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공선협). 공익감시민권회의. 국민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가 7일 오후 광화문역 인근에서 지난 4-5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과 관련하여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공선협). 공익감시민권회의. 국민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가 지난 4~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와 공정성 논란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을 정부 당국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7일 오후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4일~5일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이 36.93%를 기록했다면서 2014년 사전투표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 2020년 4·15 총선 사전투표율 26.69%보다 10.24%포인트 높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오는 9일 대선 당일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하지만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사전투표 진행 과정에서 특정후보가 기표된 용지가 배부되는가 하면, 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종이박스, 쇼핑백, 플라스틱 바구니 등에 모아 유권자들이 반발하는 등 부실한 관리와 공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확진·격리자의 투표가 일반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진행되면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않고 선거 사무원들에게 인계하는 문제 등을 놓고 전국 곳곳 투표장에서 실랑이와 소동이 벌어졌다”고 거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표명과 함께 정치권의 목소리가 질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선관위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며 사과문을 발표했고 오는 9일 본 투표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며 두 번째 사과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사과문 발표와 관련해 분노한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의 부실선거관리와 부실한 사후대응에 분노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관위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대혼란 발생 및 20대 대선 투표에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고 강력 항의했다. 그러면서 “오는 9일 본 투표에서의 재발방지 및 선거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진상조사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박문용 공선협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에서 발생한 ‘상임위원’ 위촉과 관련된 인사 처리를 지켜보면서 다수 국민은 상식과 관행이 파괴되는 충격과 함께 아주 강한 ‘부정적 인상’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20대 대선 코로나 19 확진자 사전 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을 정부 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 대표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공명선거’며, 그 신뢰와 힘 역시 ‘공명선거’로부터 나온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도덕성․가치관 등을 검증한 ‘바른 선택’ ▲‘후보자’에게 후보자들 간의 ‘흑색선전’ 등의 정쟁을 중지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책선거’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이번 발생한 선거부실관리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타임머신을 타고 87년 6월 항쟁 이전인 과거 4∼50년대, 6∼70년대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와 같은 아주 강력한 의문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총칼과 최루탄에 맞서서 두 손에 들었던 짱돌과 화염병을 내려놓고 소중한 투표지를 선택했다면서 평화적 정권교체는 민주화로 쟁취한 가장 소중한 성과이자 열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상임대표는 “무리하게 자동개표기를 도입하여 자동분류와 자동집계 결과 등을 불신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번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각종 SNS와 유튜브 및 온·오프라인 등에서 부정선거 관련 의혹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사전투표를 거부하자는 주장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이번 일은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부은 것과 같다. 그리하여 ‘공명선거’를 의심하고 정부마저 공격하는 소리 등이 벌써 들려오고 있다. 신속성보다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송 상임대표는 “우리가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인가?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선거결과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선관위가 투표를 허술하고 조잡하고 부실하게 관리하여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운동이 폭발하여 심각한 분열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선관위 위원장 등 관련자와 책임자 등을 모두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가 앞장서서 불편부당한 민주인사들이 가칭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리실태 진상규명조사 시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이번 선거가 ‘공명선거’로 치러졌는지 여부와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하라”고 해법을 제안했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선거인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대혼란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선관위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년 동안 뭐를 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전 투표에서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넣은 곳은 종이박스, 비닐 쇼핑백, 택배상자, 프라스틱 바구니, 심지어 쓰레기 봉투였다. 선관위는 주권자의 참정권과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크게 훼손하고 불신을 불러일으켜 선거후에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훈 변호사는 "헌법 제67조 제1항은 대선투표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 원칙을 선언한다.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두 번 투표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평등원칙에, 투표용지를 타인이 볼 수 있게 했다면 이는 비밀원칙에, 이러한 사태가 확진자의 투표권을 제한했다면 이는 보통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성민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하는 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접어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2년 전에도 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21대 총선을 치렀음에도 발생한 사전투표참사는 명백한 인재"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상임대표 박강수), 공익감시 민권회의(상임대표 송운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사랑 나눔터 장애인인권상담소(소장 이승원), 개혁연대민생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황재훈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박흥식 한국NGO지도자협의회.부패추방실천시민회.민족정기수호대책협의회.NGO글로벌뉴스 대표, 김종래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진흥원 사무총장 등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장수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3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구청별관, 구민의전당)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신속항원검사를 앞두고 현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선별검사소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현장을 찾은 오 구청장은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새로운 검사시스템 실시를 앞두고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했다. 