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복지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서비스 신청절차와 서류 간소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위기에 처한 이웃, 알아서 챙겨주는 방법은 없을까요?’라는 주제로 3월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제41차 정책소통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문가와 국민, 사회복지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신청기반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적 지원서비스 개선과 사회위기대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위기취약 대상자는 사회보장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해당 당사자에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 정보를 미리 맞춤형으로 안내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복잡한 신청 절차와 다양한 구비서류 등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포럼은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의 주제 소개를 시작으로 ‘조기발굴-예방 중심의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및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최지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의 ‘위기가구의 사회안전망 진입을 돕는 현장의 다양한 접근’,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의 ‘사회위기 취약계층 발굴, 긴급복지지원 관련 법 및 제도관련 개선방안’ 등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된다.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불편사항 등에 대해 자유발언을 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끝으로 발제자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자가 함께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사회보장 체계와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선에 대해 토론한다. 포럼은 유튜브 ‘정책소통포럼’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되며, 현장 채팅창 등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정책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토론(포럼)을 거쳐 오는 4월 정책 제안으로 최종 정리되어, 소관 부처 검토 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취약계층은 소득·일자리·건강·범죄 등 다양한 사회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있기에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정책화할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관계 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정부와 국민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제안이 도출되어, 관계부처들이 협업하여 불편을 개선하고 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는 최근 포근하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고, 크고 작은 산불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에게 산불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20년(´03~´22년) 동안의 산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가장 많은 74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24,782ha가 소실됐다. 올해들어 이미 251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한동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산불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고 심각한 상황이다. 이 중, 최근 10년(´13~´22년)간 발생한 산불을 분석해 보면 연평균 535건의 산불과 558ha 정도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3부터 5월까지 연평균의 절반 이상인 303건(56%)이 발생했는데, 이는 봄철 산속에는 불에 타기 쉬운 마른 낙엽과 풀이 많이 있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중에서도 3월(10년 평균)에는 가장 많은 129건의 산불로 2,308ha의 산림이 소실됐고, 4월(10년 평균)이 1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2월부터 많은 산불이 발생했고, 3월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의 대형산불로 인해 피해 면적은 20,843ha로 가장 넓었다.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13%, 쓰레기 소각 12%, 담뱃불 부주의가 6%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불의 주요 원인이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 등으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검거도 꾸준히 진행되어, 최근 10년(´13~´22년)간 총 2,141명이 검거됐고 징역 등의 처벌을 받았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 하여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발생 건수로는 11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산림의 피해 면적은 경북과 강원이 전체의 88%(연평균 3,558.16ha 중 3,140.70ha)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됐다. 요즘처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입산 시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을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해야한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논‧밭두렁을 태우지 않는다. 농산폐기물이나 생활 쓰레기 등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절대 금한다.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뱃불 관리에 주의하고, 특히 자동차로 산림 인접 도로를 지날 때는 담뱃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한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산에서는 물론이고 산과 가까운 곳에서도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라면서 “국민께서는 화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환경부는 3월 16일 오후, 교육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14-1동 1층에서 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 2곳을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는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은 커피전문점에서 음료 포장 판매(테이크아웃) 시 제공하던 1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대체하여 쓰레기,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2일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개정에 따라,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을 자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실장,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성호 세종충남카톨릭사회복지회 회장,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상대 한국남부발전(주) 부사장,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을 운용하는 이준호 (재)행복커넥트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내 2개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1천 원의 보증금이 음료값과 함께 징수되며, 빈 컵을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이 환급된다. 무인반납기에 수거된 컵은 (재)행복커넥트가 수거(주6일)하여 7개 공정을 거친 안심 세척을 진행한 후 다시 카페에 공급한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정부세종청사 내 다른 커피전문점들에도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이번에 추가되는 2개 매장을 포함하여 총 21개 매장이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한 매장들의 개선 사안 등을 반영하여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1회용 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환경부는 2021년부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다회용컵 등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에서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컵을 청사 전체 커피전문점으로 확대운용을 목표로 추진하여 자원절감, 탄소감축 등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현대시장화재(‘23.3.4.), 강원도 삼척시 번개시장화재(‘23.3.6.) 등 전통시장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전통시장 화재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전통시장 화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사반은 정기신 세명대학교 교수를 반장으로, 민간 전문가 6명과 행안부･산업부･중기부･소방청․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과장급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여 약 3개월 간 운영될 계획이다. 