보로서 유권자에게 공감을 준 주요 메시지는 화합의 정치였다. 중도층의 표심이 움직인 것도 이 화합의 메시지에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것으로 본다.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정치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의하하다. 고심해 이루어 놓은 지난 정부의 성과들을 더 발전시키기보다 폄하하고 오히려 민감한 사안들을 드러내 갈등을 표출시키고 있지 않은가?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우리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과의 민감한 외교 난제를 당당하게 극복함으로써 세계가 주목하고 인정했던 대한민국이었다. 그런데 이 위상이 언제부턴가 국제무대에서 빛이 바랜 듯하고 무언가 조금 패싱 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국제무대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사안마다 배경을 분석하고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국가 간 외교가 물론 어렵지만 이 또한 우리 이웃 간의 일상처럼 지켜야 할 상식을 가지고 서로 신뢰하며 존중해야 하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국정 지지도가 점점 떨어지는 원인도 앞서 언급한 것들과 무관하지 않다. 굳이 꼬집어 이야기하지 않는다 해도 윤석열 정부는 이런 부분에서 새 옷을 입으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없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그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분석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잘못된 그대로 옷을 다 입고 나면 또다시 단추를 풀고 입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란 것을 알기에 하는 말이다. “지지율이 의미가 없다” 말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지지율이 국정운영의 추진력임은 물론 외교 무대에 나가서도 자신감의 동력이 됨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코로나 팬데믹을 견뎌낸 온 국민이 설상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물가 상승과 고금리에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일들을 새삼 들추어 이념과 진영 갈등을 부추기고 정작 대장동 사건 등 모든 국민이 밝혀 주기를 바라는 부패 의혹에 대해서는 뒷북만 치고 있다. 그래서 이쪽저쪽이 정말 한통속인가 의심하는 눈초리도 많다. 이것은 화합의 정치가 아니라 다시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다. 그리고 서로의 약점을 덮으려고 손잡는 야합이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왕 이야기가 나온 차에 모두들 하기 싫어하는 쓴소리를 좀 하려고 한다. 아무리 오래 공들여 쌓은 것들도 무너지는 것은 일 순간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앞서 일한 정부의 정책을 깊이 분석한 후 계승 발전하든지 수정하든지 해야 한다. 무조건 다른 편을 깎아내려야 상대적으로 이편이 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미숙함과 스스로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임을 성숙한 국민은 알고 있다. 특히 포춘지가 선정한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혔고 세계 지도자들도 그렇게 인정한 대통령, 당선시 득표율보다 퇴임시 지지율이 높아 50%에 육박하던 직전 대통령을 굳이 깎아내려서 국정 수행과 국익에 도움될 일이 있을까? 우리의 전직 대통령들이 대부분 불행한 말로를 보여주었다. 퇴임한 대통령을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중요한 국사에 자문을 받아가며 또 국가의 원로로서 존경받게 하고 평안한 일상을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일인 줄 아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스토킹에 가까운 목불인견의 욕설 시위는 정말 이웃 나라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다. 외교 무대에 같이 섰던 외국의 정상들이 이 참담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를 방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 정부를 어떤 눈으로 볼까?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대통령의 화법이다. 외교무대에서도 충분히 준비된 메시지를 던져야 함은 물론이고 일상과 만남 자체가 공적 업무의 연속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소탈한 것은 좋지만 가벼운 것은 다른 문제다. 논란 끝에 도어스테핑(사전 약속 없는 약식 인터뷰)을 재개하기로 했다는데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한두 마디 가볍게 답하는 것도 국민들은 눈여겨보고 귀에 담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기자에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향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해결 받기를 바라는 문제에 답을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이 씨가 된다는데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말은 그야말로 신중하고 또 답변은 진지하고 성실해야 한다. 차원이 다른 대통령의 말 한 마디 문장 한 구절은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덧붙여 대통령 가족과 주변인의 행보도 더 이상 소모적인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부속실 의전 기준에 맞게 신중하게 해야 할 일로 보여진다. 백성이 역병과 기근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면 나랏님은 찬을 줄이고 몸가짐을 조심했다. 왕조시대는 아니지만 서민들이 살기 버거운 시대 국민의 삶과 마음들이 어려울 때 지도자는 밤을 밝혀가며 백성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찾아 고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줄로 안다.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얼마나 더 긴 터널을 빠져나가야 할지 모르는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또 전쟁이 가능한 헌법 개정을 예고하는 등 국제 정세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모든 국정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은 아니겠기에 특히 민생은 뒷전이고 꼼수와 잿밥에만 신경쓰는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정치권력에 빌붙어 아부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언론과 소신없이 오락가락하는 행정부처들까지 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제 이 위기의 시대 도약이냐 추락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가 언행을 절제하고 화합의 길을 찾아 방향을 제시하며 상식에 맞는 행보를 해야 할 때인 것이 분명하다.
