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어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님이 선출되었다. 환영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원식 의원님과 상임위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고,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예결위원장으로서 함께 국정을 고민했던 인연이 있는 등 평소에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의원님이시다. 우원식 의원님께서 2017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는 협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이끌었던 기억이 있고 주요 고비마다 타협을 위해 애쓰시던 모습도 생생하다. 당시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야당 협상 파트너가 단식투쟁을 하며 여야 간 극한 대립의 현장도 겪었던 국회의 산증인이시다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5월 17일(금)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국회는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진영보다 민생이고 여야보다 민생이다. 국회는 국민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특히 “국회란 대화하는 기류가 중요하고 여야 간의 협상과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우원식 의원님의 말씀에 울림이 느껴지고 기대도 크다.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 갈등,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의료개혁 문제로 국민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이 크셨을 것이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 곁을 떠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의료 현장에 남아 국민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는 의료진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기각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법부의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국민들께서 혼란을 느끼시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의료인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 당과 정부는 의료 현실에 맞는 의료 개선을 함께하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 이제는 의료인 여러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의사의 임무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일이다. 의료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의료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이다. 어제 5.18 단체 대표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5월 18일에는 현역 의원들과 당선인들이 함께 광주를 방문하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이다. 44주년을 맞아 5.18정신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가평군이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소생의 기회로 전환 시킬 ‘접경 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서태원 군수도 군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서 군수는 지난 주말 조종면에서 개최된 민·관·군 화합 한마당 축제 현장을 직접 찾아 군민들과 군부대 장병들에게 접경 지역 지정 필요성과 접경 지역 지정만이 가평발전의 원동력임을 알리는 홍보문을 배부하며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서 군수는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인 가평군만이 이번 정부의‘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에서 제외된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경 지역 지정이 꼭 필요하다. 접경 지역 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벗어나 지역소생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범군민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와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이달 22일부터 6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군 전체인구의 50%인 3만1700여 명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범군민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범군민 서명운동 기간 각종 행사장에 서명 홍보부스와 온라인 서명을 위한 QR 존을 설치하고 군청 및 각 읍면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해 군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장 등 마을 대표와 유관 단체에도 서명부를 배부하는 한편 군 홈페이지 서명란을 개설 운영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접경 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검토 중인 가운데 접경 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는 7월 중 행안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 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접경 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건의 후 접경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필요성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평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 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 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km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 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 파주시장 성매매집결지 폐쇄 관련 호소문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전국의 반성매매 활동가 여러분. 저는 오늘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의 발대식에 맞춰 그간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해 세간에서 회자되는 여러 억측과 오해를 바로잡고, 왜 파주시가 시민과 함께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려 하는지를 설명드리고 더 많은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해 파주시 1호 결재사업으로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천명한 뒤부터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해 왔습니다. 1년 넘게 추진해 오면서 저는 성매매집결지가 그동안 폐쇄되지 않고 존속해 온 이유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오랫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이 불법의 현장인 성매매집결지를 묵인하면서 사실상 성매매를 허용한 채 방치해 왔다는 것이고, 둘째는 너무나 예전부터 존속해 온 탓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했기 때문이며, 셋째는 한때 포주라 불렸던 업주가 지역사회와 너무 유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을 불법적인 선불금으로 옭아매고, 심지어 막대한 돈을 벌기 위해 인신매매까지 자행하며 성매매피해자를 끊임없이 착취하는 악순환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서로 얽혀 들어가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매매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빼앗긴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불법을 묵인하지 않기 위해,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건강한 사회복귀를 통한 인권 회복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성매매라는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더 나아가 성매매를 허용해 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사회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의 이러한 원칙과 의지가 곡해되고 사실과 다른 억측과 섣부른 오해로 갖은 협박과 음해, 거짓 소문들이 잇따르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기에 이를 다시 한번 바로잡으면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꼭 완결해야 할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재개발과 무관합니다. 