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새로운미래 최성 수석대변인은 어제(13일) 비대위 회의에서 "'또 당대표는 이재명'의 약칭인 '또대명'이라는 신조어가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서 "머지않아 '뭐든 이재명대표 맘대로' 결정되는 '뭐재명' 체제가 들어설 것"이라 비판했다. 실제 이런 현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새로운미래 최성 수석대변인은 5월 14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밝혔다. 이어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떠났던 김남국 의원이 탈당 약 1년 만인 민주당 복당이 확정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누가 뭐래도 '찐명 친위체제의 대표적 인사'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며 탈당했다. 당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을 제명할 것을 권고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묵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로써 가상화폐 논란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김남국 의원은 '뭐든 이재명 대표 뜻대로' 되는 '뭐재명' 정당 혹은 '모두 이재명 대표 맘대로'되는 '재명맘' 정당에서 면죄부를 받게 됐다. 민주당에서 민주정당의 모습이 사라진지 오래다. 당 대표 뜻대로 뭐든 정해지는 '뭐재명' 정당이 됐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는 순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이하 고준위 특별법안을 가지고 밀고당기기를 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양의원영 의원은 5월 14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풍력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잔신들이 바라는 고준위 특별법안과 맞바꾸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준위 특별법안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핵발전소 소재 지역 대책위들을 비롯해 원전소재지역 및 인근지역 광역.기초지자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준위 특별법안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희생만을 고착화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더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방안을 특별법안에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산자위 야당 간사 역시 20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사 합의가 아닌, 향후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15, 수)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했으며, 올해의 봉축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 봉축법요식은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습니다.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 준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 및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 4월 18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것"을 언급했다. 그리고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국회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하여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라고 질문했고, 서영교 국회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라는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의장으로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국회의장 공보실은 5월 14일(화) 밝혔다. * 이중과세방지협정: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본국 또는 외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간 협정 ** 한-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 : 파견근로자 등에 대해 상대국 연금보험료 납부 3년간 면제, 연금 수급자격 결정시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이어 먼저 김 의장은 오전에 상원 면담장에서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한-아르헨티나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이 지연되면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의 빠른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후 김 의장은 아르헨티나 하원 면담장으로 이동하여 메넴 하원의장과 회담을 진행했다. 김 의장은" 사회보장협정이 조속히 체결되면 한국기업의 아르헨티나인 고용이 활성화될 것"이며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메넴 하원의장은 "아르헨티나는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안정성 마련을 위해 환경개선 중"이라며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화답했다. 또 김 의장은 아르헨티나 의회가 세계 최초로 '김치의 날'을 제정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아르헨티나와 한국 간 협력이 활성화되려면 60년 이민 역사를 가진 우리 교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동포 사회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의 면담에는 아르헨티나 측에서 소니아 로하스 상원의원, 빌마 베니아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고, 마르틴 메넴 하원의장과의 면담에는 마르셀라 파비아나 파소 하원의원, 로레나 비야베르데 하원의원, 막시밀리아노 페라로 하원의원, 파블로 안살로니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김성원·배현진 의원,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고 하면서 김 의장은 상하원 의장 회담에 앞서 10일 저녁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르헨티나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교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강조했다. 공보실릉 먼저 김 의장은 "한국-아르헨티나 관계 발전의 가교가 되어 양국이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동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작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세계 최초로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한국 동포사회의 발전을 상징한다"며 동포들을 격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장은 "아르헨티나 신정부의 고강도 개혁 조치로 인해 아르헨티나 진출 우리 기업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아르헨티나 상하원 의장을 만나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협정 등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자유로운 토론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은 한- 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 협정 조속 체결, 한국학교 급식비 및 모국방문 프로그램 지원, 전대금융 지원, 공해상 원양어업 허가 확대 등을 요청했다고 전하면서 김 의장은 ▲김광복 포스코 법인장의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 협정 조속 체결 요청에 대해 "이중과세방지협정이 5월부터 협상을 개최할 예정인 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의회에 요청하고, 귀국 후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정용진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장의 한국학교 급식비 및 모국방문 프로그램 지원 요청에 대해 "교육부에 해당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교과서 보급 및 한국학교 교사에 대한 온라인 재교육 지원을 교육부에 직접 요청했고 하반기나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외동포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정상 코트라 관장의 아르헨티나 전대금융 지원 요청에 대해 "사업을 담당하는 수출입 은행과 논의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전대금융 : 수출입 은행이 외국 현지은행과 신용공여한도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빌려주면 현지은행이 한국 물품을 수입하려는 현지기업에 대출해주는 방식 김 의장은 ▲고부안 한성기업 법인장의 공해상 원양어업 허가 확대 요청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 등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르헨티나 동포들을 대표해 최도선 한인회장, 이효성 한인회 고문, 백창기 중남미 한인회 총연합회장, 박한준 상인연합회장, 구광모 민주평통남미서부협의회장, 정용진 한국학교장, 류경운 한글학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아르헨티나 기업인들을 대표해 고부안 한성기업 법인장, 김광복 포스코 법인장, 신승주 삼성전자 법인장, 하영택 LG전자 책임, 이정상 코트라 관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김성원·배현진 의원,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과 함께 황인상 브라질 총영사,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은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 논란,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질의로 5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은 5월 14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21대 국회가 앞으로 보름 남았다. 