【해람시론】 양측 진영에 이번 선거가 주는 메시지
【해람시론】 양측 진영에 이번 선거가 주는 메시지
[한빛문화연구소 대표 / 자유기고가 해람 강대업]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대한민국 민심은 정확했다. 다른 말로 포장하고 아무리 변명해도 한마디로 당과 후보가 지향하고 생각하는 속내까지 표심은 짚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민심을 읽어내지 못해 책임을 회피하고 오만과 독선에 빠져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정당과 후보는 결국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는 드러난 외형보다는 당원일지라도 진영을 떠나 자신이 속한 당이 룰을 어기고 당원의 의사를 무시한다고 판단될 때, 상대 당과 후보를 선택하거나 투표를 포기함으로써 더 미래를 내다보고 자당을 심판하는 성숙한 주권의식을 보여준 선거라는 것이 희망이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뼈를 깎고 살을 베어내는 고통을 감내하고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2년 뒤 총선에서도 냉혹한 표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보수와 진보개혁의 정신을 살려 균형 잡힌 양당제가 정착되려면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계파정치를 벗어나야 한다. 걸출한 정치지도자가 리더의 품격으로 이끌어 가던 한 시대도 필요했지만,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오늘의 시대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연구하고 노력해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가 펼치는 정책을 검증해 도울 것은 돕는 성숙한 상생의 정치를 펼쳐가야 할 시대인 것이다. 전과가 수두룩하고 자격 미달인 이들을 포함해 부족한 공부도 하지 않고 소신 없이 몰려다니며 어디에 줄을 설까 눈치나 보고 다음 공천에 목을 매는 정치꾼들은 이제 좀 정치권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것을 조장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진 보스들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치 발전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선거에서 패배했던 지난 아픔을 딛고 크게 잘한 것도 없이 승리한 이번 두 번의 선거를 통해 더 낮아져야 함을 배웠을 것이다. 삶이 그러하듯 정치와 권투는 고개를 쳐드는 순간 얻어맞는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민주 발전에 기여해 온 뿌리깊은 민주당이 당내 민주적 시스템이 흔들려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의힘’은 지금보다 한층 더 공천 시스템을 포함한 개혁에 속도를 내야만 한다. 국민들이 생각하기를 '진정으로 저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또 민생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구나' 인정하게 되고 정말로 그러한 정치로 체질이 바뀌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당이 되는 것이다. 정당과 정치인이 끝까지 지키고 섬겨야 할 대상인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교묘하게 이권을 탐하며 패거리 정치로 끼리끼리 권력만 지키려 한다면 그건 처음부터 정치를 잘못 배운 것이다. 끝으로 서민들은 작은 죄를 범하기만 해도 예외 없이 응당한 법의 처분을 받는다. 새 정부는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검찰 출신들이 요직에 두루 배치되는 것 같은데, 과연 선거 전부터 공방이 되어 왔던 의혹 사건들은 물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그 저울 추가 한 쪽으로 기울지 않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되고 집행되는지 국민들은 또 지켜볼 것이다.
[기고] 해람 강대업, '민들레의 꿈'
[기고] 해람 강대업, '민들레의 꿈'
[자유기고가 해람 강대업] 5월의 봄, 눈부신 햇살 머금고 저마다 발돋움하는 풀꽃들 속에 가냘픈 몸 생명의 씨앗 받쳐이고 아무도 아무도 알아보는 이 없어도 오늘 하루도 소망한 만큼 익어가는 꿈 홀연히 어느 바람 부는 날 호르르 호르르 줄지어 흩날리면 개울 건너 산 넘어 행여나 반겨줄 이 있을까…… 오두막 양지바른 울타리 아래 어린 아가 솜털 같이 뽀오얀 얼굴 생명의 미소로 반가이 피어날 사랑과 평화의 꽃 민들레의 꿈 5월의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진 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희망과 화합을 알리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결과론이겠지만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거대 정당의 독주를 막고 외골수의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대립과 분열보다는 상생과 화합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돌아볼 때 그동안의 우리 정당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지만, 5년 간 문재인 정부가 국내외 위기 상황과 이권 카르텔로 뭉친 비민주적 정치 환경 속에서도 위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희생 그리고 지혜와 용기를 모아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은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을 딛고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가 내건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를 강조했다. 또한 여러 차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을 언급하며 오늘날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보편적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통해 평화와 공존,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세계 모든 국가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국제문제에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반지성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오늘날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기들과 견해가 다르다고 다수의 힘으로 상대를 배척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해악임을 분명히 했다.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으면 공동체의 자유도 침해받기에 이를 수밖에 없으므로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곳에 평화를 이루어 낼 수 있고 다시 그 평화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작금에 자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과 잔혹한 민간인 학살을 목도하면서 상식이 있는 세계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평화의 가치를 절감하고 있다. 서두에 필자가 쓴 짧은 글은 그 동안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과 함께 순수하게 펼쳐온 평화운동의 꿈이 진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오해를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소박한 소회를 밝힌 것이다. 2013년 6월 서울시가 설립을 허가해 국제연대를 통한 문화교류 및 교육과 봉사활동 등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펼쳐왔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 UN 공보국(DPI) 그리고 2017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도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평화단체가 바로 HWPL(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이며 우리말로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다. 그동안 세계 각국의 글로벌 리더들과 협력하며 펼쳐온 실질적인 결과물만 보아도 HWPL의 평화행보는 결코 오해받아서도 안 되고 세상의 편협한 정치 논리로 그렇게 이용되어서도 안 되는 숭고한 활동이다. 