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응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 발생한 전라남도 등 중점적으로 방역 조치가 필요한 11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난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는 국무총리 지시 이행 차원에서 결정됐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난 4일 전라남도 고흥군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가금농장 및 철새도래지 소독 등 지자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 방역 활동에 사용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겨울에도 철새 유입으로 인해 전국 가금농장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선제적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해안 고위험 지역 6개 시·도, 24개 시·군 대상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지원본부(본부장: 진명기 사회재난실장)’를 구성하고, 현장상황관리관을 전북 전주 현지에 파견(12.1.)하는 한편, 지자체 부단체장 책임하에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태세를 갖추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전남(고흥)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현장상황관리관을 추가로 현장 파견(12.5.)한 바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는 신속히 지자체가 집행하여 선제적 방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범정부적 대응 차원에서 행안부는 중수본(농식품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와 조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7천만 원을 확보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한 79건의 사례 중 13개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시는 영세사업자·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진심을 다한 경청, 지방세 고충 해결사’를 슬로건으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세무상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사전 안내 △지식산업센터 감면제도 지원 등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진심 소통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정부는 그간 코레일‧SRT 앱에서만 가능했던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토스, 네이버, 카카오T 등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가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청년·신혼부부가 월 1만 원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해 청년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고, 충남 예산군은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빈 점포 리모델링, 청년 창업교육 등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을 추진해, 일 평균 100명 미만이었던 방문객이 1만 명 이상으로 증가(’23년 1월~10월 누적방문객 250만 명)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마지막 날인 11월 25일,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과 함께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민관협력 선포식’과 함께 ‘글로벌 DPG얼라이언스(Global DPG Alliance) 출범식’을 진행했다. ‘민관협력 선포식’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오철호 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정부혁신 우수기관장(화순군), 정부박람회 참여 기업(모두싸인, 메가존클라우드) 대표 등 8명이 참석해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글로벌 DPG얼라이언스(Global DPG Alliance) 출범식에는 행안부 장관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장을 비롯해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한국조폐공사, 네이버 등 정부, 공공, 민간 총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글로벌 DPG얼라이언스는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지원기관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민간·공공 협력체계로 이날 출범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민관이 협력하여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간 부문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전시공간 93개 중 32개(34%)가 민간 전시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10월 사우디아라비아와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을 계약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 1호를 달성한 네이버를 비롯해 SKT, 카카오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도 다수 참여해 혁신사례를 전시했다. 23일부터 시작된 이번 박람회에는 3일간 총 3만여 명이 방문해 맞춤형 질문과 답변으로 세금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세금비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청년플랫폼 등을 체험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으로 달라지는 미래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박람회에 참여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다양한 전시공간을 체험하면서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직접 시연하고, 국민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안부가 개발한 한국형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 ‘케이-봄’(K-VoM)으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동일인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음성감정 과정도 시연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경기남부경찰청은 ‘케이-봄’(K-VoM)을 활용해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던 ‘해외 ○○콜센터 조직 사건’ 총책을 포함해 총 5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다음으로 네이버, SKT, 카카오 등 민간기업의 전시공간을 방문해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체험형 콘텐츠를 체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일상이 더 편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2023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는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제도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포상하여 제안제도 활성화 및 제안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제안 채택률 향상 △제안 실시율 향상 △제안 숙성 채택 건수 △자체 우수제안 추천 건수 △제안 활성화 우수사례 등에 대해 1차 행안부 내부심사, 2차 민간 외부심사를 통해 엄격하게 평가했다. 시는 시민 생활 불편의 직접적 개선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시민 참여 제안 창구’인 리빙랩 프로젝트 및 혁신기획단 등의 운영과 양주시 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서별 혁신 브랜드 공모전’을 통하여 부서별 창의적인 제안을 창출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최초로 ‘빈 농약병 수거 전용봉투 공급’ , 대형폐기물 모바일 간편 배출 서비스 “빼기”, IoT시스템 기반 장애인 정서지원사업 ‘오아시스’ 등 시민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시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제안을 시행한 부분이 평가에서 크게 주목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양주시가 큰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의견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정 시책을 발굴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의 '노원구 자율방재단'이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선정에 이어 서울시 자율방재단 성과보고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노원구 자율방재단은 재난·재해의 예측 불가능성과 대형화로 재난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역 사정에 밝고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지닌 주민들로 구성된 자발적 방재 조직으로, 현재 총 624명이 참여하고 있다. 