국회의원 임기는 끝나고 새로 시작하겠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고 현안은 현재진행형이다. 지금 과방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일본 측의 네이버 라인 강탈 논란과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 방심위의 징계 남발을 통한 방송탄압 논란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문제 같은 현안들을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의 중진 의원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관계를 재검토' 하라며 우리 기업 네이버를 압박했지만, 우리 정부는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말장난으로 일본의 주장을 두둔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가 점입가경이다. 22대 국회가 개원 하기도 전부터 온갖 사안을 다 끌고 와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이는 “협치는 없을 것이고 폭주만 남을 것이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5월 14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법리적 문제, 사법 시스템적 문제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사법 기관의 조사가 미진하다면 정부와 여당이 먼저 나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정 대변인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비극적 사건을 고리로 삼아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 장외투쟁은 물론이거니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위헌적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느니,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자신들이 확보해야 한다는 등 의회 독재를 강화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벌였던 상임위원장 독식,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온갖 반헌법적 폭주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다. 민주당의 지나친 반민주적 정치 공세는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도 계속된다. ‘라인 사태’와 관련해 온갖 극단적 발언을 쏟아내며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데 국익은 안중에도 없이 심지어 객관적 사실관계마저 왜곡해 가며 정략적 이득만 노리는 이들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민주당은 이러고도 수권 정당을 자임하는 것인가. 국익과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에 신뢰를 보낼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총선도 끝났는데 ‘열일’ 한다.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노동 약자를 지원하는 법률 제정과 악성 임금 체불 해결을 약속했다고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5월 14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비슷한 약속을 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고, 근로자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말이다. 거기에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지난 ‘근로자의 날’,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봤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해 온 일을 생각하면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챙기겠다”라는 말을 2주에 한 번씩 반복하기에는 면목이 없을 테니까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이 바로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께 반복하여 약속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고, 일터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법이란 말이다. 5개월 전에는 ‘노란봉투법’을 거부해놓고, 지금에 와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과 행동이 다르면 국민은 뭘 믿겠는가? 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사과하라. 그리고, 노동자는 모두 노동자이니 노동 강자와 노동 약자를 억지로 가르지 마시길 바란다. 조국혁신당 한다.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 윤 대통령이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겠다. 민주당과 더불어 뜻을 함께 하는 야당들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주최·주관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 및 경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제2차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中企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조합 추천제도 활용’,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단체보험료 지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확대’, ‘영세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 지원’ 등이다. 간담회에서 염 의장은 “고물가가 일상이 됐고, 체감경기가 IMF,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힘들다는 호소가 나올 정도로 민생현장이 너무나 어렵다”라며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갈수록 낮아지는데, 대출 연체율은 치솟는 지표만 보더라도 여러모로 힘든 상황임을 여실히 체감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이어 “흔히 중소기업을 두고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걸맞은 경제 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부족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020년 제정된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올해 종료되는 가운데 각종 지원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소통하면서 2차 계획의 적시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3일(월) 최근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내 아파트 2개소에 대한 119구급 출동지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일산소방서를 찾아 박춘길 일산소방서장, 임경일 행정팀장, 이송원 구급팀장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고양 장항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약 156만㎡에 11,857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착공하여 2025년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장항지구 내 약 23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후 119구급 출동 지연 건수는 모두 5건이었으며, 신고자는 열성경련, 심계항진 등 환자로 신고 후 출동까지 최대 15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박춘길 일산소방서장은 “신규 택지지구의 계획도로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출동 시 편도 1차로의 임시도로를 이용하는 등 출동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극심해 출동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장항지구의 지연 출동은 전체의 80%가 오전 9시 또는 오후 6시 전후의 출·퇴근시간에 발생했다. 