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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9353명 후보등록…평균 경쟁률 2.32대 1
6·13 지방선거 9353명 후보등록…평균 경쟁률 2.32대 1
[선데이뉴스신문=정원자 기자]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진표도 25일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오후 10시 현재 광역단체장 후보 71명,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 46명을 포함해 총 9353명이 후보등록, 평균 경쟁률이 2.3대1을 기록했다. 17명을 뽑는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71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4.2대1의 경쟁률로 나타나 3.6대1이었던 직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경쟁률이 높아졌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후보를 낸 다당제 체제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높은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쟁률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많은 후보가 몰린 광역단체는 서울시장 선거로 10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가장 적은 곳은 2명이 등록한 강원지사 선거였다. 반면 17개 시·도에서 선출되는 교육감 선거에는 61명이 등록해 경쟁률이 3.6대1로 나타나 4.2대1이었던 직전 선거와 비교해 경쟁률이 낮아졌다.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등 12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46명의 후보가 등록해 3.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17명의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과 226명의 기초단체장, 824명의 광역의원, 2927명의 기초의원을 각각 선출한다. 전과가 있는 후보는 46명 중 19명(41.3%)이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후보는 7명(15.2%)이었다.
“직장인 5명 중 3명, 이직 후 텃세 시달려!”
“직장인 5명 중 3명, 이직 후 텃세 시달려!”
[선데이뉴스신문]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5명 중 3명은 회사를 옮긴 후 텃세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658명을 대상으로 ‘이직 후 텃세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62%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직 후 이들이 경험한 텃세로는 ‘업무 자료를 공유하지 않음’(54.4%,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업무 스타일이나 방식을 무시할 때’(42.9%), ‘작은 실수도 확대해서 말할 때’(37.3%), ‘대화에 참여시켜주지 않을 때’(30.6%), ‘나와 관련된 뒷담화를 들었을 때’(28.9%), ‘처음부터 과도한 업무를 부여할 때’(27%) 등의 순이었다. 주로 텃세를 주도한 사람은 ‘같은 직급의 동료’(50.7%, 복수응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직속 상사’(48.8%), ‘직급이 낮은 부하 직원’(17.4%), ‘타 부서 상사’(14%), ‘타 부서 팀원’(10.5%) 등이 이어졌다. 텃세가 지속된 기간은 ‘1개월~3개월’(47.3%)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4개월~6개월’(24%), ‘퇴사할 때까지 계속 됨’(12.7%), ‘10개월~12개월’(8.8%), ‘7개월~9개월’(5.9%), ‘1년 이상 지속’(1.2%) 순으로 답했다. 그렇다면 동료들의 텃세는 이직 후 직장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텃세를 경험한 직장인들은 ‘재이직에 대해 고민’(60%,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직장 만족도 감소’(57.1%), ‘업무 집중력 저하’(44.6%), ‘업무 성과 저하’(40.4%),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33.6%), ‘소화불량 등 질병’(27.2%)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또, 텃세를 견디지 못해 다시 이직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35.8%로 집계됐다. 한편, 이직 후 텃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일함’(56.6%,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최대한 튀지 않게 행동함’(43.6%), ‘먼저 말을 거는 등 적극성을 보임’(42.6%), ‘가급적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음’(35.5%), ‘술자리, 회식 등 빠짐 없이 참석함’(20.1%),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도움을 줌’(18.1%) 등의 순이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직장인들은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기 위해 이직을 꿈꾸지만, 기존 직원들의 배타적인 태도나 자신과 맞지 않는 조직 문화 등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직 후에는 기존 직원들의 업무 방식이나 조직문화를 배우려는 모습과 먼저 다가가는 등 적극적으로 융화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야, '드루킹 특검수사' 타결…특검보 3명에 최장 90일 수사
여야, '드루킹 특검수사' 타결…특검보 3명에 최장 90일 수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최종 합의로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실시된다. 18일 밤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위와 같이 최종 합의하고 1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주요 쟁점이던 수사인력 규모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합의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 대상은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 이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또한 여야는 이날 드루킹 특검법안과 함께 원안 기준 약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동시 처리키로 했던 일정을 바꿔 19일 본회의 때 동시 처리하기로 했으며 여야가 본회의를 하루 늦춘 것은 부실 심사 지적을 받는 추경안 심사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차원에서라고 여야 주요 관계자들은 전했다. 