단원들은 평소에는 폭염, 태풍, 집중호우, 대설 등 각종 자연 재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자치구와 협력해 대응 및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등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25개 자치구가 참여한 ‘서울시 자율방재단 성과 보고회’에서 노원구 자율방재단은 구의 대표적 폭염 대책 사업인 ‘힐링냉장고’의 원활한 운영과 집중 호우에 대비한 ‘하천순찰단’의 적극적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실제 자율방재단은 32일 간 힐링냉장고가 운영되는 지역 내 산책로 8개소와 하천변 7개소에서 3만7천여 명의 주민들에게 1,951,860개의 생수 나눔을 진행해 온열 질환을 예방했다. 또 태풍 북상에 대비해 빗물받이를 점검하고 노원구 풍수해 재난 안전대책본부의 불시 소집에 따라 수시로 하천을 통제하고 순찰을 실시하는 등 구민 주도의 자율적인 재난대응 방재 역량을 증명했다. 이 외에도 노원구 자율방재단은 집중안전점검 자율안전점검 캠페인, 지역축제 다중인파 관리 안전요원, 봄철 산불예찰 활동 및 여름철 무더위쉼터 안전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한 노원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자율방재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한 노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정부는 11월 21일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14)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13~11.19)에 지자체 등 정부에 189건의 신고(전주 대비 +34건)가 접수됐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55건(전주 대비 +16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3건) 포함시 전체 68건(전주 대비 +12건)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시(28건), 경기도(13건)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시설별로는 가정집(28건), 고시원(16건)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정부는 신고 건에 대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실제 빈대 발생사례인지 확인하고, 빈대 발생의 경우, 기본적인 방제와 전문업체 연결 등을 통해 빈대 제거를 적극 지원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13부터 시작된 4주간의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2.8)’ 1주차(11.13~11.19) 운영결과에 대해 점검했다. 총 12만여개소의 대상시설에 대해 1주차 약 3.7만개소(30%) 시설을 점검했고, 이중 12건(전체 발생 68건에 포함)의 빈대 발생사례*를 확인하고 즉시 방제했다. 남은 3주 기간동안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빈대 방제법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물리적 방제법에 대한 안내 영상을 만들었고, SNS 및 광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화학적 방제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오·남용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영수 사회조정실장(주재)은 오늘 회의에서 “빈대 확산 차단의 해법은 국민여러분의 빈대 확인방법 숙지와 적극적인 신고, 정부와 시설관리자의 철저한 방제에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여러분께서 생활공간의 빈대 발생여부 확인과 신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도시공사가 지난 16일 열린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 분야,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시책 개발을 유도하여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5월 공모 접수(지역경제·문화관광 등 총 6개 부문, 8개 분야)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우수사례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확인, 발표심사를 거친 후 심사위원 합동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종 수상기관이 결정됐다. 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공공마이데이터’도입 · 운영 사례를 제출했다.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방향성 정립 ▲최적의 대안 도출을 위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비대면 자격확인을 통한 이용 편의성 향상 등 과업수행에 따른 디지털 전환과 공공 서비스품질 개선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방공공기관 혁신 분야에서 기초단위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이흥규 사장은“이번 수상은 양주시(시장 강수현)와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공공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 혁신을 실천한 모든 임직원의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앞으로도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는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음식물류폐기물 2차선별공정 개발을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공공부문의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사례를 선정해 격려하기 위한 상이다. 시는 지난해 대회에서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5개도시 갈등해결 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연이은 수상으로 명실상부한 ‘적극행정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비닐조각 등 이물질이 선별되지 않은 경우 음식물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에서 악취가 나는 문제가 지속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여차례의 시도 끝에 선별률을 높일 수 있는 2차 선별공정 과정을 개발해 침출수를 제거해 악취 문제를 해결했다. 해당 공정을 통해 이물질의 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연간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자원화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2차 선별공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며, 향후 타 지자체에도 기술 활용을 지원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적극행정과 규제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에 경상북도(김천)에서 럼피스킨(LSD)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늘(16일) 현장을 긴급 방문하여 대비·대응태세를 점검했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소를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간 럼피스킨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경상북도 김천시청에서 럼피스킨 소독, 방제, 백신접종 등 김천시의 럼피스킨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11월 말 항체 형성 전까지 집중적인 럼피스킨 소독과 해충 방제를 강조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10일부로 도내 모든 소에 대한 백신접종이 완료되어 11월 말에는 항체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 실장은 경상북도와 김천시에게 농장전담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등 럼피스킨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비해서도 광역울타리 보수와 자동개폐장치 설치 현황, 인근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 현황 등을 보고받고, 경상북도와 상주시, 영덕군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돈농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광역울타리 보강과 멧돼지 기피제 살포 등을 신속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럼피스킨의 효율적 방제․소독을 위한 지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는 ‘경기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 27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하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중점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경기지역화폐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며, 고액 결제와 반복 결제 등 부정유통 취약 형태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동두천시는 일제단속 기간 동안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데이터 등을 토대로 단속반을 운영해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해당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화폐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