일산소방서는 일선 구급대원에 대해 해당 지역 지리를 숙지토록 교육하고, 주민들에게는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동혁 의원은 “119구급 출동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접근도로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행정위원회 도의원으로서 고양시와 LH를 만나 장항지구 내 계획도로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동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경기도 소방 발전과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도민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는 14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6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3건(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22건(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기타안 2건) ▲도시산업위원회 9건(조례안 8건, 의견청취 1건)의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총 2억 7,738만원을 감액한 수정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윤희정 부의장은“이번 임시회를 통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안건심사 및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와 시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손형배 의원은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보행 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보조장치 확대 설치’를 제안했다. 먼저 손 의원은 “최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령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65세이상 고령 보행 사망자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 비율 또한 높은 상황이다”며 “어린이 및 노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장치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표준 규격 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교통약자의 횡단보도 안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이외에도 다양한 보행신호 보조장치들을 융·복합 운영해 종합적인 횡단보도 보행안전을 제고하고 파주시의 다기능 스마트 횡단보도 비율을 높여 스마트시티 구축하고 체험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형배 의원은“보행신호 보조장치를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며 교통혼잡을 완화함으로써 도로 이용 효율성을 향상시켜 스마트시티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최창호 의원은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재외동포 협력 및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을 제언했다. 이날 최 의원은 “1953년 해외 입양이 시작된 이후 해외 입양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당하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파주에 연고가 있는 해외입양인들과 재외동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재외동포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시에서 파주와 관련된 해외입양인들의 원가족을 찾는데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캠프하우스 근린공원’개발사업을 ‘엄마품동산’과 연계해 많은 해외입양인들이 방문하는 필수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며 그 방법의 일환으로‘캠프하우스 근린공원’내 미군들이 사용한 물탱크를 ‘메모리얼타워’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창호 의원은“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취지에 맞게 활용해 해외입양인들에게 모국의 품을 선사함으로써 해외입양인들과 그 가족들의 방문과 재방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AI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모색할 연구단체 ‘국회 AI 포럼’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세계는 기술선점을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AI는 국가 경쟁력의 게임체인저로 관심을 받으며 AI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순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AI 관련 기본법안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 절충안을 마련하였지만 회기 중 통과는 어렵게 된 상황이다.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AI의 기본 법안은 물론 관련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어 뒷받침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미국은 AI 권리장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대한 행정명령을 마련하였다. 유럽연합도 ‘AI법안’을 마련하였고 영국, 일본, 중국 등도 각각의 전략을 세우고 AI를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회 AI 포럼’을 준비하고 있는 이인선 의원은 지난 8일 네이버클라우드 하정우 센터장과 함께 국내 AI 산업의 현재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국내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인선 의원은“국회 AI 포럼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진흥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려고 한다. 특히 AI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 협회, 기업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여 연구단체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안전하고 공정한 AI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AI 주권을 회복하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하 협의회) 제171차 정례회의가 14일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내 시·군의회 의장 25명, 김포시의원 6명 그리고 김포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개회식을 통해 김포시의회 홍보영상 시청, 참석자 소개, 개회사 및 환영사 등이 진행됐다. 김기정 협의회장 주재로 이어진 정례회의에서 협의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지방의정봉사상 표창 대상자 선정의 건 ▲제170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등 4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협의회는 자치입법 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방의회도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에 뜻을 함께했다. 김인수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협의회가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모든 시민분과 시·군의회 모두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14일 고양상담소에서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준공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정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대화동 1993)에서 준공식 진행했다고 알렸다. 자료에 따르면, 공원은 16,530㎡ 면적에 반려견놀이터 2개소, 어질러티 1개소, 동물교감치유센터, 주차장(28면) 등으로 구성돼있다. 