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이명박·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 인사말을 통해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이란 이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의 상징이 됐다"며 "함께 아파했던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로 되살아났고 끝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참여 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과 나라다운 나라로 꿈을 확장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 미한한 마음을 가슴에 묻고, 안보·경제 등 국정 전반에서 훨씬 유능함을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 자신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며 "개혁도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개혁 방식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이 앞서가면 더 속도를 내고, 국민이 늦추면 소통하면서 설득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못다 한 일은 다음 민주정부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개혁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집권 시절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 차별의 비정상이 없는 나라가 그의 꿈이었지만, 이상은 높았고 힘은 부족했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도 오늘만큼은, 여기 어디에선가 우리 가운데 숨어서 모든 분께 고마워하면서 '야, 기분 좋다!' 하실 것 같다"고 소회를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임기 동안 노무현 대통령을 가슴에만 간직하겠다"며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때 다시 한 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십시오"라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문재인 대통령 추도식 인사말>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변함없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해주셔서 무어라고 감사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선 때 했던 약속, 오늘 이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오늘만큼은 여기 어디에선가 우리들 가운데 숨어서 모든 분들께 고마워하면서 "야, 기분 좋다!" 하실 것 같습니다. 애틋한 추모의 마음이 많이 가실 만큼 세월이 흘러도 더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현이란 이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했던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끝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국민들의 과분한 칭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그냥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노력, 정상적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특별한 일처럼 되었습니다. 상을 위한 노력이 특별한 일이 될 만큼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심각하게 비정상이었다는 뜻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 차별의 비정상이 없는 나라가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부터 초법적인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고 서민들의 언어로 국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상은 높았고 힘은 부족했습니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의 좌절 이후 우리 사회 특히 우리의 정치는 더욱 비정상을 향해 거꾸로 흘러갔고 국민의 희망과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꾼 꿈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이제 가슴에 묻고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봅시다. 우리가 안보도, 경제도, 국정 전반에서 훨씬 유능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줍시다.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개혁도 저 문재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또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앞서가면 더 속도를 내고 국민이 늦추면 소통하면서 설득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못다 한 일은 다음 민주정부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개혁해나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십시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꿋꿋하게 견뎌주신 권양숙 여사님과 유족들께도 위로 인사를 드립니다.

[선데이뉴스=김상호 기자]자율주행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자동차 산업의 지각 변동이 심상치 않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3일 급변하는 자동차 기술 발전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자동차 산업의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17～'21)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12년부터 수립된 기본계획을 통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 향상은 물론 자율주행차 등의 미래첨단자동차의 기술 발전에 기여해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환경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차량 자체의 안전강화가 요구될 전망이며, 환경규제의 강화로 친환경차의 개발·보급이 확대될 것이며, 인공지능(AI)·아이티(IT) 융·복합화로 자동차 시장에서 기술 경쟁이 치열해져 자율주행차가 조기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자동차 기술과 관련하여 자동차산업의 메가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3단계, LEVEL3) 등 첨단자동차의 발전을 선도하도록 마련했다.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자동차 안정성 확보 및 국민보호 강화”를 비전으로 ⅰ) 자동차 안전기반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 ⅱ) 자동차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5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우선 자동차 안전 강화와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체계의 정비 및 전략적 국제화 추진한다. 따라서 자동차(부품)의 안전도 평가, 자기인증제 등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첨단장치 장착 지원으로 자동차 안전도를 강화하고 자동차 국제화센터 설립 등을 통해 국제자동차 안전기준 변화에능동적 신속 대응체계를 완비하는 등 안전기준 국제화를 선도한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번호의 용량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등록번호체계 도출, 번호판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자동차번호판이 양적·질적으로 개선된다. 