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가 4월 발전사업 허가가 난 강동구 암사아리수정수센터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을 포함해 2020년까지 강동구에 연료전지 발전소 98.8MW가 들어선다고 밝혔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결합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이다. 우주선 전력공급용으로 개발되었다가 최근에는 가정용 보일러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등 일상생활 속에서 쓰이고 있다. 연료전지 98.8MW는 연간 779GWh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이는 2017년 기준 강동구 전력사용량의 52%에 해당된다. 발전과정에서 생산되는 열은 연간 40만Gcal로 이를 지역난방에 공급하면 5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발전사업은 2017년 10월 서울시와 SK E&S, SK건설 간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공공부지임대, SK는 건설과 운영, 자금조달을 담당한 민간투자사업이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는 2013년 5MW급 민자 태양광 발전소가 설립돼 가동 중에 있다. 여기에 이번에 상시발전이 가능한 연료전지 발전소까지 유치하여 깨끗한 마실 물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쉼 없이 생산하는 청정기지가 완성되었다. 전력위기 상황이 발생할 시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암사아리수정수센터로 직공급 해 아리수가 중단되지 않고 생산될 수 있게 하는 비상전원 기능도 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사업비의 20% 이상을 시민펀드로 조달하여 시민이 에너지생산자로 참여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시민참여형 발전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에너지 생산자로서 참여할 때 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정책에 따라 2015년 전국 최초 제1호 태양광 발전 시민펀드, 2017년 제2호 노을연료전지 발전 시민펀드를 발매하여 모두 조기에 판매를 완료하였다. 일부 에너지기업이 독점하던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사업 이익을 시민이 향유 할 수 있도록 수익률도 시중금리보다 높게 설정하여 참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고 동시에 에너지 생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노후 화력발전 가동률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를 2020년까지 300MW 보급하고 더불어 시민이 직접 에너지생산이 가능한 태양광도 2022년까지 1GW 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을 조성하여 서울의 에너지자립률을 13%까지 높일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내 연료전지 발전소 3개소 42MW가 가동 중이며 이번 신규 허가 건을 포함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연료전지 발전소는 총 4개소 110MW로 현재 사업확정된 용량은 총 7개소 152MW이다.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올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6만60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297억원을 편성하였다. 이 외 서울대공원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사업, 동부간선도로 태양광 방음 터널 등 민자 유치를 통한 다양한 태양광 보급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신동호 녹색에너지과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서울시의 에너지자립률을 높여 국가적으로 원전과 화력발전의 의존도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친환경 에너지자립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앞으로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또는 기관 간 안전하게 유통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기업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그간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국민·기업 등에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확인서·등본 등 제 증명서는 2700여종으로 2015년 기준 연간 3억7000만건(1000건 이상 발급된 190종 서식 발급 건수 통계)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의 진본성 확인 및 사용자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전략계획 등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금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종이 문서로 출력해 우편·직접방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서비스가 도입되면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에 언제라도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서비스의 신뢰와 편의성을 높이는 대한민국 대표 정부혁신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13일 열린 최순실씨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능력과 미르·K재단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안종범 업무수첩은 단독 면담한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 기재와 같은 내용 대화 있었다는 점 직접 인정하는 진술증거로는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대화 있었다는 간접사실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수사기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전경련 자금으로 재단 만드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진술했고 “안종범도 박 전 대통령이 3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주체가 아니라면 10여일 만에 재단이 신속하게 만들어지기도 어려울 것이고 전경련이 출연금을 낼 기업을 따로 지정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설립주체”라고 밝혔다. 법원은 "기업들의 재단 출연을 몰랐고 관여도 안 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한 최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재단 설립 이후 직원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리며 추진 사업 보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또한 대기업 총수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70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던 신 회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2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뇌물로 받은 루이비팅 핸드백도 몰수했다.