시는 이번 준공으로 일산서구 숙원사업 해결과 함께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립 동물교감치유파크 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주거지와 인접한 3만㎡ 이상의 근린공원(종합계획을 수립한 공원)에도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는 등 시에서도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심홍순 의원은 “적지 않은 주민들께서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을 주신 바 있다”며 “주민 의견 청취와 함께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매번 현장에서 함께 해왔는데, 고양시 제1호 반려동물공원이 최종적으로 대화동에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공원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 만큼, 공간을 중심으로 여러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이천시의회가 경기새울학교 학생들이 ‘1일 의원’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 체험을 지원했다. 이천시의회는 14일 시의회를 찾아온 경기새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이천시의회 의원들은 본격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학생들과 환영의 인사를 나누고, 의정활동 경험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공감을 얻었다. 또한 학생들은 제8대 이천시의회 의원 소개와 청소년의회에 관한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의장석에 올라 의사봉을 두드리는 의장 체험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이해를 넓혔다. 이어 의회와 공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이천시 청소년의회의 역할과 청소년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 이천시 예산의 총규모와 예산 지출이 많은 분야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천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경험을 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지역 내 다양한 단체 및 개인이 지방의회를 방문하고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의 이해를 돕고,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3일 왕남초등학교에서 강상태 성남시의원, 성남교육지원청 윤성규 행정국장, 김석산 기획경영과장, 학생배치담당 박지영 팀장, 왕남초등학교 박대식 교장을 비롯해 왕남초등학교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등지구는 중학교 설립을 위해 단설중학교, 초·중 통합학교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했으나 번번히 무산됐고, 판교밸리자이 입주 등으로 4,073세대가 늘어난 지금도 중학교가 없어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분당 야탑중 등으로 장거리 통학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왕남초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버스 배차 간격도 긴 분당 등으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통학버스도 차가 빨리 달리는 큰 도로를 지나야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등 지역을 떠나기도 한다”며, “주변 지역의 학생들을 유입시키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중학교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성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은 “중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학급당 28명씩 21학급이 되어야 하나 현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 등 문제를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나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고등지구 내 중학교 설립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요건 부적합 등 다양한 문제로 설립이 무산됐다”며,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은 현재 시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하겠고, 필요하다면 시 재정을 반영해서라도 중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승호 의원은 “그간 고등지구 내 중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분들의 의견이 서로 대립하는줄로만 알았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중학교 설립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시설복합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고등지구에 중학교를 설립해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5월 14일,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청각장애인의 평등한 알권리 충족과 원활한 수어통역 제공을 위해 시정질문 시 2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정질문’이란 시의원이 시정 전반에 관하여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수어통역사 2명 배치를 처음 요구했으며, 같은 해 12월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기술적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22년 청각장애인 지원 및 수어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안양시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통역수당 현실화, 수어통역사에 대한 수당 편성, 노무상담 연계 등을 지원하며 농사회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김 의원은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발언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내용과 낯선 단어들로 채워져 있어 수어통역에 대한 섬세한 관심과 지속적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발화자가 2명으로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1명의 수어통역사가 통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청각장애인 입장에서도 내용을 즉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꾸준히 검토한 결과 방송 송출에 기술적 어려움이 없고, 기존 예산의 유연한 집행을 통해 즉시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안양시가 전국 최초 도입을 통해 장애인권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정례회 시정질문에는 반드시 2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양시 의회사무국 윤숙희 국장은 6월 정례회에 도입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동작구의회 이미연 의장이 18일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캠페인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미연 의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한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동작구의회에서도 생활 속 실천 기반 확대를 위해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친환경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천진 용산구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이미연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곽윤희 구로구의회 의장과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지목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4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서울의 경우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이 6.3%(38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8일 38개교로 시작했던 서울형 늘봄학교를 150개교로 확대하여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교육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지정된 늘봄학교 38개교와 마찬가지로 112개교에도 단기인력과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현재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교가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교원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던데 늘봄 시행 예정일인 5월까지 기간제 교사를 다 구하지 못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1학기의 경우 기간제 교원들에게 늘봄 업무를 맡겼지만, 2학기부터는 전담 실무사를 채용하여 늘봄 업무 공백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기간제 교원도 엄연히 교원인데, 이들에게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 교원 외 늘봄학교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늘봄학교 사업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늘봄업무를 담당한 전문인력의 안정인 수급에 달려있다고 본다. 