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해'지방시대종합계획(2023~2027)'를 확정·발표하고,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 특구정책 중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업 유치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기업의 지역 투자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센터, 입주기업 간 공동장비실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 주도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파격적인 특별교부세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추진되며, 최종 5개 내외의 지자체를 선정하여 특별교부세 1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상반기에는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시설 등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자체 2개 지역을 선정하여 9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4월부터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하반기에는 비즈니스센터, 다목적 복합센터, 창업지원 및 R&D 센터 등 기업 지원시설 등이 필요한 지자체 3개 지역을 선정하여 6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7월에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 ․ 군 ․ 구는 시 ․ 도를 거쳐 행안부에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 등 5명 내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 중에서 기업 이전 또는 신‧증설이 가시화된 지역을 우선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공모를 계기로 기업의 지방투자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기업지원 행정 체계를 구축한 지자체에는 가점도 특별히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도 공모사업을 통해 6개 시군구에 특교세 1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들 사업은 올해부터 설계 등을 본격 추진 중으로 대부분 2026년까지 기업지원 및 정주환경개선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및 건강증진센터, 문화강좌실 등이 완공되면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근로의욕이 고취되고, 추가적인 기업투자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확충되어서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의향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열악한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클라우드’는 IT자원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에서도 급증하는 디지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1년부터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여 전체 1만9천여 개 정보시스템 중 6천여 개를 전환 완료했다. 그러나, 클라우드로 전환된 시스템에 네이티브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갑자기 집중되는 경우 접속이 지연되고, 일부 기능 장애가 전체 서비스 장애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성에 한계가 있었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경우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디지털서비스의 중단없는 제공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전환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방식은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인 ①기능분리, ②자동확장, ③자동배포 등을 적용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장성’, ‘신속성’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올해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국가대중 교통정보 등 24시간 안정적인 디지털서비스 제공이 특별히 요구되는 21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선정하여 ’25년까지'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클라우드 네이티브'전환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컨설팅 사업을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별로 네이티브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고 전환 효과에 맞추어 최적의 기술요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 모델을 수립하는 등 전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6월부터 추진중인 온나라 지식 등 3개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범전환 사업도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체 행정·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신속한 행정·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는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2024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후보를 공개모집 한다.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국내 첨단 안전 기술·제품을 발굴하고 재난안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오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대통령상(1점)과 국무총리상(1점), 행정안전부 장관상(6점) 총 8점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총 2천만 원의 상금과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9월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년 제10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개막식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 신청 대상과 방법,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재난안전기술이나 제품을 개발 ․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종합심사 과정에서는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을 발굴‧보급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이번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공모에 우수 재난안전 기술‧제품을 보유한 개인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4월 8일부터 금융당국(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과 함께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감사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협업하여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로, 대상금고(20개→40개), 감사인원(8~9명→20명), 감사기간(1주, 5영업일 → 2주, 10영업일) 확대 등을 통해 지역금고에 대한 감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합동(2개반, 8~9명 정도)으로 매년 20여개 지역금고를 선정하여 현장 감사를 추진하여 왔다. 다만, 새마을금고 296조원 자산에 걸맞는 엄격하고 전문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점감사대상, 금고 선정 등 합동감사 계획단계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등 전문기관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합동감사는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한 건전성 외에 새마을금고의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히는 조직문화 개선 필요 금고도 선정하여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1,284개 금고 중 자산규모, 감사주기, 사고(제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금고의 건전성 및 리스크 분야는 사전에 금고를 선정해 계획에 따라 감사하고, 일부는 연중 제보·사고 발생 금고에 대하여 신속 감사반을 구성하여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감독 기관으로 추가된 만큼, 금융감독원과 함께 직접 감사팀을 구성(4개반 20명)하여 32개 지역금고(필요시 대상금고 추가)를 감사하고, 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 등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새마을금고 감독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했으며, 지난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정보공유 및 감사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고기동 차관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면밀히 살펴 국민 신뢰를 받는 새마을금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6일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인성병원을 방문하여 강원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 등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인성병원은 1955년에 '인성의원'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춘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1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 춘천시와 ‘응급의료시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전공의 등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및 인성병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대응 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응급의료시설로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병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지난 3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공모사업에 고양시 원신동이 최종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이번 공모사업은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주민 접점인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복지·안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고양시 원신동에서 추진하는 ‘원신동 이웃 더하기 안심돌봄마을 만들기’ 사업은 노인과 중장년층의 고독사 예방방지를 위해 공공 복지에만 기대지 않고 주민과 함께 돌봄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복지사각지대 이해를 높이기 위한 주민공감 복지아카데미 운영,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돌봄을 위한 나눔 사업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발생과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돼 상당히 기쁘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공모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 원신동은 약 23,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매년 노인·중장년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모로 선정된 ‘원신동 이웃 더하기 안심돌봄마을 만들기’사업은 이번 달부터 진행된다.