필리핀 정부의 정치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순수한 민간단체 HWPL의 이만희 대표와 평화사절단이 그 위험한 분쟁지역에 몸소 들어가 카톨릭과 이슬람 양측 지도자와 분쟁 피해자인 주민들을 설득해 실질적인 협약을 이끌어낸 민다나오 평화협정은 놀라운 평화의 열매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HWPL의 평화행보는 막연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평화활동으로 전 세계의 많은 정치 종교지도자, 언론인, 법조인 그리고 교육관계자들이 협력하고 동참해 무지와 가난, 차별과 갈등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인류를 지켜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HWPL이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많은 종교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종교간 경서비교토론회 또한 그동안 서로 분쟁을 일삼고 있는 종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타종교를 서로 이해함으로써 종교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럼에도, 애초에 서울시가 법인 설립을 허가해 주고 그 후 박원순 전 시장 때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동안 HWPL은 서울시가 요구하는 법인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과 활동을 해오며 그 활동 결과와 해당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제출된 자료는 관심 밖이었고 정치적 경쟁 관계에 있는 이들 간 입지와 여론의 향배에 따라 유불리를 저울질해 일방적인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작금의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 무지한 행정처분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평화단체를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하고 이용한 부끄러운 일이며 전쟁의 아픔을 겪은 분단국으로서 누구보다 평화를 외쳐야 할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자해행위였던 것이다. 이 안타까운 일로 세계의 뜻있는 평화 인사들이 실로 개탄하고 있고 향후 대한민국의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힘입어 다행히 HWPL 법인이 유지된다면 종교간 평화는 물론 HWPL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10조 38항의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이 장차 UN 결의를 통해 법제화 될 수 있을 것이고 지속 가능한 세계평화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는 만민이 원하는 일로서 전쟁의 참혹함에 내몰려 희생당하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염원이요 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기고] 해람 강대업, 세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구촌 "집단 지성 절실"
[기고] 해람 강대업, 세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구촌 "집단 지성 절실"
▲"강간당하고 살해된 여성의 시신"이라며 우크라이나 의원 레시아 바실렌코가 4일 트위터에 공개한 사진. [트위터 캡처] [자유기고가 해람 강대업] 러시아 군이 최근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부차'를 비롯한 몇몇 점령지에서 철수하기 전 집단학살을 자행한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민간인 시신들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가 경악하며 분노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전쟁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인에 대한 잔혹 행위를 저지른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군부 책임자를 전범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에 서방국가들이 동조하고 나섰다. 그동안 UN이 있었지만 강대국들의 전횡을 막기엔 제도적으로 역부족 상황이었다는 것이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겪으면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해법으로 새로운 국제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향후 국제질서가 평화를 주도하는 국가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차제에 세계적인 평화단체 HWPL이 국제법 전문가들에게 위촉 제정하고 2016년 3월 공표한 10조 38항의 전쟁종식 세계평화선언문(DPCW)이 장차 UN 총회에 상정 결의된다면,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실질적 제재를 가할 수 있어 전쟁 억제에 실효를 거두게 될 것이다. 전쟁의 유형으로는 이 같은 무력을 동원한 영토 침탈 전쟁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역사문화 침략으로 발생하는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불편한 이웃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어처구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그것이다. 여기에 중국이 우리의 고대사를 자국의 변방 역사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동북공정 또한 명백한 역사문화 침탈이다. 실제 총칼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더 위험하고 도발적인 이러한 역사문화 침략 행위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주권침해인 것이다. 이번 사태로 조명된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문화를 보면 종교도 러시아와 벨라루스처럼 같은 정교회를 믿고 있으며 조상도 같은 동슬라브족의 뿌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그들 나름의 민족 정체성을 지켜왔다.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을 휩쓴 몽골의 침략으로 주변 형제국가들이 모두 굴복할 때도 끝까지 저항했던 강한 민족성을 보였고 13세기 이후 1991년 구(舊)소련의 해체로 독립할 때까지 주변 강대국의 지배에 항거해 끊임없이 싸워온 선조들의 자주적인 독립정신이 오늘날도 살아있어 강대국 러시아의 불법무력 침공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지금 획책하고 있는 일들은 바로 이러한 우리 고유 민족정신의 뿌리를 훼손하고 훔치려는 도적질이나 다름없다. 중국은 일찍이 탁록지구에 ‘삼조당’이라는 거대한 사당을 조성하고 우리 민족사의 뿌리인 염제 신농씨와 치우천황을 모셔놓고는 자신들의 시조라고 억지를 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의 꽃다운 소녀들을 강제로 전장에 끌고가 종군 위안부로 능욕했던 그 수치스러운 과거 흔적을 지우기 위해 역사 교과서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발상이다. 자라는 세대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가르치고 다시는 아픈 역사와 부끄러운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끌어가야 할 책임을 저버린 정말 미래가 없는 나라인 것이다.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가야 할 것은 못된 근성을 가진 이웃들이 잘못을 반복하면 우리 또한 무엇인가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다시는 그들이 헛된 망발을 하지 못하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은 또 한 가지 전쟁은 진실과 거짓의 전쟁, 곧 선과 악의 전쟁이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흰 것을 검다 하고 옳은 것이 불의한 것으로 매도당해 순식간에 온 언론에 도배되는 세상이 돼 버렸다. 반대로 악한 것들이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 선악을 구분하기 힘든 영적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군 점령 이전과 이후 위성사진을 비교해 그 실체가 드러난 이번 민간인 학살 만행을 두고 러시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연출한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펴려고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다가 영국의 거부로 불발되고 말았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한 사안을 놓고도 진실 공방을 벌이는 과정을 겪어 보았다. 대장동 개발 건만 해도 분명 자신이 설계하고 이룬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주장하던 후보가 어느 순간 의혹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상대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기억한다. 언론 보도 또한 믿을 수가 없다. 정보를 쥐고 왜곡하는 이들이 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정보를 흘리면 군소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는 기사를 보고 국민이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돈과 권력에 취하여 끝까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 들며 분열을 조장하고, 정파와 패거리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음해하고 거짓으로 매도하고 댓글로 선동함으로써 진실도 얼마든지 왜곡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 평화로운 이웃 국가의 영토를 무력으로 침공해 무자비하게 살상하는 자들이나 역사를 왜곡해 자신들의 정통성을 포장하고 치부를 가리려는 무리들, 또한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매하게 만들어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의 속성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푸틴은 전쟁을 비판하는 자국민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가족이라도 신고하라고 억압하고 있다. 