또한, 과잉정비 등 차량정비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중고차 성능·점검의 내실화 및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튜닝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대체부품 대상·시험기관 확대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거래정보 제공, 모범업체 육성, 종사자 교육 및 불합리한 세제 정비 등 중고차 거래환경을 개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사용부품 유통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 부여, 전기차 등 해체 시 처리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해체·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어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결함정보 보고시스템 고도화, 리콜 시정률 향상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 구축과 결함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육운 공제 조직 운영 체계 개선과 감독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자동차 공제 제도를 선진화하고 자율주행차에 대응한 보험제도를 마련하고 또한 무보험·뺑소니 보상 범위 등 자동차피해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명의차량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폐업법인 등 정보공유, 검사필차량 스티커 부착과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대포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개선, 안전성 평가 기술 등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20년까지 자율주행차(레벨3 수준)를 상용화하고 친환경차 개발·보급을 위한 전기차 튜닝 전용플랫폼 개발, 안전검사 및 장비 개발, 유·무선충전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운행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IT를 활용한 교통연계 및 차량 공유 서비스, 무인셔틀 개발 및 실증 등을 통한 대규모 교통네트워크 운영하고, 차량 간 통신(V2V: Vehicle-to-Vehicle)을 활용한 안전운전 정보 제공 등 시-아이티에스(C-ITS: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연계 서비스 기반과 차량-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 안전성 기반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술과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자동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자동차 통계와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해 정책적으로 구현하며, 자동차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단절적인 정책수립을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 법령 체계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은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감소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올릴 것“이라 했다.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17~’21년)｣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조회(알림마당/공지사항)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대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아더 존 패터슨(37)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패터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리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998년 4월 대법원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파기환송 돼 같은 해 9월 석방됐다. 패터슨은 에드워드 리의 무죄 확정 판결 이후 살인죄로 고소됐으나 검찰이 미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못한 틈을 타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 사건은 당시 조씨가 가게 2층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사이 그의 등 뒤로 아더 존 패터슨(당시 17세)과 에드워드 리(당시 17세)가 다가섰다. 조씨는 둘 중 누군가에게 칼에 찔렸다. 왼쪽 목에 4곳, 오른쪽 목 3곳, 가슴 2곳 등 모두 9차례나 찔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패터슨과 리는 조씨와 원한관계는 고사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이들에 의해 살해됐다. 이태원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 미군 범죄수사대가 수사에 나섰다. 미군 범죄수사대는 사건 발생 3일만인 1997년 4월 6일 군속자녀 패터슨을 한국 경찰에 인계했고 리도 자수했다. 검찰은 패터슨과 리가 범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자 수사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급기야 ‘범인은 키가 클 것’이라는 법의학자 소견 하나를 근거로 키가 큰 리를 살인죄, 키가 작은 패터슨을 불법무기 소지죄와 증거인멸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 후로 사건의 진범 패터슨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되기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렸다. 한편,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75)씨는 이날 대법원을 찾아 사건 발생 20년 만에 살인범에 대한 단죄가 내려진 순간을 지켜봤다. 패터슨의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조용히 눈을 감고 있던 이씨는 재판부가 패터슨 사건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주문을 낭독하며 징역 20년 형을 확정하는 순간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진범이 확정되기까지 걸린 20년의 시간이 숨진 조씨의 부모의 가슴에는 '한'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조씨의 모친 이모씨는 "20년 전 (리가) 무죄 판결 받을 때는 앞이 캄캄했는데, 이제 진범이 밝혀져서 마음이 편하다"며 "하늘에 있는 우리 아들도 한을 풀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자기를 죽인 사람이 밖에서 활개친 걸 보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팠겠나"라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또 검찰에 대해서 "과거 검찰이 너무 성의 없어서 검찰이 제일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면서 "이번 사건을 기소한 박철완 부장검사님이 너무 성의 있게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범이 밝혀져 한은 풀렸겠지만,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착하게만 살다 죽었다"며 "다음 생에 태어나면 하고 싶은 일 많이 하고,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도움받은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패터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패터슨에 대해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도 정부예산 중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건립을 위한 첫해 분 국비예산 15억원이 포함되었다.마침내 남한산성박물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지방비 25억원을 더해 총 40억원의 토지매입비가 내년도 박물관 건립 예산으로 집행되며, 2020년까지 총 278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들여 완공될 예정이다. 남한산성은 201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을 정도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일대에서 출토된 유물만 수천 점에 달하지만 보관할 장소가 없어 문제가 되어왔다. 유물 발굴 조사는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20여 차례 진행되어 기와와 토기, 자기류 등 3,600여점이 출토되거나 발굴되었다. 그러나 보관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국가에 귀속돼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중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토지주택박물관, 경기문화재연구원, 중원문화재연구원 등 발굴 조사를 담당한 7개 기관이 각기 보관 중이다. 이 가운데 8차례 발굴 조사를 벌였던 토지주택박물관이 작년 3월 경남 진주로 이전함에 따라 이곳에 보관돼있던 남한산성 유물도 진주로 이관된 상황이다. 박물관 건립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9년 당시 남한산성을 관리하고 있던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에서는 계속 출토되거나 발굴되는 유물 수천 점을 보관하기가 어렵게 되자 연구용역을 거쳐 ‘남한산성 역사전시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2014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유네스코에 2015년부터 4개년에 걸쳐 246억여원을 들여 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등재 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남한산성박물관 건립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것은 올해 4월 성남시 분당을에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다. 