사회적경제는 고용창출과 더불어 빈부격차 완화, 사회 통합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와 상생해 더욱 발전해 나아야 할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보장의 관계를 조망하고,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의 정책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진단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마련된 ⌜IMF20년, 실업과 일자리 정책포럼 – 한국사회적경제와 사회보장정책⌟ 포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과 전국실업단체연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의 공동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위 포럼에서는 노대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발제를 맡아, 한국사회경제와 사회보장정책 등을 논의하였다. 노대명 박사는 ‘한국의 경제사회 정책은 기존 성장전략을 대신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핵심 경제사회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는 비판과 협력의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균형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의 체계화와 확대는 바람직하다며, 사회적 조직의 자발성과 창의성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 하는 동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지원정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에는 전북노동복지센터 최인규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승오(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회장),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주종섭(여수 일과복지연대 소장), 정민형(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이 참여하여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승오 부회장은 사회적경제를 현행 자활지원사업과 접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간에 대한 자율과 존중이 선행되고 장기적으로 협치를 향한 대등한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최영미 대표는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의 협동조합 지역사회 만들기 역할을 소개하고, 신중년층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지역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종섭 소장은 한국사회의 실업문제와 실업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등 민간의 활동을 소개하며, 향후 한국사회의 실업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사회적 경제는 일자리를 창출뿐만 아니라 빈부 격차 완화, 사회통합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와 상생할 수 있다 ”고 강조하며, “오늘 제기된 문제와 정책적 대안들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가 우리나라의 포용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상훈 기자]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지난달 30일 강원도체육회에 ‘제55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 9월 ‘제26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와 이듬해 4월‘제14회 강원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2020년 ‘제55회 강원도민체육대회’까지 유치에 성공한다면 3년 연속 도 단위 종합체육대회를 양양군에서 개최하게 된다. 군은 이번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연초부터 관내 기본현황 및 각종 체육시설, 편의시설(숙박, 음식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시설 확충 및 보강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대회 유치계획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6월 준공한 5천석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국민체육센터(내년 3월 준공 예정)와 양양실내체육관, 공항운동장, 벨로드롬경기장, 수산항 요트마리나 등 28개 체육시설에서 육상과 축구, 야구 등 26개 종목을 진행하게 되다. 수영과 조정, 승마, 카누, 볼링 등 공인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13개 종목은 춘천과 강릉, 속초, 횡성 등 인근 시‧군에서 분산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양양군의 경우 그동안 스포츠 인프라가 미흡해 독자적으로 도 단위 이상의 종합체전을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 다소 유리한 입장이다. 아울러 6개 콘도미니엄과 78개 모텔‧여관, 55개 펜션, 10개 기타숙박시설을 통해 4,754개 객실을 확보하고 있어 하루 1만 5천명까지 숙박이 가능하며, 한식 357, 분식 25, 양식 32, 기타 398 등 812개의 음식점이 있어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단과 관광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군은 지난해 구성된 스포츠마케팅팀을 비롯해 체육회 산하 종목별 단체, 기관‧사회단체 등과 합심해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강원도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대회 유치가 확정되면 생활체육대회 정비사업과 병행, 23억여원의 사업비로 내년 초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공항축구장 증축, 야구장 관람석‧전광판 정비, 실내체육관 조명시설 교체, 학교 체육시설 보수 등 주요 경기장 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김진하 군수는 “도민체전을 유치하게 되면 대규모 선수단 방문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됨은 물론, 각종 시설의 증축 및 보수를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효과를 거양하게 된다”며, “2020년 개최 예정인 제55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반드시 양양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박규진 기자]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신세계조선호텔(대표이사 성영목), 배화여자대학교(총장 김숙자),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김종규)과 함께 11일 오전 11시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서울 중구)의 연회장에서 ‘대한제국 황실 서양식 음식문화 재현 행사‘를 개최했다. 