모든 잘못과 거짓을 정당화하려 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도전을 받으면 약자는 짓밟고 힘 있는 자는 회유하고 결탁하려는 속성을 가진 무리들이 소위 악의 축에 속한 자들이다. 반면에 정도를 걸으며 모든 상대와 평화를 논하며 잘못된 것에는 바른 목소리를 내는 선구적 소수는 시대마다 배척당하고 핍박을 받아왔음을 본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소망 중에 때가 이르면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이요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악한 자 악한 세력들을 지배하는 어둠의 기운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정의의 편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신(神)도 있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흐린 하늘이든 맑은 밤하늘이든 그 위에 언제나 별이 빛나듯이 지금은 각 사람의 가슴에 모두 양심의 빛을 밝히고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 외칠 수 있는 집단 지성의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만 이 혼탁한 세대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자유기고가 해람 강대업] 러시아 군이 최근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부차'를 비롯한 몇몇 점령지에서 철수하기 전 집단학살을 자행한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민간인 시신들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가 경악하며 분노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전쟁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인에 대한 잔혹 행위를 저지른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군부 책임자를 전범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에 서방국가들이 동조하고 나섰다. 그동안 UN이 있었지만 강대국들의 전횡을 막기엔 제도적으로 역부족 상황이었다는 것이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겪으면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해법으로 새로운 국제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향후 국제질서가 평화를 주도하는 국가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차제에 세계적인 평화단체 HWPL이 국제법 전문가들에게 위촉 제정하고 2016년 3월 공표한 10조 38항의 전쟁종식 세계평화선언문(DPCW)이 장차 UN 총회에 상정 결의된다면,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실질적 제재를 가할 수 있어 전쟁 억제에 실효를 거두게 될 것이다. 전쟁의 유형으로는 이 같은 무력을 동원한 영토 침탈 전쟁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역사문화 침략으로 발생하는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불편한 이웃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어처구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그것이다. 여기에 중국이 우리의 고대사를 자국의 변방 역사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동북공정 또한 명백한 역사문화 침탈이다. 실제 총칼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더 위험하고 도발적인 이러한 역사문화 침략 행위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주권침해인 것이다. 이번 사태로 조명된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문화를 보면 종교도 러시아와 벨라루스처럼 같은 정교회를 믿고 있으며 조상도 같은 동슬라브족의 뿌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그들 나름의 민족 정체성을 지켜왔다.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을 휩쓴 몽골의 침략으로 주변 형제국가들이 모두 굴복할 때도 끝까지 저항했던 강한 민족성을 보였고 13세기 이후 1991년 구(舊)소련의 해체로 독립할 때까지 주변 강대국의 지배에 항거해 끊임없이 싸워온 선조들의 자주적인 독립정신이 오늘날도 살아있어 강대국 러시아의 불법무력 침공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지금 획책하고 있는 일들은 바로 이러한 우리 고유 민족정신의 뿌리를 훼손하고 훔치려는 도적질이나 다름없다. 중국은 일찍이 탁록지구에 ‘삼조당’이라는 거대한 사당을 조성하고 우리 민족사의 뿌리인 염제 신농씨와 치우천황을 모셔놓고는 자신들의 시조라고 억지를 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의 꽃다운 소녀들을 강제로 전장에 끌고가 종군 위안부로 능욕했던 그 수치스러운 과거 흔적을 지우기 위해 역사 교과서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발상이다. 자라는 세대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가르치고 다시는 아픈 역사와 부끄러운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끌어가야 할 책임을 저버린 정말 미래가 없는 나라인 것이다.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가야 할 것은 못된 근성을 가진 이웃들이 잘못을 반복하면 우리 또한 무엇인가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다시는 그들이 헛된 망발을 하지 못하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은 또 한 가지 전쟁은 진실과 거짓의 전쟁, 곧 선과 악의 전쟁이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흰 것을 검다 하고 옳은 것이 불의한 것으로 매도당해 순식간에 온 언론에 도배되는 세상이 돼 버렸다. 반대로 악한 것들이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 선악을 구분하기 힘든 영적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군 점령 이전과 이후 위성사진을 비교해 그 실체가 드러난 이번 민간인 학살 만행을 두고 러시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연출한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펴려고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다가 영국의 거부로 불발되고 말았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한 사안을 놓고도 진실 공방을 벌이는 과정을 겪어 보았다. 대장동 개발 건만 해도 분명 자신이 설계하고 이룬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주장하던 후보가 어느 순간 의혹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상대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기억한다. 언론 보도 또한 믿을 수가 없다. 정보를 쥐고 왜곡하는 이들이 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정보를 흘리면 군소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는 기사를 보고 국민이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돈과 권력에 취하여 끝까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 들며 분열을 조장하고, 정파와 패거리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음해하고 거짓으로 매도하고 댓글로 선동함으로써 진실도 얼마든지 왜곡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 평화로운 이웃 국가의 영토를 무력으로 침공해 무자비하게 살상하는 자들이나 역사를 왜곡해 자신들의 정통성을 포장하고 치부를 가리려는 무리들, 또한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매하게 만들어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의 속성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푸틴은 전쟁을 비판하는 자국민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가족이라도 신고하라고 억압하고 있다. 모든 잘못과 거짓을 정당화하려 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도전을 받으면 약자는 짓밟고 힘 있는 자는 회유하고 결탁하려는 속성을 가진 무리들이 소위 악의 축에 속한 자들이다. 반면에 정도를 걸으며 모든 상대와 평화를 논하며 잘못된 것에는 바른 목소리를 내는 선구적 소수는 시대마다 배척당하고 핍박을 받아왔음을 본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소망 중에 때가 이르면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이요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악한 자 악한 세력들을 지배하는 어둠의 기운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정의의 편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신(神)도 있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흐린 하늘이든 맑은 밤하늘이든 그 위에 언제나 별이 빛나듯이 지금은 각 사람의 가슴에 모두 양심의 빛을 밝히고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 외칠 수 있는 집단 지성의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만 이 혼탁한 세대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기고] 해람 강대업 "이번 대통령 선거와 대한민국 미래 통합의 길"