김의원은 지난 9월8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방문하여 남한산성 일대를 돌아보고 출토 발굴 유물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남한산성박물관 건립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20여일간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경기도 등에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를 거쳐 그 성과를 모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그 이후 –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세종고속도로 터널 등 현안을 중심으로>를 펴냈다. 9월29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나선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박물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의원은 11월 교문위 201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예산이 누락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끝에 11월16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관련예산 25억원 증액안을 포함시켜 예결위로 이관하는 데 앞장섰다.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는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성남시 수정구)이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힘썼고 마침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예산 편성으로 남한산성박물관 건립을 위한 278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이 사실상 확보됨으로써 성남시민과 경기도민의 숙원이 실현되고 유네스코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며 “2020년까지 박물관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 경기도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개원 20주년을 맞이한 태안군 보건의료원이 민선6기 역점과제인 ‘보건의료원 현대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17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보건의료원 정례브리핑을 갖고, 노후화된 건물 개·보수와 첨단 의료장비 구입 등 올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환자 위주의 진료실 운영과 건강검진센터 내실화 등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원은 올해 7억 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본관을 개·보수하고 진료와 검사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환자 동선을 효율화하는 등 기존 구조를 재배치해 내방객들의 편의 극대화에 앞장섰다. 또한, 2억원을 투입해 위 내시경기와 전해질 분석기 등 4종의 첨단 의료장비를 구입했으며, 환자용 전자동 침대 32개를 새로 교체해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안한 치료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10월말까지 보건의료원을 이용한 군민은 연인원 9만 36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증가했으며, 특히 오후 8시까지 야간 진료를 실시한 소아청소년과 이용률이 90% 이상 증가하고 건강검진의 경우 총 1만 3133건으로 전년 대비 26% 늘어나는 등 군민들의 보건의료원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타나났다. 군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보건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 민간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군은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노년층의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한 ‘어르신 건강센터’ 건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수시 실시해 친절한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닥터 헬기’ 운용에 따른 응급실 기능 원활화를 위해 응급실 근무자들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군은 내과 봉직의를 채용해 암 조기발견 및 치료에 앞장서는 등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홍역, 쯔쯔가무시증 등 각종 감염병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군민에게 신뢰받는 보건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유재환 보건사업과장은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군 유일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현대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보건의료원이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호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인뉴스=정성남 기자]방송인 김제동씨는 9일 과거 한 방송에서의 '영창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군기교육대와 영창이 다르냐고 하는데 제가 근무한 사단에서는 사단 군기교육대를 사단 영창이라고도 하고 영창을 군기 교육대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화성 융건릉에서 열린 '정조 효 문화제' 초청 역사토크쇼 자리에서 한 관람객의 영창 발언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이어 "15일 이하 군기교육대에 가거나 영창에 가면 원래는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게 법"이라며 "기록에 남기지 않으니 기록에 없는데 잘못됐다고 저한테 얘기하면 곤란하다. 그 기록은 제가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날 열린 토크쇼에서 영창 수감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그런 얘기(영창 발언 관련)를 제가 지금 다하면 진짜 얘기해야 할 게 묻히니 그냥 언론에는 안 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언론에서는 제가 거짓말한다고도 하는데 20년 전 일을 다 말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만난 우리는 알잖아요"라며 "북한 핵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전쟁 없는 세상에 살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집중할 문제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영창 발언 논란과 관련한 언급을 하기 전 행사장에 있는 방송 카메라를 잠시 꺼달라고 요청했다. 토크쇼가 끝난 후 영창 발언의 진위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행사장을 떠났다. 또한, 지난 7일 TV조선 뉴스는 과거 김제동의 군대 상관이었던 A씨가 이러한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김씨가 육군 50사단 문화선전대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시절 해당 부대의 상관이었다. 그는 지난 7월 국방부의 진상조사에도 증인으로 참석해 '김제동을 영창이나 군기교육대에 보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A씨는 자신이 김씨의 상관이었기 때문에 그가 행사를 갈 때마다 매번 데리고 갔다면서, 만약 김씨가 4성 장군의 행사에 참석했다면 분명히 자신이 데려갔을텐데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성 장군이 있는 2군사령부에는 별도의 문선대가 있기 때문에 50사단에서 굳이 갈 필요가 없다면서 50사단 문선대는 2군사령부와 전혀 상관이 없고 50사단 내부 행사에만 참석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김제동에 대한 A씨의 기억이 희미한 것도 아니었다. A씨는 김제동이 "말 잘하고 똑똑한 부하"였다며 그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한편 김제동은 지난 해 7월 한 방송에서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말했다가 13일 동안 영창에 갔다"고 말했다가 올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돼 논란이 됐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군 의무사령부 예하 군 병원에서 보유 중인 의무장비 중 상당수가 수명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38년 째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도 있던 것으로 밝혔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군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중 수명연한이 경과한 노후 의료기기가 439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수명연한을 5년 이상 초과한 기기가 86기, 10년 초과한 기기도 12기에 이르렀다. 