[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는 4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분야’와 ‘국민행복 민원실 분야’ 2가지 분야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이상민 장관과 수상자 및 수상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대민접점 서비스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 중앙부처, 기초‧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지난해까지 총 210개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올해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체계, ▴법정 민원처리,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 민원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국민과 공무원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국민 편의를 위한 구비서류 감축 및 집단고충민원 처리 개선에 관한 평가기준과 배점이 강화됐다. 2023년 종합평가 결과, 총 306개 평가대상 기관 중 34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단체표창과 포상금, 특별교부세를 받았으며, 19명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최우수기관으로는 내일배움카드 자동발급시스템을 도입한 고용노동부와 생활민원의 체계적 처리를 위해 ‘One-Stop 생활민원 창구’를 구축․운영한 하남시가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은 전라남도, 부산교육청,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가 받았다.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은 식약처, 제주도, 울산교육청, 경기 남양주시, 충남 예산군, 광주 남구 등 28개 기관이 수상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기관은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됐다. 국민행복민원실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됐으며 전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특별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원실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등 내‧외부 환경과 서비스를 평가하여 3년간 우수기관 지위를 부여한다. 지난해까지 220개 기관이 선정됐고, 이 중 ’24. 3월말 현재 신규인증이 46개 기관, 재인증 기관은 63개 기관으로 총 인증유효기관은 109개 기관이다. 올해는 12개 기관의 민원실이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됐으며, 10명의 유공자가 국민행복민원실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부산시 연제구는 민원실 접근성, 내부 공간배치 등을 개선하고, 민원해결 전담팀을 신설․운영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은 대구 동구, 경기 오산시, 경북 영덕군이 받았으며, 행정안정부장관표창은 서울 은평구, 경북 경산시, 충남 부여군 등 8개 기관이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하여 민원행정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기관을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과 전문가 자문 등 후속지원을 통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현장 최일선 민원공무원이 안전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가동하고 있다. 3월 26일에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했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위법행위 대응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이상민 장관은“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기관과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여 민원현장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는 강원 강릉시, 충남 서산시, 경남 하동군, 전남 영암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사업’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컨설팅 대상은 비수도권 지자체 중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 투자환경 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 위주로 선정했다. 상반기에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6개소를 추가하여 총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투자유치의 당사자인 지자체가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는 실질적 해결책 제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입지, 기반시설(인프라), 정주여건, 인력확보, 규제 등 분야별 투자환경을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지자체의 투자환경에 맞는 주력산업과 연계성 높은 기업군을 발굴한다. 컨설팅단은 산업연구원, 지자체 담당자 및 지역 현지상황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취약 분야 개선과 적정 기업군 이전에 필수적인 정책수단을 조합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이어,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투자환경 개선 선도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중앙정부 재원의 연계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은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라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 전략 수립 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실제 선도사례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는 2일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새마을금고법'제 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 요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과정에서 금융기관 간 금융 거래내역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검사를 추진하고, 향후 새마을금고 감독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받는 새마을금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정집행 부문에서 3조 5886억원을 집행해 행안부 목표액인 3조 5876억원 대비 100% 집행률을 기록했다. 소비투자 부문에선 3분기엔 1675억원을 집행해 행안부 목표액인 1358억원 대비 123.4%를 기록했고, 4분기엔 2288억원을 집행해 행안부 목표액인 2273억원 대비 100.6%의 신속 집행 실적을 인정받았다. 시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65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의 역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전 부서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재정집행에 내실을 기해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 실태를 재정집행과 소비‧투자 등 2개 부문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