[기고] 해람 강대업 "이번 대통령 선거와 대한민국 미래 통합의 길"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해람 강대업 자유기고자] 역대 어느 선거보다 결과 예측이 어려웠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다. 온갖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비호감 선거란 오명 속에 진영논리, 지역구도, 성 평등 문제를 포함해 여전히 풀어내고 개선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긴 선거였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까지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포털을 통해 유포한 후 악의적인 댓글이 조직적으로 올라왔다. 또한 단톡방 등 SNS 상에 온갖 비방글을 올리는 행위도 포착되었다. 선거가 끝나면 멈추려니 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악의적인 비방 비하 자료들이 나돌고 있다. 승패를 불문하고 대선에 뛰었던 후보들을 포함한 각 진영은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터이기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그 선거 과정과 결과 그리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보는 것도 우리 정치 발전과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불공정 시비가 당 게시판에도 계속 올라왔음에도 민주적인 절차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사오입을 통해 당의 후보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명과 납득이 부족했다는 것이 불씨가 되었다. 이로 인해 열심당원 중에도 원팀에서 이탈해 나가는 현상이 생기며 전열이 흐트러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사실 이번 선거는 여당 후보가 누구보다 유리한 선거였음을 본인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170석이 넘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의원들을 포함한 당 조직이 움직였다. 당일 출구 조사 결과가 박빙으로 나왔을 때 승기를 잡았다고 민주당이 환호할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야권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것 이상의 샤이 이재명 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집권 여당 대통령의 레임덕 없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과 정책 지원 프리미엄이 있었다. 또한 그 내막은 깊이 모르겠으나 방송과 포털 그리고 유투버까지 포함한 우호적인 언론환경 등 어떤 후보보다 좋은 조건에서도 패배한 것은 이재명 후보 스스로 인정한 대로 후보 자신의 리스크가 가장 문제였다고 본다. 꼬리를 물고 문제와 의혹이 드러나도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에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생각을 바꾼 것도 컸다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진영논리에 빠진 주변 진보 인사들과 극렬 지지자들의 상대를 향한 도를 넘는 비방이 또 악재로 작용한 것이 크다. 국민들의 수준을 얕잡아 본 것일까? 권투와 선거는 고개를 쳐들면 진다고 했는데……. 상대로 나선 야권 ‘국민의 힘’과 윤석열 후보 측은 혼전 양상이었던 당내 경선을 공정하게 치르고 선출된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포용력을 발휘하여 내홍 끝에 원팀을 이루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서는 자신은 여의도에 빚진 게 없다 했고 여의도 정치 셈법도 모른다고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소신의 정치를 펼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솔직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 전문가의 의견을 묻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선거 과정에서는 상대가 사실과 다르게 공격해 오는 사안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지만 네거티브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실질적인 공약을 내고, 지역색 짙은 곳에 가서도 동서 화합을 약속하는 일관된 행보를 유지한 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본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산적한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았다. 이것이 당선된 20대 대통령과 새 정부만의 몫은 아닐 것이다. 곧 7개 분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한다. 주요한 국정 전반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업무 인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여기서 국민들이 새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몇 가지 현안을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로 앞서 지적한 대로 여전히 드러난 지역구도와 진영논리 그리고 새로이 드러난 젠더 갈등과 같은 대립구도를 해소하려면 먼저 어떤 배경에서 생겨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겠고 그것이 오해에서 생겨난 것인지 한쪽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가 밝혀지면 이를 풀기 위해 해명은 물론 진정한 사과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어떤 선거 우편 홍보물에서는 특정종교 시설 폐쇄를 자신의 치적이라고 기록한 내용도 보았는데, 종교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모습은 국민통합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가야 할 시대정신에도 뒤떨어져 양식 있는 종교인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 대처 방안이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규제 강화와 완화는 경제와 맞물려 어느 쪽이든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어 그 시행 정도와 시기에 완급 조절이 어려운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협조하며 어려움을 감수한 국민들에겐 공약한 대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과 지원이 뒤따라야겠다. 셋째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대두된 안보문제다. 피해 당사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대국들에 의해 분단이 되고 또한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도 아직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우리에게 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국제협약이나 국가 간 조약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먼저 자주국방이 이뤄져야 하고 향후 외교를 통한 전쟁 억제의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네 번째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펴달라는 것이다. 투기를 억제하고 실제로 집이 필요한 이들이 규모에 맞게 입주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 예산만으로 공급이 미치지 못하므로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조건에 따라 90%까지 금융지원을 늘여나가면 수요와 공급 격차가 줄어들고 부동산 거품도 가라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주택 정책과 함께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인 청년 실업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실물 경제와 이론의 차이를 감안해 수치만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된 일자리를 말한다. 