구는 진단키트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검사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검사방법이 담긴 영상을 제작하고, 임시선별검사소 2곳에 대형TV를 설치해 송출한다. 또한 대기 중에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구청 스마트게시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영상기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3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정책에 따라, 기존의 PCR검사는 고위험군(60세 이상, 역학적 연관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임시선별진료소를 이용하는 검사자들은 1차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 후, 양성자에 한해 PCR검사를 실시한다. 확진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연휴기간에도 불구하고 1.28.~2.1. 노원구 임시선별진료소 2곳은 일평균 1745건의 검사를 진행했다. 구는 설 연휴 이후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역학조사 및 확진자 재택치료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새롭게 개편된 검사체제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개인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오미크론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별도 검증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했던 외국인 신원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변경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은 2일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원정보 관리를 통해 사회질서 혼란을 방지하고,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성명, 생년월일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외국인은 여권 등 본국의 공적 증명서만 제출하면 손쉽게 신원정보 변경이 가능하다.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외국인의 신원정보 변경은 1만 2천 건에 달한다. 상당수 외국인의 신원정보가 체계적인 절차와 검증 없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신원정보 관리체계가 허술하다 보니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 등 명의도용 피해사례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권 위조 등 신분 세탁 적발 외국인 또한 2015년 5,151명에서 2019년 5,79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11월 경기도는 세금을 체납하고 외국인으로 신분 세탁한 뒤 국내에서 버젓이 경제활동 중인 83명을 적발한 바 있다. 외국인 신원정보변경위원회가 생기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발생한 각종 채무, 범죄 이력의 조회가 가능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와 사회 혼란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외국인 인권보호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체류 중에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은 국민과 달리 외국인등록번호 변경이 불가하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최초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신분 입증이 어려운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신원정보를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우리 국민이 신원정보를 변경할 때 법원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것처럼 외국인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손쉬운 신원정보 변경에 따른 사회 혼란을 막는 한편 범죄피해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병욱, 김수흥, 김영진, 김영호, 김정호, 김회재, 박성준, 양경숙, 오영환, 윤후덕, 이성만, 전혜숙, 정청래, 최기상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어제 정부는 다가오는 2월부터 시행될 코로나19 예방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우선 접종 대상자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약 5만 명을 포함하여 올해 상반기에만 1천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월 29일(금) 오전에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에 대하여 검토했으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의 불길이 언제든 커질 수 있어 당장은 방역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앞으로도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잡는 일에 기민하게 움직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온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낸 K방역의 성과를 이제 당정청이 하나 되어 백신 접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의 접근성이 높은 일선 보건소로 접종 가능 시기와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한 다양한 문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은 현장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부터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병청이 마련한 매뉴얼이 현장 최전선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2월 22일(화) 국회에서 열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액체금(金)’이라 불리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응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강선우 의원은 현재 세계 각국 제약사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백신 초기 수량과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공포로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미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신을 둘러싼 각종 편법과 불법, 또 암거래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화이자·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 제약사의 백신 정보를 노린 해킹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난달 27일, 국정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정보를 노리고 북한이 국내 제약회사를 상대로 해킹을 시도했지만, 이를 막아냈다”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중국의 경우, 의료 종사자 등 고위험군이나 국유기업 해외 파견자 등 일부에게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하고 있는 탓에 백신을 빨리 맞게 해주겠다며 돈을 챙기는 암거래상이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제기하며, “더 심각한 문제는 단백질이나 물을 넣어 만든 가짜백신을 속여서 파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덧붙여 미국에서는 일부 부유층들이 병원에 거액의 기부금을 제시하며 백신 접종 순위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는 새치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 주요 여행사들은 백신 접종을 위한 영국 여행상품을 출시했다며 국내 여행사에도 비슷한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다양한 해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해킹, 가짜백신, 암거래 등으로부터 우리 백신 공급망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고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돈과 권력을 이용한 백신 새치기나, 백신 접종용 해외여행 등으로 백신 접종의 제1원칙인 공정성이 흔들리지 않고, 공중보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위협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집단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발달장애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접종의 필요성 역시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강선우 의원은 장관 후보자에게 방배동 모자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년도 노숙인 종합계획와 실태조사에 ‘발달장애 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해줄 것을 제안했고,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 아동학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강 의원의 우려에 공감하며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접종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련 부처과 TF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권력이나, 돈이 있다고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우선접종대상자가 맞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암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질병청, 식약처 및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확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북한의 본질을 알리고 대북정책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이들이 결국, 무책임한 추측 발언으로 장사나 쇼를 한 셈이다. 