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이렇게 기자간담회에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난 일주일간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함께 밤새우시면서 기사 작성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다. 저한테 조금 섭섭하신 것 아니가 모르겠다. 고생 많이 하셨다. 또 그동안 투쟁을 생동감 있게 전달해준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2019년 5월 1일(수) 오후 2시에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다. 나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지난 29일 기어이 패스트트랙이 처리됨에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9일간의 투쟁은 일단락이 됐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다. 지난 9일 여정을 통해서 다만 많은 것을 정말 느끼고 또 얻었다. 일단 먼저 저희 9일간의 투쟁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어떻게 시작됐고, 중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복기해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얼마나 불법적이고, 또 탈법적으로 원칙 없는 무리한 날 치기가 진행되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22일에 범여 4당이 독재 악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3일에 4당 의총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비민주적 행태와 불법성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일부 탈당하기도 한다. 24일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반대 소신을 밝히자 바른미래당에서 사보임을 추진했고, 우리 당이 국회의장께 찾아가서 항의했다. 저는 사실 이런 국회의장님 처음 뵙다. 이런 정도 사태가 이뤄졌으면 국회의장께서 지금 파국으로 가지 않게 한번쯤 여당을 다시 설득하고 또 이런 전례 없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의장께서, 의장께서도 그동안 말씀들을 하셨다.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에 의해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쯤 설득하고 설명했어야 했는데 국회의장께서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보여 주신 태도는 무시와 모욕이었다. 그 과정에서 임이자 의원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를 다 논의하기 전에 이것은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정말 모욕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바른미래당은 결국은 국회의장이 이렇게 동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동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는 과정에서 불법 사보임을 팩스로 제출 했다. 불법 사보임인 거 다시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서 사보임은 임시회기 중에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고 그동안 예외적인 사유에 의해서 국회법에 따르면 분명히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경우에만 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예외적으로 있어왔던 사보임은 어떤 것이었느냐 본인이 원하고 해당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임할 의원을 지정하고, 세 번째는 타당 원내대표의 명시 또는 묵시의 합의가 있는 경우만 있었던 것이다. 왜냐 국회법은 법보다 우선인 경우가 합의가 있을 때이다.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안 된다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됐던 것은 명시.묵시 합의가 있어야 되고 본인이 원해야 되고, 원내대표가 지정했어야 되는 것이다. 오신환 의원이 극구 반대하는 것을 불법 사보임을 강행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 병상에서 결재하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통합진보당 위법 해산 과정에 헌법재판소와 법원행정처의 내통 의혹이 드러났다. 사법 농단의 주동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던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 이전에 결정해야 극적인 효과가 날 거라고 문건을 작성했고, 자신이 작성한 문서는 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였다고 진술했다. 임종헌이 불러주는 대로 재판거래 문건을 작성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라고 오병윤 전 의원은 4월 15일(월) 오전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사회자는 민중당 이은혜대변인, 참석은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등이 했으며, 오병윤 전 의원이 모두발언을 김미희, 김재연 전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오병윤 전 의원은 브리핑에서 정다주 부장판사가 작성한 문서에 기재된 예측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 항목에 통합진보당 위헌 해산 심판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하고 위헌 정당 해산을 전제하고 작성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사법농단 주동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과 임종헌 차장은 통합진보당 사건 해산 시기와 여부 결정을 미리 알았다는 것을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가 증언한 것이다 라고 했다. 박근혜 청와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공개에 이어 증거로 공개된 정다주 업무일지에 통합진보당 해산은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재판거래의 결과였다는 증거가 또 드러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과 국회의원 명예회복이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거부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해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배당 조작을 일삼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당히 진실을 밝히고, 재판거래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즉각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재판거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둘째 헌법재판소는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와 내통한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누구인지 즉시 공개하라 셋째 대법원은 사과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명예회복을 위해 신속히 판결하라 넷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국가 폭력이다. 