특히 지방 업체의 일자리 창출시엔 4대 보험과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면 수도권 인구 편중을 막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경제 활동이 가능함에도 조기 정년을 맞은 노년 일자리 창출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 여섯 번째, 언론의 책임과 권한이 모호함으로 일어난 폐해가 크다, 이로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조작이 일어나도 국민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고 우롱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성도 없고 유명무실한 언론중재위원회보다는 그곳에 더 공정하고 비중있는 인사를 추천하고 큰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허위사실 보도나 유포 건 등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권고 수준 이상의 강력한 책임추궁을 하고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언론사가 의뢰한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기간 언제든 발표를 허용하되 큰 차이가 날 때는 여론조사기관과 함께 책임을 묻고 특히 표본 조작이나 편향된 문항 등에 대한 엄중한 규제 조치를 취해야 자본과 권력에 빌붙는 일부 기생충 같은 무리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선거 기간 내내 진영 간 공방을 벌였던 대장동 사태를 비롯한 여러 의혹에 연루된 부정 부패세력에 대한 예외 없는 철저한 수사와 아울러 법치 질서 회복을 주문한다. 수사를 함에 누가 무엇을 지시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언급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책임을 맡은 이들이 기존의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게만 일을 처리하면 된다. 법을 지켜가며 열심히 일하는 소시민들이 검찰과 법원에 불려갈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정의의 여신 디케가 양손에 들고 있는 공평한 저울과 법전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상징이다. 유전무죄로 보이는 모순된 판결이 국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뇌물 수수 의혹이 있어도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성역인가?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약자를 보호하라고, 그 울타리에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부여한 고귀한 책무를 잊었는가? 사법부를 포함해 검찰과 고위공직자, 정치인도 비리가 드러나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들에게는 향후 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도록 입법 추진을 해야 한다. 이를 공약에 넣는 정당과 선량들이 국민의 편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감추고 피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늘 적폐의 몸통이었던 것이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여야가 조금 더 통 큰 정치로 뒷받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크다. 이번 선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야당이 무엇을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 정부는 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고, 여소 야대의 정국에서 더 인내하며 겸손하게,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협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거대 야당도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지 이제부터 국민들은 그 진정한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지켜야 할 가치를 지켜나가는 보수와 또 개혁할 것을 찾아 노력하는 진보의 양 날개로 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치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면 지방선거와 2년 뒤 총선에서 국민들은 또 냉혹하게 투표로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시대가 지도자 만드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지도자는 투철한 역사관과 국가관을 품고 이에 부응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이 끝까지 깨어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임기 내내 국민의 일상이 행복한 나라, 계층과 지역은 물론 진영과 종교를 떠나 화합을 이루고 상식이 통하는 법치국가를 만들어 평화의 시대 국운이 더욱 상승하는 대한민국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고] 해람시론…진흙 속에서 보석을 찾는 분별과 소신 투표
[기고] 해람시론…진흙 속에서 보석을 찾는 분별과 소신 투표
[한빛문화연구소 대표 / 자유기고가 해람 강대업] 제20대 대통령선거 양상이 갈수록 진흙탕 싸움이다. 후보 당사자와 캠프는 물론 각 진영의 인사들까지 국민이 듣기에 거북한 표현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다. 선거 이후는 어떻게 되든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선거법 위반으로 보이는 사례들도 드러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무시하는 행위들을 저질러놓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관행은 이제 더 두고볼 수 없다. 코로나 19로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에 미래까지 암울한 지금 더 이상 국민이 정치인들의 진영논리에 볼모가 되지 않도록 총체적인 이 난국을 어떻게든 바로잡는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념만 옳고 대립하는 진영의 모든 것은 그르다고 몰아가는 진영논리는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이들의 눈을 가리는 위험한 생각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쟁점마다 여야간 펼치는 공방을 보면 진영논리의 한계가 드러난다. 이 혼탁한 선거에 불을 붙이는 것이 또한 언론이다. 메이저 언론과 종편들도 얼마나 객관적 중립을 지키는지 지켜봐야 한다. 일부 방송 진행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까지 펼치며 혼탁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라리 선명하게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면 깨끗할 텐데 ……. 불리하다 싶으면 압력을 넣어 기사를 내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의혹을 부풀리는 ‘게이트 키핑’이 선거판을 더 어지럽게 한다. 대선 후보들도 각종 토론에서 과연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의 비전을 보여주는 유익한 정책토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경제 문제를 주제로 다룬 지난 1차 TV 법정토론에서 대장동 의혹에 연루되어 구속돼 있는 김만배 대화 녹취록 중 한 부분을 가지고 여당 후보가 상대후보를 공격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후 한 언론에서 앞뒤가 모두 연결된 내용을 공개한 것을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사례도 그러하다. 또한 그 비리의 몸통이라고들 하는 소위 ‘그분’이 서로 누구라는 공방도 문제가 됐다. 한쪽에서 먼저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그분’이 ○○○대법관이다 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라면서 현직 대법관 실명을 거론하자 대법관이 해명에 나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 선거판이다. 표를 얻기 위해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명예나 입장, 그로 인해 입게 될 피해 등은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안을 대중 앞에 마구 공표하는 것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영논리의 색안경을 끼게 되면 모든 것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것이다. 야당 후보가 어느 지역 유세를 하는데 어업에 종사하는 한 젊은 지지자가 자신이 직접 잡아 손질한 마른 대구 한 마리를 후보에게 선물하는 장면이 보도된 일이 있었다. 이것을 두고 상대 진영의 모 인사가 마른 대구를 ‘무속’이라고 폄훼해 그 청년 어부가 어민들과 지역민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진영 간 또 나타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한 네거티브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시각일까? 길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젠 유권자들이 분별하고 선택할 몫이다. 