지성호·태영호 당선인은 허위 발언에 대한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스스로 ‘관종’임을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국민 혼란을 선동한 미래통합당 지성호·태영호 탈북자 국회의원 당선인과 이들을 후보로 내고 허위발언을 허용한 미래통합당은 국민께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국당 김규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아마추어식 정책집행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4월 17일(금) 오후 4시 2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증기부는 총선 당일인 4월 15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공문을 보내 별도의 추가요청이 있을 때까지 4월 16일 자정부터 코로나 19 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과 관련하여 모든 보증기관이 접수, 평가,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중단하고 시종은행은 대출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를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의 일환으로 대출 등의 업무와 역할을 기관별로 명확히 배분해 업무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하나. 소상공인들은 이번 중기부의 공지에 놀라 대출 금액이 기존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었다거나 이미 신청한 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냐는 등의 문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해당 공문에 대한 언론과 소상공인들의 문의가 계속되자 증기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조치를 불과 이틀도 지나지 않아 서둘러 철회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가 도리어 미숙한 행정 처리와오락가락식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최승재 당선인은 아마추어식 증기부 행정처리로 소상공인 두 번 죽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증기부의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정책집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브리핑했다. 최 당선인은 브리핑에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중기부의 공문을 봐주십시오. 공문에는 코로나 19 대출의 이관과 변경된 내용들이 보입니다. 또 4월 16일 자정부터 코로나19 경영안전자금 관련하여 모든 보증기간을 중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하루 만에 철회요청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께 촉구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식으로 철회와 요청 반복했는지 공식적인 답변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5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12시 자정에 경영안정자금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기만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혈세로 소상공인을 이용하고! 표퓰리즘 선거를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중기부가 당초 7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대출금을 2천만 원까지 줄이려는 이유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것은 기존대출자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이며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정부의 지원만 믿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손바닥 뒷짐 듯이 정책을 바꾼다면 누굴 믿고 이 힘든 상황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을 진짜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애 초에 자금이 부족하여 지원액이 줄었다면 대출 신청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기부의 오락가락한 아마추어식 행정처리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불안감만 증폭되었고 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생존과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정부 부처의 책임감 없는 이러한 태도를 600만 소상공인들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었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으로서 중기부 박영선 장관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다리겠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심정인 소상공인들에게 더 빨리 그리고 더 낳은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 입성하여 소상공인들의 원익보호에 힘쓰겠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칼럼]국내 재활용 쓰레기 배출 혼란과 불법폐기물 방치가 심각한 수준이다. 청와대, 환경부, 서울시에서는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뚜렷하게 좋아진 것은 없다. 2018년 초에는 중국의 재활용쓰레기 수입 금지로 국내 쓰레기 수거업체들은 채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활용 품목의 수거를 거부로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났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된 불법폐기물이 필리핀에서 문제가 되었다. 제품으로 위장하여 수출된 약 5,000톤의 불법폐기물의 적발되었다. 필리핀 현지 환경단체들의 시위 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었다. 국내에서도 쓰레기 불법수출의 보도에 관해 일반국민들은 생소해하거나 충격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폐기물을 수입하는 나라는 줄어든다. 앞으로의 폐기물 처리 방향은 어쩔 수 없이 국가차원에서의 자원순환시스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 자국에서 발생된 재활용 쓰레기 및 폐기물은 자국에서 처리해야만 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영국에서는 이미 2043년까지는 가능한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는 없애겠다는 계획까지 내 놓고 있다. 국내, 환경부의 불법폐기물 전수 조사 통계에 의하면 총 120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되었다. 종류별로는 각각 방치폐기물 83만 9천 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 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천 톤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14개 시 도, 총 235곳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했고, 경기도가 69만 톤에 이어 경북, 전북, 전남 순이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에서 유입된 폐기물의 원인으로 분석했고 경북·전북·전남 등에는 인적이 드문 임야 등에 버린 불법 쓰레기와 불법폐기물이 집중 발생했다고 한다, 정부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불법쓰레기와 불법폐기물을 신속한 처리와 발생 예방을 위하여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재활용 수요, 소각용량을 확대하여 폐기물 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공공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항상 문제가 야기될 때마다 호들갑만 떨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항상 근본적인 대안 마련은 하였지만 실천의 의지력과 지속성, 그리고 연구 분야 투자가 미약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불법재활용 쓰레기와 불법 폐기물에 관한 투자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 국민들 역시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데도 큰 문제이다. 