첫 회의는 3월 15일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사반 전체가 참여하여 전통시장 화재 특성과 향후 조사반 운영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조사반은 2주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련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신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5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재 발생 당시 작성된 소방청의 화재현장조사서를 기초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전통시장 주요 화재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관계부처의 화재 안전관리 대책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전통시장 현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회, 해당 자치단체와 소방 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재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화재 진압 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앞으로 조사반을 이끌 정기신 세명대학교 교수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서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50여 건의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재난원인조사를 통해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이 아닌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전통시장 종사자 대부분은 영세한 중소상인과 지역 서민들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그분들도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라면서, “과거 유사 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에 그간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 현장에서 실효성 높은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며 혁신을 선도해 온 파주시가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혁신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혁신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로, 이번 2022년도에는 ▲기관 자율혁신 ▲참여와 협력 ▲주민 맞춤형 행정 ▲일하는 방식 혁신 ▲혁신 확산 및 국민 체감 등 5개 분야 12개 지표에 대해 민간 전문가평가단과 함께 국민심사단이 참여해 심사를 진행했다. 파주시는 김경일 시장이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공직자에게 “파주의 미래를 변화시킬 주인공은 우리”라며, “공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변화를 위한 새로운 꿈을 꾸면, 변화의 과정에서 불어오는 외풍은 시장이 막겠다”는 혁신 비전과 리더십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김경일 시장의 혁신 의지가 높게 평가받아, 파주시는 이번 혁신평가 중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부문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러한 시장의 혁신 의지에 부응한 공직자들은 ‘신박한 아이디어’와 ‘혁신 정책’으로 혁신역량을 펼쳐나갔다. 전국 최초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해 주민의 발인 교통체계를 크게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분야에서도 ‘시청률 프로그램으로 어르신의 고독사와 치매를 예방하는 똑똑TV’, ‘찾아가는 튼튼간판 안전점검 서비스’ 등 혁신정책을 현실로 실현했다. 이 밖에도 ▲원격 비대면 민원 상담 서비스 ▲토지재산조회 민원서비스 통합민원창구 일원화, ▲주민참여 태양광발전소 ▲공유재산 대부계약 절차 비대면 시행 ▲자동차 관련 안내문 모바일 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변화시켰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에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지급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과 같이,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주시의 혁신역량을 주저함 없이 펼쳐나갈 것”이라며 혁신 의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 일산 소방서(서장 한봉훈)는 2023년 1월 31일 긴급 구조 종합훈련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긴급 구조 종합훈련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을 신속‧대응하고자 총 25개 유관기관 및 소방헬기를 포함한 84대의 장비, 387명의 인원이 참여한 대규모 훈련으로 ▲지진 발생에 따른 건물 붕괴 대응 ▲위험물 누출 대응 ▲ 대형 복합재난상황을 가정해 훈련이 진행됐으며, 일산 소방서는 훈련 계획과 현장대응능력, 지휘능력, 유관기관과의 협력 분야에 전국 최우수 성적을 거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차지했다. 한봉훈 일산 소방서장은 “평소 실전 같은 훈련으로 노력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다"라며 “지속적으로 유관기관·단체와 공조 체제를 확고히 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전국 최우수 안전지역으로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북구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2023년 주소정책 워크숍에서 ‘2022년 주소정책 업무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8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또한, 도로명주소 일제 시행 당시에 설치된 건물번호판의 훼손, 노후화 정도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수립한 정비계획이 우수사례로 채택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강북구 도로명주소 비전발표 및 정책공유도 진행했다. 이번 우수기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주소업무 관련 시설물관리, 데이터 정비, 홍보·활용 등 11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구는 2022년 한해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인명 구조함, 옥외승강기, 소공원 등 다중이용시설(318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우이천 자전거 길에 태양광 기초번호판(20개)을 설치하여 강북구 힐링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주소 사용 편익을 증진시키며 긴급구조에 필요한 주소 안전망 구축의 초석을 다졌다. 한편 구는 올해 ‘건물번호판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 이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건물번호판을 교체·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구민 관점에서 주소업무에 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주소정보를 구축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편리하게 주소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3차원 입체주소 사업에도 노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강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 5.15.)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예방 활동 및 진화 장비 정비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지원한다. 최근 10년간(’13 ~’22) 산불은 연평균 535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347건(64.9%)이 봄철(2.1~5.15)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작년 봄철에는 역대 최고의 겨울 가뭄 등으로 대형산불(피해면적 100ha 이상)이 11건*이나 발생했고, 늦은 시기인 5월 말까지 발생(5.31, 밀양)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다소 안정된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산행 인구가 증가하면서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이 산불 발생 원인의 61%를 차지하면서 산불 예방 수칙 안내, 예찰,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을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산불 예방 수칙 안내, 영농 부산물 파쇄기·진화 장비 확충, 지방자치단체 임차 헬기 계류장 개선 등에 세분화하여 활용될 예정이다. 먼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영농 준비를 위한 소각 행위와 입산객의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산불 예방 및 대응 수칙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인접 마을과 경작지의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파쇄기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상진화대의 산불 초동 진화 활동을 돕기 위한 개인 진화 장비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하고 안전하게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임차 헬기 계류장을 개선하고, 진화 헬기에 물을 재투입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이동식 저수조를 확보하는 등 지자체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봄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전에 산불 예방 안내 활동과 대응 태세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하면서,“국민 여러분께서도 봄철 등산 전에 산불 예방 국민 행동 요령을 확인하는 등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오늘(1월 9일) 6시 32분경 발생한 부산 부산진구 오피스텔 주차타워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경찰,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화재와 관련하여 인명구조 및 수색에 철저, 부상자 구조와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또한, “인근 건물과 주변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화재진압 및 연소 확대 저지중에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방재 정책 전반에 걸쳐 재해위험요인과 방재대책 추진 시설 점검·정비 실적 등 53개 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통해 자연 재해 안전도를 진단하는 제도이다. 등급은 A~E 단계까지 5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며 A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도가 우수함을 의미한다. 양주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 ▲재해예방사업 추진 등 자연재해 예방사업에 역량을 집중한 노력으로 위험요인 분석, 방지대책 및 시설정비 추진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A등급을 받았다. 특히 2021~2022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추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데 이어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함에 따라 안전도시 양주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게 됐다. 시는 이번 자연재해 안전도 A등급 획득으로 향후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국고로 2%의 피해복구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난위험시설물 정비 관련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에서 우선순위 평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로서 한 해 동안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A등급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제적인 예방활동에 주력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