문화재청, ㈜신세계조선호텔, 배화여자대학교,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기념하여 민-관-산-학 협력사업으로 대한제국 황실 음식문화 분야의 문화원형 발굴과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대한제국 역사문화의 이해를 돕고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지난 5월 17일 ‘대한제국 황실 음식문화 재현·콘텐츠 개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 이후 문화재청의 총괄 아래 신세계조선호텔은 연구비용 지원과 더불어 호텔 조리팀 주방장들의 양식(洋食) 분야 경험과 연구 결과를 보태어 연회 음식을 직접 재현하였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행정서비스 지원에 동참하였으며 배화여자대학교는 음식문화 연구 수행과 재현의 자문을 맡았다. ‘대한제국 황실 서양식 음식문화 재현 행사‘는 고종이 황제국으로 변화한 대한제국 시절 근대식 외국공사를 접견하는 연회를 열 때 외국공사들에게 선보였던 음식을 접견 의례와 근대식 연회제도 등을 참고해 재현하는 자리로, 재현 행사에서 선보이는 음식은 정통 프랑스식의 12가지 코스이다. 참석자들은 재현된 황실 서양식 연회음식을 직접 시식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한제국은 1897년 선포 이후 짧은 역사 속에서도 19세기 동서 문명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던 시대의 정점에 서서 근대화된 자주국을 지향하던 당당한 독립국이었다. 고종은 대한제국 국가전례서인 『대한예전(大韓禮典대한제국 창건과 동시에 과거의 예제를 고쳐 독립제국에 맞도록 제정·시행하기 위해 만든 예전)』과 외교 의례 지침서인 『예식장정(禮式章程)』 등을 작성, 근대 전환기 서양문화를 수용한 근대식 외국공사 접견 의례와 근대식 연회제도 등을 마련했다. 옛 기록을 통해 연회 초청문서, 물품, 좌석배치도 등 근대식 연회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참조할 수 있지만, 연회 음식 분야는 ‘최고의 유럽식 음식을 경험해 보았다’라는 당시 외국인들의 체험 기록과 단편적인 음식 종류만이 전해지며 상세한 종류와 조리법 등을 기록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재현 행사에서는 엠마 크뢰벨(Emma Kroebel)이 남긴 저서 <내가 어떻게 조선의 궁정에 들어가게 되었는가(Wie ich an den koreanischen kaiserhof kam)>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회 메뉴의 기록을 바탕으로 체험 기록, 연구 자료, 프랑스 연회 사진과 요리책 등을 종합하여 당시 세계음식문화의 주류였던 프랑스식 정찬 차림의 연회 음식문화를 확인하고, 음식 재현과 함께 상차림‧식기‧식사 방식 등도 함께 선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가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맞이해 우리나라 음식 문화사에서 단절되었던 대한제국 시기 음식문화 분야의 문화원형을 재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민관협력을 통한 모범적인 문화재지킴이 사례로도 뜻깊은 자리이길 기대한다. 앞으로 재현성과를 공유하는 전시, 홍보, 체험교육 등의 다양한 활용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인 16살 A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인 18살 B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역할극인 줄 알았다"는 공범 B양의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양에 대해선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에 비춰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주범 A양은 지난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C양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범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소년법 적용 대상임으로 고려하면서도 사회와의 격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의 구형과 같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A양은 소년법 적용 대상인 만 17세로 재판부는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고, 만 18세인 B양은 소년법 대상이지만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과 무기징역은 예외이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가족 측은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며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판결로 평가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가족 측은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며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판결로 평가했다. 김지미 변호사(피해자 유가족 법률 대리인)는 “만 18세 이상에게는 법적으로 무기징역과 사형이 가능은 하지만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전례가 없었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상보다 형이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어머니도 놀랐다고 말씀하셨어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유가족 측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여론의 지속적 관심을 부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교육부가 폐기된 국정교과서를 대체할 새 검정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당초 예정보다 2년 늦은 오는 2020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배포된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냐년 3월 학교 현장에 적용 예정이었던 검정교과서를 2020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역사학계와 출판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청 등과 간담회ㆍ면담을 통해 수렴한 140여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면 2020년 적용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현장에서는 집필기준만 개정해 학교 적용 시점을 2019년으로 맞추자는 의견과 시간이 늦더라도 교육과정 자체를 바꿔 교과서를 전면 개편하고 2020년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려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달 새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역사과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꾸리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연구를 거쳐 내년 1월쯤 계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존 교육과정ㆍ집필기준을 마련한 이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전문가 20여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나 친일파 행적 축소, 대한민국 수립 표현 논란뿐만 아니라 근현대사 부분의 지나친 축소, 정치사 분량 과도 등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은 "현재 개발 중인 검정교과서가 국정교과서의 연장선상에 있고, 교과서 집필이 졸속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개정하고 당초보다 2년 연기한 2020년 3월 새 검정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새 역사교과서를 2020년에 학교에서 쓰도록 이달 말 교육과정 총론 부칙을 개정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검정교과서 개발은 중단하고, 다음 달부터 세미나와 공청회를 거쳐 역사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바꾼 뒤 내년 1월 검정교과서 개발 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정의당이 13일 신구 지도부 이·취임식을 열었다. 