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중랑구가 오는 6월 21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기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등 72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마우스 등 23종,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무선신호기 등 48종으로 총 143종이다. 중랑구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하는 경우), 평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결과는 오는 7월 18일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정보통신보조기기 가격의 80%를 지원받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90%를 지원받는다. 류경기 구청장은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보급이 정보통신에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분들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랑구는 22년에 23건, 23년에 38건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는 등 지역 내 장애인의 정보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평창군이 이달 31일까지 기초연금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여 신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군은 집중홍보기간 동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활용하여 미수급자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각종 회의 시 홍보 등을 통해 기초연금 신규 대상자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평창군에 따르면 2024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기준 3,408,000원으로 작년 대비 완화됐으며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로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신청자 조사 결과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돼 단독가구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 합산 최대 535,68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수급자격이 있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번 기초연금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매 분기 집중 홍보기간을 정해 기초연금 수급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면서 꿈을 찾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4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 프로그램’이 800명 선발에 2천390명이 신청해 3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앞서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4월 1일부터 26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800명 선발에 2천390명이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1.7대 1 (600명 선발에 1천48명 신청)을 뛰어넘은 것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9세부터 39세 청년(1984년~2005년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이라면 이행 기간만큼 최대 1982년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연령을 연장했다. 지난해 사업 이후 청년들의 긍정적인 의견을 수렴해 사업 참여자를 1차로 880명 모집한 이후 선발된 청년들 대상으로 프로젝트 설계과정인 ‘탐색과 발견’ 프로그램을 거친 후 중간평가를 통해 최종 프로젝트 참여자 800명을 확정한다. ‘2024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자로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최대 1인당 500만 원의 프로젝트 지원금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역량향상 교육, 직무적성 검사를 지원받으며 직접 기획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실현할 기회를 얻는다. 프로그램 종료 이후 도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회 더하기’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한다. 이는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참여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플러스⁺’와 사업 종료 후 1년간 경기도·공공기관-참여자 간 취·창업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의 내용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5월 7일부터 9일까지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5월 13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20일부터 22일까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5월 24일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류 심사는 ‘지원동기’와 ‘프로젝트 계획 내용’에 대한 평가로 이뤄지며, 면접 심사는 1차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하고 싶은 것을 시도하는 가치와 의지를 중점으로 선발이 이뤄진다. 참여자들이 지원한 프로그램 분야는 총 19개로, 지난해 589명의 청년이 7월부터 11월까지 418개의 프로젝트에 도전한 바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린만큼 청년들의 다양한 꿈과 열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1.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실시 강릉시는 4월 30일(화)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금년도 결정·공시되는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 232,380필지(국ž공유지 66,110필지, 사유지 166,270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2024. 3. 19. 부터 4. 8.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을 실시하여 의견제출지가의 적정성과 2024년도 개별토지의 적정성을 2024년 4월 19일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강릉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신청 지적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올해 강릉시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지가 대비 0.94%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 기간(2024. 4. 30. 부터 5. 29.)에 시청 지적과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전자열람제도의 보편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열람하거나 시청 지적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결정지가를 확인하면 된다. 2. 강릉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강릉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 지가 행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해당 토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제는 방문상담과 유선상담으로 운영하며, 유선상담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수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지적과 지적행정부서 지가 담당자에게 민원요지 및 요청사항을 전달하면, 지가 담당자가 신청한 토지의 검증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유선 연결한다. 