가장 오래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는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울의 일종인 '천평'으로 수명연한을 27년이나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기기는 올해도 여전히 사용 중이다. 이 밖에도 1990년대에 보급된 기기가 모두 20기에 달했다. 1989년에 보급된 피부이식기, 1990년에 보급된 지혈대, 1999년에 보급된 응급환자 수송용 구급차, 1997년 보급된 멸균소독기 등 수 십년 된 의료기기들을 아직도 장병 치료에 사용하고 있었다. 김중로 의원은 "노후화된 기기 사용은 국방부가 스스로 정한 훈령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폐기 처분 의료기기는 검사를 거쳐 폐기 또는 정비 후 사용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폐기처분 대상으로 판정된 의료기기들이 교체없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명백한 훈령 위반인 것이다. 김중로 의원은 “의료기기 노후화는 군인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군 의료체계 불신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후화된 기기 사용은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군 병원에 대한 불신은 군 사기 하락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군인들이 마음 놓고 군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 갑)은 지난 1993년부터 2014년 까지의 경찰백서 및 국가통계를 분석한 결과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이 20년째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찰 핵심 지표인 검거율 하락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치안행정의 역행·퇴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대목이다. 1993년~2014년 기간 매해 경찰청의 경찰백서를 분석한 결과, 1993년 95.7%였던 경찰의 범죄검거율은 2014년 78.3%로 하락했다. 1999년 까지는 90%대를 유지하던 범죄검거율은 2000년부터 2010년 까지는 80%대로 하락하고, 급기야 2011년부터는 70%대에 진입했다. 20여년 간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온 것이다. 주요 범죄유형별로는 절도범죄 40%대, 지능범죄 70%대, 특별경제범죄 70%대 검거율로 이 3가지 유형에 특히 취약했다. 절도범죄는 2011년 40.1%, 2012년 36.6%, 2013년 41.1%, 2014년 44.9%, 지능범죄는 2011년 73.7%, 2012년 67.6%, 2013년 62.9%, 2014년 68.3%, 특별경제범죄는 2011년 78.5%, 2012년 75.7%, 2013년 74.2%, 2014년 72.2%의 검거율을 보였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거나 하락세를 보이다가 극히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백 의원은“20년이라는 긴 기간 검거율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근본적인 원인진단 및 처방이 있어야 한다. 치안행정의 양대 핵심인 범죄 발생시 검거와 예방활동 중 하나는 확실히 무너져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절도범죄 검거율을 보면 경찰이 국민의 재산을 지킬 역량이 없음을, 지능범죄와 특별경제범죄 검거율을 보면 사이버 범죄 등 날로 발전하는 新범죄에 경찰이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수사기법 등 경찰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2011년~2014년) - 국가통계포털, 경찰청]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지자체 의견수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확정하고 8.3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은 우리나라 도로의 현황과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장래 여건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도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경제, 안전, 행복, 미래 등 4대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적인 투자, 안전강화, 체감 서비스 제고, 첨단도로 구축 등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번 확정된 국가도로종합계획은 효율적인 투자로 경제성장 지원을 앞세워 2020년 고속도로 5천km를 돌파하고 새롭게 인공지능도로 시대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도로를 운영하고,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 도로가 풍력․압전․태양열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음․분진 없는 도로가 만들어지며 통행권이 필요없는 스마트톨링이 전면 도입되고,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은 우리나라 도로의 현황과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장래 여건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도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경제, 안전, 행복, 미래 등 4대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적인 투자, 안전강화, 체감 서비스 제고, 첨단도로 구축 등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한편, 효율적인 투자로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020년까지 국가간선도로 건설과 관리에 국고 37조원 내외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한국도로공사, 민자 유치 금액을 포함하면 약 72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국고와 민간자본 등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완공 위주 투자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 서울-세종,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망을 착공하고, 부산순환, 대구순환 등 전국 대도시권 순환도로도 완공 또는 착공할 계획이며 일반국도는 단구간 연결, 소규모 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을 높이고, 선형개량을 통해 안전성도 개선한다. 또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하여, 2018년까지 국도상 모든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노후된 고속도로를 일괄에 개량하는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 안개 안전시설, 역주행 방지시설, 마을주민 보호구역 등 사고원인별 안전시설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 사고정보, 주민 제보 등을 통합하여 안전개선 사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응하여 상습침수 지역 교량 관리 강화, 도로 비탈면 안전점검 대상 확대, 폭설 취약구간에 제설장비 배치 재조정 등도 추진한다. 