여야는 19일 본회의에서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미래원장 임명동의안,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조세특레제한법 등도 같이 의결하기로 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 33명으로 크게 늘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 33명으로 크게 늘어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26일 오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가 3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부상을 입고 이송된 환자 가운데는 중상인 사람이 많아 추가 사망자가 더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불은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세종병원 1층 응급실에서 오전 7시 30분께 발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출동한 소방대가 화재 진압과 함께 인명구조 작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화재 현장의 연기 때문에 현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방당국은 1시간 40여분 만인 오전 9시 15분께 큰 불길은 잡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까지 불이 난 건물에 있던 환자 등이 인근의 다른 병원 4곳으로 이송했다. 오전 10시 50분 현재 33명이 숨졌고 나머지 60여 명은 중·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이 붙어있는 이 병원에는 환자 194명이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어 추가 피해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방당국의 한 관계자는 "불이 난 병원 건물에서 인명 구조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전 10시 9분 밝힌 부상자 후송 현황. ▲세종병원 장례식장 사망 10명 ▲제일병원 후송16명 중 사망 6명 ▲밀양병원 후송 11명 중 사망 7명 ▲나노병원 후송 5명 중 사망 1명 ▲윤병원 후송 23명 중 사망 6명 ▲행복병원 후송 6명 중 사망 1명 ▲굿모닝병원 후송 3명 ▲숲속요양병원 후송 5명 ▲삼성창원병원 후송 2명
안철수 "女 아이스하키 팀 3명출전 합의...편의점 알바 하면서 훈련한 선수는 뭐냐?"
안철수 "女 아이스하키 팀 3명출전 합의...편의점 알바 하면서 훈련한 선수는 뭐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4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여자 아이스하키팀(남북 단일팀)을 우격다짐으로 만든 것도 이상한데 경기마다 3명 출전을 합의해주면 편의점 알바(아르바이트)하면서 훈련한 선수들은 뭐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북한이 평창에 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해선 안 된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북한 예술단 공연 문제도 우리 측이 제공하는 장소와 정한 시간에 공연할 뿐이지, 이번처럼 북측 대표 단장이 모든 것을 선택한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론만 사수한다는 일념으로 비판과 대안 제시를 거들떠보지 않고 몽니를 부린다"며 인상 속도의 재조정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바른정당과의 합당 추진과 관련해선 "통합은 호남을 버리는 것도, 보수로 가는 것도 아니다. 통합은 호남 뿌리를 튼튼히 하면서 광주정신이 지킨 민주주의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일"이라며 '호남정신 계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호남 민심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합을 바라고 있다. 통일로 나아가는 첫 단계의 단추를 끼우는 의미도 있다"며 "통합이야말로 전적으로 제대로 된 개혁정당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안 대표는 또 "통합한 신당이 다시 자유한국당과 2단계 통합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근거 없는 모략"이라며 "(통합에) 반대하는 분 중에는 자기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오히려 호남을 이용하고 호남을 고립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사당화'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전 당원의 뜻에 따르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안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한 자신의 발언을 놓고 '새 정치와는 너무도 먼 방식'이라고 반격한 데 대해 "곧 서울시장 민주당 내 경선이 있지 않으냐. 가장 (많은) 표를 가진 것이 '친문'(친문재인) 세력인데 친문 세력에게 들으라고 한 이야기 아닌가 이해한다"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인데 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태용 "축구대표팀  평가전 명단 발표...13명 물갈이"
신태용 "축구대표팀 평가전 명단 발표...13명 물갈이"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신태용 축구 대표팀 감독이 오는 11월 열리는 콜롬비아(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세르비아(14일, 울산문수경기장)와의 친선경기를 앞두고 정예멤버를 불러들였다. 신 감독은 30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명단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3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열린 러시아, 모로코와의 유럽 원정 2연전과 비교해 13명이 바뀌었다. 슈틸리케 감독 시절 중용됐던 공격수 이정협이 지난 3월 열린 월드컵 최종예선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뽑힌 점이 이목을 끈다. 수비진에는 K리그와 중국 슈퍼리그, 일본 J리그 선수들이 골고루 뽑혔다. 리우올림픽 당시 신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정승현이 생애 최초로 성인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미드필더로 뽑혔던 장현수가 다시 수비수로 뽑힌 점도 눈에 띈다. 중원에는 새로운 얼굴이 대거 가세했다. 