일각에서는 재개발을 통해 파주시가 모종의 이익을 얻고자 강제철거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성매매집결지를 포함해 파주 1-3 재개발 사업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파주시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성매매피해자를 상품으로 전시하는 일명 ‘유리방’ 등 건축법에 따라 불법 증축된 위반 건축물을 일부 철거한 것입니다. 둘째,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놓았고, 현재까지 6명이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파주시가 성매매여성의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성매매집결지를 강제적으로 폐쇄하려 하면서 성매매여성이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파주시에서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2년간 생계비․주거비․직원훈련비를 지원하고, 2년 후에는 자립지원금도 지원합니다. 성매매피해자에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이 통상 1년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파주시는 2배로 기간을 늘려 탈성매매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셋째,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으나 불법을 묵인하라는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성매매여성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한 차례만 있었을 뿐 충분한 시간이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간 6차례에 걸쳐 저를 비롯해 파주시 부시장 등과의 면담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한결같이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면 자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아서 나가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사실상 성매매를 묵인해달라는 업주의 주장이 성매매피해자의 입을 빌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고, 전국적으로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던 2000년대 중후반, 파주시에서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려 나서자 업주들은 그때도 3년간의 유예기간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매매집결지는 여전히 건재하고 매일 밤마다 무법지대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업주는 성매매피해자의 몸을 상품으로 내걸어 이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구매자는 ‘어쩌지 못하는 욕구’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일그러진 성문화를 조장하며 성매매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성착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주 성매매집결지에 강제적으로 붙잡혀 있다 탈출하거나 탈성매매에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짓말과 강요에 의해 성매매집결지에 왔다가 탈출한 어떤 분은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꼭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해달라”고 말했고, 또 다른 분은 손편지를 통해 폭력과 착취의 현장인 성매매집결지의 실상을 낱낱이 전하며 “꼭 없애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 업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주, 성 구매자 등이 행하는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려 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면서 가장 용납하기 힘든 것은 막대한 불법 수입을 올리는 업주는 뒤로 숨고 성매매피해자를 앞세우는 업주들의 행태입니다. 탈성매매에 성공한 성매매피해자의 말을 들어보면 성매매 현장에서 벗어난 뒤에야 업주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불법적인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가족에게 알리겠다거나 여기서 나가도 반드시 잡아오겠다는 협박과, 사회에서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업주들이 성매매피해자를 길들인다는 것입니다. 성구매자들 또한 온갖 폭력적인 행위로 여성들을 학대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성매매는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가 아닌 성착취가 발생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런 불법행위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성노동’이 아닙니다. 이에 파주시는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행정대집행을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성매매처벌법 상 몰수 및 추징 조항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업주 등에 대해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에게 호소합니다. 파주시가 여러분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변은 확실히 보호되고 생계․주거․직업훈련비뿐만 아니라 자립지원금과 법률 및 의료지원도 하고 있으니 걱정말고 나오십시오. 벌써 6명이 파주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에 파주시가 화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대하겠습니다. 경찰 당국에 호소합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고,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파주 성매매집결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2021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업주를 처벌해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했던 것처럼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와 성구매자 단속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성매매집결지 일대를 ‘범죄예방구역’으로 지정하고 성매매 알선 등 업주,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단속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파주시가 싸우는 대상은 성매매를 허용하는 사회구조와 착취와 폭력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온 성산업입니다. 현재 파주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않도록, 성매매피해자가 낙인과 혐오, 폭력과 착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연풍리 일대에서 마음 놓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파주시를 성평등 도시로 만들고 건전한 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동참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절실합니다. 파주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24. 