지금까지 걸어온 후보자들의 언행과 주변을 검증해 보면서 나름의 판단들을 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후보자에게 또 그와 함께하는 정치인들에게 장차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를 가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한 때는 상대를 누르고 이기기 위해 모의하고 흠집을 내는 투쟁의 시대였다면 지금의 세상 흐름은 어려움 가운데도 서로를 위로하고 존중하며 평화를 의논하는 상생의 시대라는 것을 서민들의 삶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에 뜻을 둔 이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또 마음 속으로 어떤 이들을 응원하는지를 말이다. 국민들이 더 잘 알겠지만 지도자를 뽑을 때 유심히 살펴야 할 기본 덕목이 몇 가지 있다. 어제와 오늘의 말이 다르지 않고 변함없는 성실한 일꾼인지 아니면 유불리에 따라 언행이 다른 기회주의자들인지, 깨끗하고 정직한 인물인지 의혹이 많고 거짓으로 요란하게 포장된 사람인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설득해 통합의 정치를 할 재목인지 멸시하고 짓밟고 편을 가름으로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인지, 상하는 물론 주변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지 독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불통의 사람인지 ……. 선거와 투표는 대의 민주주의의 요체다. 한번 잘못 선택하면 우리는 이 엄정한 시국에 5년이라는 세월을 질곡 속에 보내게 된다. 진영에 매몰되어 스스로 양심을 속이거나 보이고 들리는 것에만 현혹돼 실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각 분야 정책도 꼼꼼히 검증해 안보는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볼 수 있듯이 격변하는 국제정세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시대에 통일에 대한 비전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제 한 차례 남은 토론도 지켜보고 언론이 보도하는 것도 확인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않는 기간엔 또 다른 방법으로 판세를 읽어내는 국내외 소식통도 살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각자의 소신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내 삶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귀중한 한 표를 후회없이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고] 해람시론...중국의 계속되는 역사문화침략 동북공정
[기고] 해람시론...중국의 계속되는 역사문화침략 동북공정
△한빛문화연구소 대표 / 자유기고가 해람 강 대 업 [선데이뉴스신문=해람 강대업 자유기고자] 서방세계의 외교 보이콧 가운데 치러지고 있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행사의 오성홍기 게양식에 중국이 우리의 고유 의상 한복 입은 인물을 등장시킨 것을 두고 우리에 대한 문화침략이 아니냐는 논란이 여기저기에서 일고 있다. 중국은 한족(漢族) 외에도 55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서 일찍이 소수 민족에 대한 적절한 강온정책을 펴옴으로써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한 다민족 국가 중국이 개최하는 올림픽 축제에서 그 나라 동북 3성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한복을 입혀 등장하게 한 것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중화사상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이 취해온 입장을 알고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고대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상고사의 뿌리를 자신들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일련의 동북공정 선상에서 보게 되면 이번 일이 문화적 동북공정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렇다고 이를 너무 민감하게 생각해 대책 없이 소리만 높인다고 해결될 일 또한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은 최근에도 14억 인구를 뒷배로 한 자신들의 대표적 포털 사이트 ‘바이두(百度)’의 조회 수를 앞세워 우리 고유의 전통 의상 한복을 소수민족 조선족의 전통 복식으로만 소개함으로써 우리 고유문화를 중국 문화에 종속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리고 그 백과사전에는 종전에 있던 한복 페이지를 삭제하고 의도적으로 ‘한복은 중국의 옷’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우려되는 것은 국수주의 성향을 가진 중국 기업과 일반인들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올림픽 외교 보이콧에서도 드러났듯이 중화패권주의 정책이 고립 위기에 처하자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 문화침략 공정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는 한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음식 김치의 기원을 중국식 야채 절임 ‘파오차이(泡菜)’라고 해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2020년 이후 아예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를 한국이 가져다 이름만 바꾼 것이다"라고 드러내 놓고 주장하고 있다. 영토뿐만 아니라 문화 그리고 심지어 민족 정체성의 뿌리인 염제 신농씨와 치우 천황까지도 가져가 ‘중화삼조당’에 모셔두고 자기들의 시조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를 지켜보면서 역설적으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그만큼 유구하고 빛나는 것이기에 탐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한류 문화가 세계를 주도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압도할 때 한복을 좋아하는 젊은 여성들을 욕하던 이들이 이젠 한복이 자신들의 의상이라고 하는 의식구조는 무엇일까? 말로는 스스로 대국이라 하지만 지극히 편협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웃이 아닐 수 없다. 평소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푸른아시아센터’ 박일선 대표는 ‘문화역사침략 어떻게 맞설 것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남 탓 전에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폐막식 때 선수단이 한복을 입으면 된다” 또 “단군조선 등 상고사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그들이 한글도 판소리도 중국 것이라 주장할 거라며 경고했다. 박 대표의 말에 우리는 뼈아프게 공감해야 한다. 일본이 그동안 식민사관에 입각한 역사 왜곡과 일본군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펼칠 때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되짚어본다면 더 큰 화근을 만들기 전에 지금이 체계적인 역사교육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역사와 문화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웅혼한 기상으로 대륙을 호령했던 선조들의 역사를 스스로 부인하고, 뛰어난 문화를 지녔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던 때가 있었다. 우리 또한 지금의 상황에서 각성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랜 진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저술한 ‘환단고기’(삼성기전 상하편,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와 ‘규원사화’ 등은 스스로 중화 사대주의와 불교사관에 치우쳐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매여 있던 편협한 한국사를 더 넓은 강역에서 유구한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비추어준 귀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다음 달에는 싫건 좋건 대통령을 뽑고 또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진다. 누가 되든 부족한 부분이 있든 그것 또한 국민들이 어차피 감당할 몫이다.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역사와 문화는 우리가 누구이며 또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야하는가를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새 정부의 각료들은 어떤 외압에도 휘둘리지 말고 이를 정책에 소신껏 반영해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말이 있다. 따뜻한 중국 회남 지방의 귤이 북쪽으로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문화나 문물도 잘못된 풍토에서는 발전을 못하고 왜곡되거나 변질된다. 이젠 평화를 이루어야 할 시대인데 상대의 훌륭한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상생의 법을 아는 좋은 이웃들과 함께 살아봤으면 좋겠다.