이정미 신임 당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정의당을 2020년 제1야당으로 우뚝 세울 것"이라며 "'유력 정당 정의당'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3·4기 대표단 이취임식에서 "지금 한국 정치는 근본적인 재편기에 들어섰다. 지난 연말 1600만 촛불로 60년 한국정치를 지배한 양당 질서는 무너지고 정당 질서의 재정렬이 시작됐다"며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 왼쪽에 있는 유일한 야당으로, 반개혁 세력과는 맞서고 미흡한 개혁은 비판하는 진짜 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 여러분께 자부심이 되는 당 대표가 되겠다"며 "양당 질서 복귀를 타진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에 머무는 구태 정치의 길은 단언컨대 정의당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이라며 "정의당에게 권력을 맡기면 반드시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확신을 드리고, 그 기반 위에 정의당을 '2020년 제1야당'으로 우뚝 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정의당을 원내 5당이 아니라 민생 현장 제1당, 청년들의 제1당, 소수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제1당으로 만들 것"이라며 "당원들과 함께 '유력정당 정의당'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는 "이제 정의당의 정체성은 보다 뚜렷해질 것"이라며 "국민 속으로 대장정을 시작하겠다. 노동이 편협한 것이 아니라 가장 대중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당을 '국민의 비상구'로 만들고 당을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호자가 되도록 하겠다며 양대 노총과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제대로 된 노동 개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젠더 평등은 인권이며 민생"이라며 "여성주의 정당 정의당은 차별과 혐오, 폭력의 위험 속에 살아가는 수백만 '82년생 김지영'의 손을 잡고 세상을 바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 곳곳, 정부 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일상화된 성차별과 위험을 없애는 '믿음직한 언니들의 정당'을 만들 것"이라며 "군형법 92조6의 폐지를 비롯, 동반자법 입법화 등 변함없이 성소수자들과 함께 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철저히 현장형 당 대표가 되겠다"며 "늘 가까운 곳에서 내 손을 잡아주는 대표 이정미라는 기대에 100%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진보정당 역사상 가장 신뢰받는 당 대표가 되겠다"는 야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멀게는 권영길·천영세·강기갑 전 대표를 비롯해, 우리 당의 노회찬·조준호·천호선 전 대표, 김세균·나경채 공동대표, 유시민 '당원님'까지 선배 리더들의 땀과 눈물,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면서 그 헌신 위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3기 상임대표로서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원들에게 자부심이 되어준 심상정 대표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참석자들에게 심 대표를 향해 박수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심 전 대표는 이임사에서 "정의당 대표 그만두고 뭐할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 어디 가지 않는다. 저는 암자에 갈 일도 없고 미국 갈 일도 없다"고 웃음을 지으며 "제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정의당 당원으로서,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팀 정의당의 일원으로서 실천하는 것이다. 팀 정의당의 일원인 국회의원으로서 절박한 민생 현장에 치열하게 달려갈 것"이라고 향후 행보를 밝혔다. 심 전 대표는 신임 지도부에 축하를 건네며 "저는 이 대표를 비롯한 4기 지도부를 확고하게 신뢰한다.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덕담을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검찰이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의 이같은 청구는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뒤에도 살인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30일(어제)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진행한 정신감정과 별개로 보호관찰소를 통해 A양의 재범 가능성을 조사했다. 보호관찰소 측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대 징역 20년만 복역 후 출소하면 A양의 나이가 37살밖에 되지 않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생인 A양은 만 18세 미만 피의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 대상이다. A양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별도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게 되면 출소 후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에 따른 특정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범죄이며 미수에 그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들 가운데 상습범이거나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형 선고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 출소 후 일정 기간 이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다. 검찰은 소년범을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될 때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재수생 C(18)양에게 훼손된 B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