파주시장 김경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정운천 후보 “국정 운영 난맥상에 대한 사과와 내각 총사퇴 고려해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전주시을(효자, 삼천, 서신) 정운천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함거 속에서 4일 동안 전주시민들의 아픔과 분노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라고 운을 뗀 정운천 후보는, “전주에 대한 무지한 정치 검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와 높은 지지를 받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큰지 몰랐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정운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민심의 차가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측근들의 논란에 대해 단호한 결단과 사과를, 의대 정원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는 “윤석열 정부 아직 3년의 시간이 남았다”면서,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난맥상에 대한 사과와 내각 총사퇴까지도 고려한 쇄신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인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통합을 위한 탕평인사로 쇄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후보는 “170만 전북도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라며,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운천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3월 28일(목)부터 선거음악이 나오는 일반 유세차량이 아닌 함거에 지역구를 돌며 시민들께 사죄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재단법인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은 대한사회복지회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와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이사장 김동근(의정부시장)과 대한사회복지회장 강대성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의 특성을 살려 아동일시보호소에서 보호받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및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청소년재단 김동근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가겠다”며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이 만들어 갈 우리 지역 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주목해 달라”고 전했다. 앞서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9일 임직원 봉사단 ‘나눔즈’를 발족하고 오는 4월부터 아동일시보호소와 함께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유호준(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2월 1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 급식실이 과밀 상태라 학생들이 3교대 급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교육청이 관련해서 기준을 세워 급식실 확충을 위해 나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신도시 지역인 다산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균질한 교육인프라가 아이들에게 제공되지 못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고 “다행히 교실 과밀 문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개선되고 있지만, 급식실의 규모가 그대로라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라며 급식실 과밀 문제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임태희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3교대로 급식을 하다보니 학생들이 급히 먹고 소화도 시키지 못한 채 수업을 받는다는 보고를 받아 참으로 안타깝고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며 “학교 현장마다 사정이 달라 각 학교에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급식실 확보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유휴공간, 대체가능한 교실 등을 찾아 우선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제 지역구인 남양주시 다산동의 일부 학교에도 급식실 과밀 문제로 3교대 급식을 시행하고 있어서 일부 아이들이 집에 와서 학교에서 배고픔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선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 배가 고팠다고 호소하니 마음이 아플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한 뒤,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께서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만이라도 급식실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고, 적극적인 소통과 약속으로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며 교육감의 적극적인 약속과 대책수립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유호준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과의 도정질문을 통해 남양주 지역 교육인프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급식실 과밀 문제 해소 뿐만 아니라'2024년 의정활동 목표'에 담겨 있는 △남양주 특수학교 초과밀 문제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신설 지원’ 등 여러 남양주 지역 교육 현안 관련 임태희 교육감의 생각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를 드러냈다.

[선데이뉴스신문] 최근 지역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추진 방안’ 연구가 완료된 가운데 서태원 군수를 비롯한 관계 부서장 등이 2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방문해 접경지역 지정 당위성을 적극 호소했다. 앞서 군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필요성과 향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자 지난 8월부터 경기도 경기연구원을 통해 연구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접경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전달됐다. 이날 서 군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부원장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건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군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시 접경지역에서 제외됐으며, 이후 2008년 법령 개정 및 2011년 특별법 전부개정 시에도 접경지역으로 지정 검토되지 못했다”며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지금이라도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불만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km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된다. 한편 군은 올 초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 및 법령 개정건의 등에 따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국회, 경기도 등을 방문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특별위원장이 8일 경기도의회 주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선포식’에서 메가시티 서울을 뛰어넘는 경기북부의 합심을 호소했다.