정부는 즉시 공식 사과하라 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제헌 및 국회 개원 70주년을 기념하여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본 헌법 개정 방향의 모색 : 세계 경제 질서와 프랑스 헌정사를 중심으로」(160쪽)를 10월 30일 발간했다. 최근 정계와 학계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발간된 이 보고서는 세계사와 우리 헌정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입법적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부에서 세계 경제 질서와 주변국의 권력집단, 프랑스 헌정사, 우리나라의 헌정사적 전통을 분석해 헌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2부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부 제출 헌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사항을 상세히 비교·정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의 정부형태는 공통된 유형을 보이지 않고 각국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 등과 같이 어느 특정한 정부 형태가 우월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의 실험장’이라 지칭되는 프랑스는 프랑스혁명에서부터 다양한 정부형태를 시도했지만 특정한 정부형태보다는 국민의 정치적 공감대와 일치하는 지도자를 만난 경우에 국력이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헌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마음으로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면한 현실을 되짚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세계사의 관점에서 우리 헌법 개정안을 분석한 이번 발간물이 향후 헌법 개정 논의에 주요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0월 25일(목)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촛불정신과 정치개혁 :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축사에서 “현행 헌법은 개정된 지 31년이 지났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시대정신이 변화했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에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강조하며, “현행 선거제도에서 표심을 왜곡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제20대 국회의 첫 번째 소임이라고 말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이어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제20대 국회가 가장 많은 정치개혁을 이룬 국회로 남을 것”이라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는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그동안 개헌과 선거법개정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개헌과 선거법개정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맹성규 의원,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일면 제한하는 면이 있더라도 자살보도기준을 법제화하는 특단의 조치 필요해” - 유남석 후보자, “자살보도 문제는 생명권 보호 관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며, 제한을 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명의 가치 수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살보도기준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맹성규 의원은 청문회 오후 질의를 통해 헌법 존립의 전제요건이자 헌법이 궁극적으로 수호해야 할 최고 가치가 생명에 있음을 지적하며, 지난 1월부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 교통사고, 산재)’를 설명했다. 이어 맹성규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1년 연간 13,500명 수준에서 2017년 연간 4,185명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자살자 수는 연간 13,000명 수준으로 하루에 37~38명이 삶을 마감하고 있다”며“자살문제가 개선이 요원하고, 오히려 전 연령계층에 확산되고 있는 현실과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상위 1~3위를 고수하고 있는 점, 자살자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인 점 등을 볼 때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맹성규 의원은 “유명연예인이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보도의 영향으로 자살자 수가 두 달 평균 약 600명 정도 증가를 하고 있다”며,‘특단의 조치’로서 자살보도기준 법제화에 대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자살보도 문제는 좀 더 생명권 보호 관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며, 제한을 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맹성규 의원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일면 제한하는 면이 있을지라도 자살보도기준을 법제화하는 조치가필요할 수 있기에 헌법재판소가 깊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제헌 70년을 기념해 세계평화작가로 유명한 한한국(세계평화사랑연맹 이사장)연변대 석좌교수가 국민을 위한 희망 대한민국을 바라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고자 한글로 완성한 ‘희망대한민국’ 지도 대작을 17일 김포 작업실에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희망 대한민국 지도 대작은 가로 7m, 세로 4.5m 크기로 제작했다. 작품 제작에만 4년여 가량 소요되었고, 역사상 최초로 '제헌 헌법 전문(全文), 한글의 우수성과 역사성, 희망의 시(윤소천 시인)'를 대필(大筆)과 세필(細筆) 붓글씨로 써서 한글 수 만자로 완성했다. 작품에 담긴 희망의 'l'(이)자는 이순신 장군이 선봉에서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모습을 형상화 하였고, 남북 지역명이 통일되어 있는 강원도의 태극문양은 '강원도에서 통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뜻으로 인주(印朱)에 수만 번 손도장을 찍어 태극문양을 표현했다. 아울러 '국'자의 받침 'ㄱ'(기역)자는 한반도의 지도가 호랑이의 형상을 닮고 있지만 꼬리(포항 호미곶)가 짧아 이를 보강하고자 더 키우고 세워, 세계를 향한 한반도의 왕성한 힘과 기상을 상징했다. 작품의 맨 아래쪽 긴 꼬리는 한반도의 긴 역사와 뿌리를 상징하여 수만 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뻗어나가기를 기원하고 있다. 특히, 희망대한민국 작품은 국회헌정 기념관에 원형백자로 제작되어 현재 영구 소장되어 있다. 