지난 5월 카타르전을 앞두고 소집된 이창민이 다시 발탁돼 A매치 데뷔전을 앞두게 됐다. FC 서울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세종과 이명주가 가세해 미드필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공격수로는 이정협과 이근호가 신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손흥민은 미드필더 자원으로 분류됐다. 지난 10월 뽑혔던 지동원과 황의조는 제외됐으며 전북의 공격을 책임진 김신욱, 이동국도 빠졌다. 다음달 콜롬비아(10일)와 세르비아(14일)를 상대로 치르는 두 번의 평가전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2016 리우올림픽을 치르며 중앙수비로 뛰었던 정승현(사간 도스)이 최초로 발탁됐다. 이명주와 주세종(이상 서울) 이창민(제주)은 신 감독 체제의 대표팀에 처음으로 합류했고, 울리 슈틸리케 감독 시절 중용됐던 공격수 이정협(부산)이 오랜만에 대표팀에 복귀했다. 베테랑 염기훈(수원 삼성)은 지난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일정 이후 다시 합류했다. 반면 이청용(크리스털 팰리스)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남태희(알두하일SC) 등 그동안 대표팀을 자주 드나들던 선수들은 제외됐다. 신 감독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들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면서 “제가 생각하는 색깔에 어떤 선수가 부합하는지를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주세종 이명주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대거 새롭게 가세한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었다. 기존 기성용(스완지시티)과 정우영(충칭 리판) 등 수비형 미드필더와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이재성(전북) 등 공격형 미드필더에 더해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졌다. 다만 그로 인해 측면자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전술적인 변화에도 관심이 모인다. 신 감독은 “주세종 이창민 등은 많이 뛰는 스타일이고 역습이나 공격을 전개해 나갈 때 장점이 있다. 이명주는 침투패스와 골결정력이 좋다. 기존 선수들과 어느 정도 손발을 맞출 수 있는지를 평가해보기 위해 선택했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손흥민 활용법'에 대해 신태용 감독이 '힌트'를 얻었다고 했다. 그 영감이 해법을 줄 수 있을까. 오는 11월 평가전이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런 와중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손흥민 활용법'에 대한 신 감독의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최근 토트넘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투톱' 임무와 맞물려 있다. 신태용 감독은 "토트넘에서 투톱으로 뛰는 것을 보고 내 나름대로 힌트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껏 활용했던 날개 공격수가 아닌 중앙으로 전진시킬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물론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 신 감독은 "그러나 받쳐주는 선수가 있어야 한다. 우리도 (토트넘에서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추가 조건을 덧붙였다. 손흥민은 분명 '공간'이 있을 때 빛을 발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길이 많이 열리는 측면에 주로 많이 배치됐다. 그러나 중앙에서도 '손흥민의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새 대안이 될 수 있고 신태용 감독은 그 조건을 위해 이정협이나 이근호나 황희찬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측면 자원들은 넘치는데 중앙 공격수는 턱없이 부족한 한국대표팀의 현실에서 '싸워주는 공격수와 그 옆에 손흥민'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11월 A매치를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한편 9월 월드컵 최종예선은 K리거 중심, 10월 유럽 2연전은 전원 해외파로 꾸리는 등 늘 뽑는 환경이 '반쪽'에 가까웠던 신태용 감독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상적 발판에서 원하는 선수들을 발탁했다. 스스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정예 멤버로 만들어진 구성이라 생각한다"면서 만족감을 표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경기력이 좋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져야할 것"이라면서 "이제부터는 본선에 나갈 팀을 꾸려야한다"는 말로 본격적으로 '월드컵 엔트리' 및 '월드컵 전형'을 다듬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11월 2경기부터 신 감독과 선수들이 펼칠 전술적 움직임은 더 이상 '실험'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축구 국가대표팀 콜롬비아, 세르비아전 명단(23명)> GK :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김승규(빗셀 고베) 조현우(대구 FC) DF :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 장현수(FC 도쿄) 권경원(텐진 취안젠) 정승현(사간 도스) 김진수(전북 현대) 고요한(FC 서울) 김민우(수원 삼성) 최철순(전북 현대) MF : 기성용(스완지시티) 정우영(충칭 리판) 이창민(제주유나이티드) 주세종(FC 서울) 권창훈(디종 FCO) 이재성(전북 현대)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염기훈(수원 삼성) 구자철(FC 아우크스부르크) 이명주(FC 서울) FW : 이정협(부산 아이파크) 이근호(강원 FC)
유은혜 의원,‘서울지역, 정원외 정원 오히려 14년 대비 1,533명 늘어나’