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는 양당 대표의원, 임상오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북부지역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과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김포시의 서울편입론으로 불거진 메가시티 서울의 거센 바람에 맞서 경기북부 도의원들은 굳은 결속력으로 뭉쳐있다”면서 “경기북부 단체장과 도민들 모두 합심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또한 “1987년도부터 선거때마다 단골 공약인 경기북부 분도론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구호가 아닌 경기북부 도민의 간절함 염원을 담아 실현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경기북부 도의원협의회 회장을 맡아 도의회 양당을 아우르는 협력을 이끌어왔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이후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정장선 평택시장은 중앙정부, 공군, 주한미군에 미군기지 주변 고도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호소문 발표는 오랜 기간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에 따르면 캠프 험프리스(K-6)와 평택오산공군기지(K-55) 등 지역 내 전술항공작전기지로 인해 시 전체 면적 487.8㎢ 중 약 38%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 민간 영역의 재산 피해와 도시 주거환경 악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장동과 팽성 안정리 일원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할 정도로 도심의 노후화가 진행 중이지만, 고도 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문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 쇠퇴 및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해 6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고도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시는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이하 군보심의)’를 지난 15일 공군에 신청했다. 군보심의는 공군과 미군기지 부대장과 협의해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인근에서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될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미군기지로 인해 평택은 대한민국의 안보 도시로 자리매김했고, 미군과 관련한 여러 지원책으로 우리 지역이 크게 도약하고 있다”면서도 “미군기지 인근 구도심의 경우 평택이 발전하는 동안 최소한의 변화 없이 피해만 떠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시장은 정부·공군·주한미군을 대상으로 “고도 제한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군보심의 결과는 올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는 이번 심의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으면 향후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JMS 교인이 집회장 연단에 올라 MBC 가짜뉴스의 최대피해자는 10만 JMS 교인들 이리며 “공정하게 재판해달라 호소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지난 8월 20일 서울에서 5만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한 이후 지방에서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4시 대구 반월당 동양생명 앞에서는 대구, 경북, 경남 소속의 교인 5천 여명(주최측추산)이 모여서 가짜뉴스를 제작한 MBC를 규탄하고 공정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주최한 교인협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가짜뉴스로 인해 고발조치된 MBC에서 제작하여 판매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JMS편’은 재연배위 허위자막, 녹취파일 조작, 영상 왜곡편집, 출연자 A씨의 증거없는 거짓말 인터뷰로 점철된 조작영상으로써 지난 3월에 OTT로 상영된 이후 확산된 마녀사냥 여론에 의해 10만여 명의 교인들이 엄청난 물질적 • 정신적 피해를 입은바 있고, 여론의 압력으로 인한 불공정 재판으로 변질되어 정명석 목사의 변호인들이 재판부 교체를 원하는 기피신청까지 했다”고 하였다. 특히 지난 6월 20일 공판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립성을 유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증인심문 과정에서 증인을 대신해서 판사가 옹호성 발언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 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탄원서도 제출했다. 검사 측 증인의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있었지만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싫은 티를 내거나 정색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JMS 변호인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사연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과 집착이 강했고, 골프카에 타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증인이 먼저 탑승한 것을 보더라도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못했다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추궁을 했고, 증인은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답하자, 판사가 오히려 나서서 “그게 왜 안 어울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 또 절대적인 존재자이니까 가까이 하고 싶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라며 증인대신 변호인에게 대답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집회중 공정재판 호소문을 낭독한 김국현 교수는 “재판에 증거는 없고 진술에만 의존하는 재판에서, 피고인인 정목사의 무죄를 증명하는 일기장등 직접 증거들이 채택되지 않는 것을 알리고, 이어서 “정 목사 재판의 고소인은 핵심증거인 녹음파일 원본이 들어있는 핸드폰을 팔았다 하고, 수사관은 복사본조차도 실수로 삭제했다고 하는 등 조작의혹이 있는데도 재판부는 포렌식 정밀분석을 위한 증거CD등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잇따른 예단 발언으로 불공평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국민과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지난 8월 20일 서울 시청앞 도로에 교인 5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집회를 하고 있다. 또 “집회 중에 가짜뉴스로 고발된바 있는 MBC가 제작한 넷플릭스 영상의 문제점이 자세하게 나타난 영상이 소개 되었는데, 과거 조작 왜곡방송으로 인하여 화해권고 결정과 9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던 SBS의 영상이 다시 재편집되어 사용되었는가 하면, 대역배우를 성 피해자로 허위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서 다큐멘터리 준칙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고, 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정목사의 음성 녹취파일이 편집 조작된 것을 상세하게 알리고, 해당 파일을 권위 있는 해외의 포렌식 음성분석기관에서 분석 결과 조작 편집된 흔적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집회를 후원하는 초교파초종교총연합회 대표이자 자유총연맹 및 서울특별시 종교특별위원회 대표, 국제기독교선교협의회 총재인 이기철 목사는“정목사는 월남전 참전용사 애국자이며, 월명동 자연성전은 많은 기독교 목사들과 종교회장들과 함께 수차례 방문했을 때 모두가 극찬했던 곳으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사건이 일어날 은밀한 장소가 없음에도 현장 검증 없이 재판이 진행된 것이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소속 J목사는 신앙인으로써 정명석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라가는 이유를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셨고, 특별한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히면서, 특별히 민족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발표를 했다. 이후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공정재판을 간구하는 기도와 찬양을 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