또한 국회 주최로 국회마당에 35M 크기로 설치·전시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KT광화문 사옥에 최장기간 전시된 적 있는 유명 작품이다. 한 교수는 “역사적인 대한민국 제헌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제헌 70주년을 계기로 헌법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겨 오로지 국민을 위한 평화와 화합의 정치로 국회가 평화 발전해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시대 흐름에 맞게 국회도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한국 석좌교수는 지난 24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자신이 개발한 한글 6개종의 서체로 한글·서예·미술·지도·측량을 융합 디자인해, 200만자가 넘는 한글로 세계 38개 국가 세계평화지도를 완성했고, 세계 최초로 18년째 경기도 김포시에서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완성된 평화작품들을 UN본부 22개국 대표부와 프랑스·북한·대한민국 국회·문화체육관광부·국내 5개 도청 등에 기증했고, 월드세계평화특별전, 세계평화지도패션쇼를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한 공로로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賞(3회연속), 제4회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賞, 통일부장관 표창 등 60여 차례 넘게 상을 받아 세계평화작가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선거권 연령 하향,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유권자의 날인 10일 논평을 내어 "18세가 되면 민법에 따라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을 할 수 있고, 남자의 경우 군대를 갈 수 있는 나이다. 또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며 ”18세가 되면 모든 권리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공직선거법은 18세 청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말했다. 최 대변인은 OECD 국가 중 18세 청년이 선거권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와도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선거권 연령 하향을 학제개편과 연계하고 있는 데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제개편은 교육행정의 문제이고 선거연령은 국민기본권, 참정권 보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으로 18세 청년들이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유권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지방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통해 승자독식 구조를 깨뜨리고 소수 세력도 대표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민의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유권자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27일(화)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전문과 민주이념」 개헌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헌법 전문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온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면서, “지난 70년간 9차례의 개헌에서 우리 헌법은 단 한 순간도 민주이념을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 국민은 이를 되새기며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다져왔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특히 이번 10차 개헌은 우리 민주화의 역정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일에 많은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다”고 말한 뒤, “오늘 열띤 논의를 통해 개헌의 밑그림과 헌법 전문의 민주이념을 조화시킬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을 완수할 절호의 기회가 30여년 만에 우리 앞에 찾아왔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여야와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헌법학회와 광주광역시 주최로 5·18정신 등 민주이념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의견수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되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차제에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실시돼서 헌재소장 장기 공백이 조속하게 마무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입법 미비 상황도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으며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다.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 재판관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는 경우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소장을 1년 정도만 하게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소장 공백 사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여건 하에서 후보자를 지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소장 임기 관련 법 개정시 이진성 후보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답할 수 없다. 관련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꼼수가 막혔다고 새로운 꼼수를 쓰는 것은 너무 볼썽사납다"면서 "세상이 다 안다. 이제 그만하라"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은 헌법재판소장을 빨리 임명하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만 지명했다"면서 "마이동풍에 이어 동문서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상식과 원칙을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드냐"면서 "편법에 매달리다 밀려 바꿨으면 소장을 임명했어야 한다. 법이 고쳐지기 전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망신당한 분풀이요, 자기만 옳다는 아집"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어 "행정부가 모범을 보인 후에 입법부에 법을 고쳐달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의 코드 욕심 때문에 헌재의 권위가 무너져선 안 된다. 제발 헌법에 따라 그냥 임명하라"고 주문했다. 안 대표는 이어 네이버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의혹이 있다는 자당 채이배 의원의 주장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