[자유기고] 해람시론(解纜時論)… 이 '친목카르텔'을 깨야 대한민국이 산다
[자유기고] 해람시론(解纜時論)… 이 '친목카르텔'을 깨야 대한민국이 산다
[사진=해람 강대업 강원평화나눔센터 대표] [선데이뉴스신문=해람 강대업 자유기고자]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시국에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4,000여 명의 완치자 혈장을 공여하겠다고 밝힌 ‘신천지 예수교회’ 관련 기사가 포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기회에 지난 2월 코로나 방역에 대한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인해 많은 확진 피해를 입은 ‘신천지 예수교회’ 집단감염을 둘러싼 각계의 반응들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을 성찰해 보고자 한다. 언론학에서 뉴스의 취사선택적 편집이나 은폐를 ‘게이트키핑’ 이론이라 일컫는다. 이에 따르면 언론의 사실 왜곡은 극과 극을 오갈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맹견에게 쫓기는 소녀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파키스탄 청년에 관한 기사 제목이 ‘이슬람 과격 단체 일원으로 보이는 신원 미상의 남자, 무고한 미국의 개를 잔인하게 죽이다’로 본말이 전도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 그동안 다수의 목소리만 크게 들려서 그랬던가 신천지 교회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집합예배를 금하고 스스로 시설폐쇄를 하는 등 노력했던 것들도 언론이 만들어 가는 선택적 이슈에 묻혀 가려졌고 혹독한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것이 사실이다. 많은 가짜 뉴스가 난무했고 특히 그동안 신천지 교세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숨죽이고 있던 한국 기독교계가 이 일로 신천지 교단 공격에 앞장을 섰던 점도 특이하다. 여기에 이례적으로 검찰과 국세청이 나서고 정치권의 일부 대권주자들도 가세해 자극적인 여론 몰이에 숟가락 얹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최근 대구시가 신천지 측에 대규모 구상권 청구소송을 낸 것도 그 맥락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집단 감염병의 방역 책임을 다른 쪽에 전가하는 한편 중앙 정부가 일찍이 대구시에 내려 보낸 긴급재난지원금 늑장 지급 문제와 생업을 미루고 자원했던 의료진들에 대한 미흡한 처우 등에 대해 들끓고 있는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크게 명암이 갈린 것이 몇 가지 있다면 그 중 하나가 4.15 총선이다.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무렵 야당 쪽에서는 정부의 방역 실책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이런 확산 추세라면 총선에서 승산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선진국들의 부실한 대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모범적인 방역사례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각된 것이 또한 여당의 압승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역설적으로 언론과 안티 세력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신천지 교단이 방역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아울러 무엇보다 국민들의 헌신적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이 나올 수 있었을까도 생각해 보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가가 모든 감염병 치료를 부담했지만 한 단체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완치된 4,000 명 넘는 이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자신의 혈장을 공여하겠다고 나선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00조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떠나 어쩌면 수 천 년 동안 전염병에 대처해 온 인류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이 내 편이 아니라고 선의를 무조건 곡해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한 분 한 분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 그리고 신천지 교단의 대승적 결단에 격려를 보낼 수 있어야겠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존 볼턴'의 회고록을 보아도 주위에 둘러선 열강들은 우리가 잘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힘을 길러 스스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젠 알아야 한다. 이처럼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적한 문제들을 원칙에 입각해 하나씩 풀어가는 문재인 정부가 돋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한 민족인 우리가 나라 안에서 만큼은 국익을 위해서도 상대를 서로 인정하고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점들이 많다. 서로 진영을 가르고 노선과 색깔 그리고 종교를 차별해 가며 상대가 잘되는 것을 참지 못한다. 심지어 같은 여권 내에서도 계파를 나누어 국익을 깎아 내리는 편협한 일들을 해 왔던 것이다. 세계 모든 국가가 진퇴성쇠의 기로에 선 이때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은 코로나 사태가 인류에게 주는 경고와 교훈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웃이 망해 가는데 나만 살겠다고 욕심을 부린다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웃 나라에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 가면 그들을 어떻게든 도와야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다. 바로 상생과 협력의 도(道)인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많은 이들이 진실을 오해하고 왜곡된 방향으로 몰아간다 하더라도 사리를 분별해 옳은 일은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의요 또한 진정한 용기가 아니겠는가? 지금의 정부가 하는 일들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약자의 편에 서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권을 존중하며 나아가 자주적 외교로써 당당히 국격을 높이는 일들을 해 오고 있다고 믿는다. 때문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지금의 언론과 정치 환경에서도 애쓴 열매가 있기를 국민은 성원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익을 위해 또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위해 지금까지 남다른 일을 해 온 이만희 총회장의 그간 행보를 정부와 국민 모두 지켜보았기에 모른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들도 있겠지만 왜곡된 여론과 반대 세력의 눈을 의식해 애써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기에 우리 사회에 충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물론 같은 혈연 학연 지연 노선과 이념 종교 등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서로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도를 넘어 이권에만 매몰된 이 '친목카르텔'을 앞세울 때는 공의공도의 정의로운 사회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 대중들 앞에 서 있는 모든 분들이 먼저 이 일에 모범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이라 했다. 곧 덕은 외롭지 않아 이웃이 있으니 눈가림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든 선악간 행한 일에 반드시 올바른 평가가 따를 것으로 믿는다. 그것이 곧 역사의 심판이기도 한 것이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를 비롯한 인류 역사에 많은 예지자들이 다시 한번 타오르는 동방의 등불로 우리를 예찬했듯이 암울한 이 난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 하나되어 만국을 소성(蘇醒)할 수 있는 빛이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