도로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자체 관리 도로에 대한 기술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속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도터널을 활용한 방재체험장을 신설하는 등 대국민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 도로 확장․신설, 갓길차로제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간선도로의 혼잡구간을 2020년까지 41%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심부 간선도로까지 교통예보를 확대하고, 지능형 교통신호를 활용한 신호체계 개선, 우회국도 안내서비스 등 교통운영을 효율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대규모 요금소 설치나 통행권 발급이 필요없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20년에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감면제도를 개편하는 등 통행료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도 주유소, 주차장 이용 요금을 하이패스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하이패스 Pay'를 도입하고,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하이패스 주차장, 도심 주요시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2018년까지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충전 인프라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국가도로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실행계획과 더불어 자율주행, AI, 환경, 에너지, 통일 등 미래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도로 정책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자율주행․AI 등과 융합(Trans)하여 기존 도로를 초월(Transcend)하는 새로운 도로를 만든다는 뜻으로 ｢트랜스로드(TransRoad) 7대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없이 준비해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도로 구축을 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도로교통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따라 실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도로가 미래와 국민행복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도로 건설․관리 투자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 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7월 5일(화)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 장관은 신재생 등 에너지신산업에 2020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자한다며 우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16~’20년) 석탄화력(500MW) 26기(13GW)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가 대대적으로 확충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8년부터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p~1.0%p 상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은 ’18년 기준 당초 4.5%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고 2020년 기준으로는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러한 의무비율 상향으로 인해 신재생 발전설비에 8.5조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300만kW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된다. 주 장관은 이어 내년부터 총 2.3GW(석탄 5기 수준) 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등 8大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기자재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비 780건, 석탄 화력 1기 분량의 신재생 투자가 계통접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MW이하의 소규모 신재생 투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계통접속이 가능해진다며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그간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건물 전기요금의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의 용량을 50kW(17가구 수준)이하에서 1,000kW(300가구 수준)이하로 확대함으로써 대형건물의 전기요금 경감 폭이 확대된다. 이어 과감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이 기대되며, 신재생의 해외수출도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인 100억불 수준 달성을 목표로 선진국․개도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SS)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촉진요금의 적용기한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되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ESS시장은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인 6,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선진국의 송배전망 시장, 개도국의 신재생연계 시장 등에 대한 수출도 올해 4.3억불 규모에서 2020년까지 32억불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기 AMI를 활용해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AMI 보급과 함께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컨설팅, 에너지 효율관리 등 관련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스의 경우 그동안 실내에 계량기가 있어 도시가스검침원을 가장한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실내에 있는 가스계량기를 옥외의 가스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함으로써 실시간 계량과 과금이 가능하고, 옥외 검침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향후 5,000억원을 투자하여 약 1,600만호의 실내 계량기를 옥외계량기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 덧붙혔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시장의 민간참여가 활성화에 따른 민간참여 촉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판매사업 활성화와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할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사올 수 있게 된다며 향 후, 전력시장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개선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스시장의 직수입 및 도매 민간참여 추진방안 중 민간참여효과가 큰 발전용부터 도매 민간참여가 허용한다고 밝혔다. 가스도매시장은 2025년까지 자기소비용 직수입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민간참여기반을 조성한 후 2025년 민간참여 효과가 전기요금인하로 연결될 수 있는 발전용부터 단계적으로 도매민간 참여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도매민간참여는 2025년 이후 가스공사 계약만료 물량 중 일부를 대상으로 도매 민간참여가 이루어지며,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가스공사와 민간 도매사업자 간 협력(공동구매, 구매대행 등)도 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가스 도입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 도매사업자는 가스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공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가스공사의 최종공급자로서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LPG 및 석유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방안으로 민간참여효과가 큰 발전용부터 도매 민간참여가 허용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LPG․석유시장 LPG․석유 수입업의 저장시설․비축의무를 기존의 절반으로 경감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3조원 규모 LPG 시장 민간참여가 확대된다고 전했다. 이에 LNG 용량요금 합리화에 따른 투자비 회수 지원 확대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러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내수시장은 16.6조원, 수출은 207억불, 고용창출은 12.4만명에 달할 예정이며, 신재생 발전은 ‘15년 7.6%에서 ’29년에는 21.9%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