하루하루 아파트와 개인 주택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쓰레기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배출되는 쓰레기들은 주택가의 지정된 장소와 아파트의 쓰레기 재활용실에서 잠시 보관되거나 개인 및 아파트 경비원들에 의해 재정리 된 후 폐기물 수거차량에 의해 수거 장소로 배출되어진다. 반면, 청정농촌 지역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불법적인 소각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식은 더 큰 문제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교육이 거의 전무하다보니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우 낮다. 이들은 불법소각은 정상적인 소각에 비해 약 180배 이상의 대기를 오염 시키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 청정 지역으로 알고 있었던 농촌 지역의 대기오염은 생각보다 더욱 심각하다. 환경부 자료를 보드라도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적발 건수를 보면 2017년 하반기 4,223건, 18년 상반기 7,688건, 18년 하반기 8,998건 이었다. 총 적발 건수의 85~95%는 거의가 계도조치에만 그쳤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들의 계몽을 위한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교육 어떠한 프로그램의 계획조차 없다. 이것이 문제이다. 계도로 끝나지만 환경의 오염은 반복되는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다. 미래를 생각하면 계도로만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독일의 경우는 시민의 쓰레기 재활용 및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습관화하기 위해 어릴 적부터 교육을 하고 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견학을 정기과정으로 편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독일과 같은 장기적인 교육의 프로그램의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야 할 지구, 자연이 살아야 인류가 살아갈 수 있다는 정신혁명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지속적인 교육의 정책이 요구된다. 선진국들의 성공사례들과 같이 쓰레기의 불법배출 혼란과 불법 폐기물의 불법적 처리의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반복된 교육이 그 대안이다. 올바른 교육이 반복될 때만이 바른 습관화로 정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 사업 역시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선 근시적 안목에서 넘어서야 한다. 임시 대안에서 벗어나야 한다. 쓰레기와 페기물의 처리는 국가차원에서 대안을 세워야 한다. 자원순환시스템에 지원과 홍보를 통한 국민의식 수준을 국가 차원에서 높여가야 한다. 과도한 포장, 일회용품 포장의 길들여진 우리나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습관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세계 일등 수준으로 오르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연구와 의식수준은 하루아침에 이뤄지거나 변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출발하자.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한 면이 있다. 늦은 출발도 아니다. 재활용 쓰레기 및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관한 의식의 변화는 지속적 교육을 통해서만이 습관화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선거일 6일 전 → 하루 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1년 이상 계류 중 -공인된 여론조사 공표 통해 가짜뉴스 범람으로 인한 유권자 혼란 최소화해야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별다른 제한 없어 “여론조사 공표 금지 때문에 밝힐 순 없다. 하지만 차이가 더 벌어졌다.” (A후보 캠프) “민심이 바뀌었다. 자체 조사결과, 이미 지지율 골든크로스가 이뤄졌다.” (B후보 캠프) [선데이뉴스신문]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깜깜이 선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지후보 및 정당 등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6일 전에서 하루 전으로 줄이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 및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해당 법안을 작년 대선 직후인 5월 대표발의 했다. 지난 7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이 시작됐다. 앞선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밴드웨건 효과 또는 후발주자에게 동정표가 가는 언더독 효과 등 민심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기간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금지기간 전 여론조사 결과와 각 선거캠프의 자체조사 언급 뿐이다. 일부 정당 및 후보들은 ‘아전인수’식 판세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들도 횡행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처럼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깜깜이 선거방지법’은 선거 이틀 전까지는 여론조사의 공표 및 인용 보도를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선거 6일 전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및 보도가 제한되는 현행법과 달리 선거 하루 전과 당일에 조사된 내용만 공표할 수 없다. 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 여론조사 공표 제한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만큼, 현행 헌법 하에서 최소한의 제한만 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본 개정안은 작년 5월8일 발의된 지 1년 넘게 지났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소관위원회만 바뀐 채 계류된 상태다. 해외 주요국들은 대부분 공표 제한이 없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선거 당일에도 자유로운 여론조사 공개가 가능하다. 프랑스의 경우, 본 개정안과 같이 선거 하루 전과 당일 이틀간 공표를 제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6년 여론조사 공표 제한을 이틀로 줄이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기 의원은 “여론 왜곡을 막기위한 공표금지 조항이 오히려 국민의 혼란만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현재 1년 넘게 계류 중인 깜깜이 선거방지법의 조속한 논의 및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 전체의 자유·행복·복리 증진에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사적 친분이 있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6)씨 등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의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면서 또한 “삼성에 정유라(22)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 등 최씨와 공모해 받거나 요구한 뇌물 총액이 23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미온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문체부 산하 위원회 직원들에게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지원을 배제한 것은 위헌적 조치”라며 이같이 판단했으며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장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공모해 지원배제 명단 적용에 소극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최규학·김용삼·신용언)의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세공무원은 특별한 업무상 과오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장급 공무원을 한꺼번에 면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세 사람에 대한 사직 요구는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또 노태강(58) 당시 문체부 국장(현 제2차관)에게 정씨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를 조사하게 한 뒤 '나쁜 사람'으로 찍어 사직을 강요하고,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60)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와 최씨의 추천으로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전 독일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고, 정호성(49)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국선변호인 2명 중 한 명인 강철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국선 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다만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라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