방문상담은 매주 금요일인 5월 3일, 5월 10일, 5월 17일, 5월 24일(총 4회)에 진행하며,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행정부서 지정장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는 등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9,0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방문‧인터넷‧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한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을 적극 해소하며, 소통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가동행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구민이 원하는 시간에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함께 현장을 동행해 개별공시자가와 관련된 민원을 상담하는 것으로,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강북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알 권리와 재산권을 위해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이 5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이용을 위한 카드 신청 등 절차를 직접 시연하며 홍보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도청 집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카드사 앱에 접속해 The 경기패스 전용카드를 신청하며 “4월 24일부터 오래 기다렸던 The 경기패스 신청이 시작됐다. 오늘 출근하고 다른 일에 앞서 제일 먼저 카드를 신청했다”며 “도민 여러분들도 The 경기패스 많이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 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단, 15회 이상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한 GTX(광역급행철도)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다. 환급 방식이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고속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 유페이)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5월 1일부터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카드 신청 접수는 24일 시작됐다.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는 12일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하며 시의회의 희망찬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김인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김병수 김포시장,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시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주요 내빈이 함께한 테이프 커팅과 제막식을 시작으로 4층 본회의장에서 ▲성악가의 축하공연 ▲표창 수여 ▲신청사 이전 기념 영상 시청 ▲주요 시설 관람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김인수 의장은 “시의회는 단독 청사의 개청과 더불어 시민들과의 접촉점을 늘리고 시민 우선의 목표를 실현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시의원 모두가 선배 의원님의 노력을 본받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 김포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사는 김포시청 옆 사우동 262번지 일원 평생학습관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지난해 12월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6230.31㎡·건축면적 1174.06㎡ 규모로 완공됐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하여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29.~6.4.에 진행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정체 상태에 놓인 고양시 신청사 원안 추진과 관련하여, 심상정 녹색정의당 고양갑 국회의원 후보가 녹색정의당 차원의 법률지원단 ( 고양시 신청사 원안 법률대응 TF) 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고양갑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7일 9시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신청사 원안추진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후보는 △ 이동환 시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송 , △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 , △ 감사원 감사청구 , △ 주민손해배상 소송 , △ 직권남용 관련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법률지원단장은 조영관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가 맡으며 , 녹색정의당 김준우 당대표 (변호사), 녹색정의당 권영국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변호사) 가 함께 한다. 심상정 후보는 “ 지난해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시청이전 절차의 부당함과 위법성을 지적했고 , 결국 경기도 투자심사통과를 막아내어서 , 사실상 고양시청의 백석 이전은 불가능해졌다 .” 며 이제는 원안 착공을 강제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고 , “ 종합적인 법적 패키지 대응 ” 이 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 특히 헌법소원의 경우 저도 원고적격자가 될 수 있다 . 제가 1 번 원고로 소송을 진행하겠다 .” 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준우 당 대표도 “ 이동환 시장의 군사작전 같은 백석 신청사 이전은 고양 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며 , 녹색정의당이 이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조영관 법률지원단장은 “ 법률대응의 목적은 실질적 강제이다 . 헌법소원의 경우 원고적격자가 광범위하여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실제 소송 추진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 심상정 후보는 “ 이미 내용적 검토는 다 끝낸 상태이다 . ‘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 연합회 ’ 등 주민들과 바로 협의하여 , 어떤 수단을 먼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 고 답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청사 원안 건립을 촉구하는 주민들도 참여하였으며 , 뒤이어 9 시 30 분부터 고양시청 앞에서 ‘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 연합회 ’ 가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경 ·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이 지난 3월 19일자로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공공청사용지에 본청·의회·소방본부·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한 연면적 114,332㎡, 총 사업비 4,995억원(사업비 4,541억원, 예비비 454억원) 규모의 신청사를 2029년까지 건립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①법령이 정한 청사 기준면적 범위 내에서 사무공간 최대 확보, ②다목적 강당·북카페·야외광장 조성 등 도민이용시설 확보, ③주차장 확대를 통한 방문객 및 직원 편의 도모에 중점을 두고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가 마무리된 만큼, 신청사 건립사업 후속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계획이다. 우선, 2024년 6월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연내 당선작을 선정하고 실시설계와 각종 심의 등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26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은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손실보상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동내면 사암리 소재 도유지를 활용하여 이주택지를 거주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앞으로 새로운 100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상징이자 도민 소통의 중심이 될 신청사 건립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