유은혜 의원,‘서울지역, 정원외 정원 오히려 14년 대비 1,533명 늘어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입학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이전인 2014년 345,459명이었던 입학정원은 2017년 320,828명으로 24,631명이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입학정원과 별도로 산출하는 정원외 모집인원의 경우 2014년 38,110명에서 2017년 39,601명으로 오히려 1,49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 대학들의 경우 입학정원은 1,874명을 줄인 반면에 정원외 모집인원은 1,533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학령인구감소를 근거로 대학들의 입학정원 감축을 추진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행한 결과 4년제 대학의 정원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정원외 정원의 경우 서울지역 대학들은 오히려 사업시행 이전보다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을 서울지역 대학들이 통제받지 않는 정원인 ‘정원외 모집’을 통해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서울 집중 현상이 오히려 강화되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이전인 2014년 서울지역의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 합계 비중은 22.4%였다. 그러나 2017년은 23.7%로 1.3%늘어났다. 정원내 입학정원에서는 1.1% 증가했지만 정원외 모집인원에서 2.8%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울 외에도 경기도와 인천도 소폭으로 비중이 증가했다. 문제는 정원외 정원이 당초 지역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이런 성격외의 선발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유은혜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출받은 2014년‧2017년 대학 전형유형별 대학 신입생 입학자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30,742명이 입학한 정원외 정원에서 외국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으로 합격한 인원은 5,620명, 대학별독자기준 선발로 입학한 인원은 96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외국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으로 합격한 인원은 9,048명, 대학별독자기준 선발로 입학한 인원은 8,844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로 대학들의 정원내 입학정원을 줄였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대학들은 정원외 정원의 모집취지에 어긋나는 학생선발을 늘려왔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은혜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은 불가피 하지만, 정작 서울지역 대학들은 정원외 정원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고수하고 있었다”며, “학생정원 감축의 단선적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벗어나 지방대학육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고등교육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소상공인 10명 중 3명 꼴...불공정거래 피해 경험"
손금주 "소상공인 10명 중 3명 꼴...불공정거래 피해 경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소상공인 10명 중 3명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30.3%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분야 피해경험이 36.3%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 분야 24.1%, 서비스 분야 12.8% 순이었다. 거래유형별로는 제조 및 건설 분야에서 위수탁·하도급 거래가 각각 38.8%, 24.15%, 서비스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거래 유형에서 33.3%로 가장 많은 피해를 경험했다. 수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거래, 일반거래 등 모든 분야에서 납품대금 지급과 관련된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이 체감한 피해정도를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6,569만 원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를 당한 이후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4.1%에 이를 정도로 피해에 대해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도움을 요청했던 기관에 대한 만족도 역시 31.3점(100점 만점)으로 매우 낮았다. 손금주 의원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규모유통거래, 하도급 거래 등에서 제대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하도급 갑질 등이 만연화 되면 소상공인들의 영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원하는 것은 상담으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다.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와 관련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삼화 "공공기관 16년 한해 3,733명의 46억원 임금체불"
김삼화 "공공기관 16년 한해 3,733명의 46억원 임금체불"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임금체불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모두 109개 공공기관에서 3,914명에 대해 약 62억 5천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 62억 5천만원 중 47억 4천만원은 권리구제를 통해 청산되었으나, 15억 1천만원은 여전히 미해결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17년 8월 현재 민간부문 포함 전체 임금체불액이 8,909억 6천 5백만원(체불근로자 21만 8,538명)으로 올해 말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매년 수십억 원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공부문의 임금체불이 예년에 비해 더 늘어난 것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이 도입되어 조사대상 수가 836개 기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한해만도 10%에 달하는 83개 기관에서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삼화 의원은 “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데,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사전 예방조치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사후적으로는 체불노동자의 권리구제에 힘써 임금체불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령(令)이 민간부문에 바로 설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확실히 챙겨야 한다”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