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는 8월 17일, 경남 창원에서'2023년 제3기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인재개발원은 지방의정연수센터를 통해 3월부터 중앙정부, 학계, 민간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올해 지방의원 대상 교육 중 가장 많은 인원인 16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지난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 특강을 진행하여, 지역주도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지난 1기 서울에서 진행된 교육 시 지방의원들의 호평을 받은 소상공인 정책 관련 교육인 ‘소상공인 정책변화가 가져올 지역의 새로운 미래’ 도 진행된다. 또한, ‘지방의회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발전과제’ 등 지방의회와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여 의정활동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치인재개발원은 지난해 2월 지방의정연수센터를 개소하여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사무처(국)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창섭 차관은 영상축사를 통해“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중심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다”라며,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국의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행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상반기 집행대상액 1조6767억원의 61%인 1조231억원을 집행,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시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9357억원 보다 874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시는 그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집행 추진보고회 개최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상황 관리 △부서별 월별 집행계획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하반기에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5년 상반기 이후 행정안전부의 신속집행 평가에서 9년 연속 ‘우수’ 이상의 성과를 내며 건전한 예산 운용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시 민방위교육장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안전교육에서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진행했다. 안전교육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희망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 이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대응 TF는 오늘 7월 24일(화)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TF는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서울 한복판 골목길에서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한 끔찍한 인재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작금의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10.29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끓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대응에 실패한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요지부동이었다고 전했다.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애끓는 심정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지켜본 유가족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재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 주지 않는 소위 각자도생의 시대임을 증명한 것이다. 앞으로 공직사회에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행태가 만연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상민 장관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결여된 자이다.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행안부에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이상민 장관의 복귀는 10.29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가족과 다수 국민은 이상민 장관을 더 이상 행안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는 ‘2023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22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사업은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정보통신기술(IoT, 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포함된 ‘읍·면·동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지역 현장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공모를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33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최종 22곳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민원·복지위주의 읍면동 기능에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안전기능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1유형과 복지기능을 추가하는 2유형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는 지자체당 국비 최대 5천만 원씩, 총 10억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1유형은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일상생활에서 안전 취약사안을 발굴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개선과제 발굴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에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다. 2유형은 1유형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정보통신 기술(IoT, AI 등) 활용과 지역공동체 연계·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추가하여 운영한다. 2유형은 사물인터넷(IoT)센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복지·안전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거나, 지역공동체 내의 퇴직공무원 등을 포함해 인적안전망을 확대·다양화하고 유관기관 간의 복지자원 연계·활용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는 선정 지자체 중 사업 성과에 따라서 향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안전복지센터’로 시범 전환하고, 이 경우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이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읍면동이 재난안전관리 최일선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추후 모델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양평군은 최근 2023년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용문산 진입도로 정비공사(9억 원) ▲양평도시계획도로(소2-11호) 개설사업(1억 원) ▲양평군 조현초 등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보강사업(5억 원) 등 총 15억 원이다. ‘용문산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용문산 관광지 진입도로 고갯길(오촌리 산76번지)의 경사도를 낮춰 주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과 용문산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추진하는 사업이며, ‘양평도시계획도로(소2-11호) 개설사업’은 양평읍 양근6리의 마을과 인근 휴먼빌센트럴시티 아파트 도로와의 연결로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양평군 조현초 등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보강사업’은 관내 4개 초등학교(조현초, 양동초, 수입초, 양수초)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등·하교 시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 전진선 군수는 “특별교부세를 신속하게 투입해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양평군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국비 확보를 통해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전문화 활동 우수사례 공유·확산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안전문화 포럼'에서 김포시가 기초자치단체 대표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이번‘안전문화 포럼’은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안전문화 활동을 재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포시에서는 김광식 안전담당관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시민 맞춤 안전문화로 통(通)하는 김포시’라는 주제와 관련해 ▲시민과 함께 찾아가는 안전문화 캠페인 ▲민·관·공사 협업 사회공헌활동 ▲민·관 합동 시민 맞춤형 안전문화 활동 등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은 김광식 담당관의 발표를 듣고 “김포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와 닿는다”는 찬사를 보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포럼에서 “민선8기 시행한 민관의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의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15일 17시 24분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공장 화재와 관련하여,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소방, 경찰, 대구시와 대구 서구 등 관련기관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인근 공장 및 주택가 등으로 화재가 확산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15일 17시 31분 소방대응 1단계가, 17시 48분 소방대응 2단계가, 19시 48분 소방대응 3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선데이뉴스신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 송재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김찬호)는 6월 15일 오전 7시30분에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지원체계” 조찬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야 국회의원 24명과 6개 중앙부처장관, 4대 지방협의회장 등이 참여하는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이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정책 실효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첫 번째 모임으로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제 발표를 하고,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연구위원인 김형동·최춘식·김병욱·김성주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지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다양한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오는 7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며, “앞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가족센터(센터장 최은해)는 2일 춘천호반체육관에서 개최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에서 단체부문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행전안전부장관표창은 외국인 정착 지원에 유공이 있는 개인 7명, 단체8개소가 수상 대상이 됐으며 강원도에서는 강릉시가족센터가 유일하다. 강릉시가족센터는 강릉시로부터 건강가정 및 다문화업무를 위탁받아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적응 및 안정적 생활 지원, 인식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다문화 가정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외국인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원도가 주최하고 강원도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은 도내 거주 외국인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 퍼포먼스, 기념식, 초청공연, 운동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강릉시가족센터는 2007년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로 개소하여 외국인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네트워크대회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