교육청은 중앙정부의 늘봄학교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봄 운영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 대책을 정교하게 수립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방관 실화재훈련장 건립, 동부간선 및 경부간선 등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수변혁신도시 개발, 잠수교 보행화 등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이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간 호주의 선진사례 비교시찰에 나선다. 이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찰은 호주의 멜버른과 시드니 두 도시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멜버른의 빅토리아주 소방관 양성센터를 방문하여 지휘역량교육, 화재구조 훈련, 소방차 운전교육 등 소방인력의 교육과 훈련 실태를 시찰함으로써 서울의 실화재훈련장 건립 사업에 참고할 예정이며, 서울의 동부간선 및 경부간선 등 도시고속도로의 지하화를 통한 입체개발에 활용코자 시드니의 각종 도로와 터널을 직접 운용·관리하는 트랜스어반(Transurban)을 방문하여 지하고속도로 건설 및 운용 사례에 대해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현장을 둘러본다. 또한, 차 없는 보행 전용 교량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잠수교 보행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멜버른의 보행 전용 교량인 웹브릿지와 시드니 하버브릿지의 자살예방시설 운용 실태 등을 점검하고,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의회와 주호주연방 대한민국 대사관 멜버른 분관도 방문하여 도시 재난 및 방재 등에 관한 의회의 정책과 교민 안전 정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현재 서울시가 소방관 양성 및 각종 도시인프라 건설, 그리고 수변혁신도시 개발 등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외 선진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을 찾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져 호주에서의 선진 비교시찰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짧은 기간 다소 많은 일정이지만 충실히 임하여 서울시민의 안전과 서울시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3일(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용호 의원의 조례 내용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세주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종사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희생시켜 자본가와 기업의 생존과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은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종사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마련하고, 조례제정으로 인한 수혜자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과 임금 격차를 경험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만큼 경기도의원으로서 불합리한 현실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토론회는 이용호 의원이 조례 내용에 대한 발제를 맡았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순갑 교육국장, 경기도 노동단체 연대회의 박재철 대표,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춘호 회장,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손익찬 변호사,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종진 대표, 경기연구원 최훈 연구위원, 시화 노동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 금철완 노동국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14일 구성초등학교 4학년 23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의회 청사를 견학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신현녀, 김병민 의원을 만나 의회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모의의회를 개회해 ｢스쿨존 어린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학생들이 의장, 의정팀장, 의원 등 역할을 나누어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 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을 만난 의원들은 "이번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지방자치와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이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을 통해 생소했던 의회와 좀 더 가까워졌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용인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구성 단체를 대상으로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성해련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성해련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사항에서의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응급처치 교육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전 시민이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10일 수원공고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위한 학교공간구성추진위원회에 참석해 교육과정 재편 없는 학교공간구성 논의는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며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환골탈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을 마친 수원공고 서영달 교감에게 황대호 부위원장은 교과과정 재편 여부에 대해 질문했고, 서 교감은 이에 대해 “없다”라고 답변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사업이 1년 반 가까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학교공간구성은 단순히 시설보강사업이 아니라 교육혁신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4차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혁에 따라 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재편하고 이에 연동하여 시설 재구조화를 논의하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계속해서 황 부위원장은 “팬데믹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학교공간구성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4차산업혁명을 반영하고 기후와 환경생태 이슈를 다루며 지역사회와도 연계하는, 미래를 담을 새로운 공간을 설계한다는 교육철학이 집약된 산업이다”라고 말한 다음,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한다면 교육공간에 어떠한 교육내용을 담아낼지 고민하여 지혜를 모으는 일이 선결과제임은 명약관화하다”라며 교과과정 재편을 재차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학교공간구성추진위원회가 형식적 사후추인 기능을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위원회는 학생, 동문, 교육가족 등 수요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사업안으로 집약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수원공고 학교공간조성 추진위원회에는 수원공고 안교관 교장, 서영달 교감, 이찬형 행정실장 등이, 학교법인에서는 최용화, 신태호, 이은형 법인이사가, 동문회에서는 김춘연, 서주호 동문이 참석했고, 최승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오미옥 학부모회 회장, 박선아 학부모회 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수원공고 학교공간조성 사업은 현재 최종이행계획 승인 단계에 있으며 교육과정 개편 등 조율을 거쳐 설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14일(화)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관계자들과 함께 진학전문지원관 제도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말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돼 경기도 최초로 진학전문지원관 제도가 신설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본청 및 북부청사 2곳에 경기진학정보센터를 설치했지만, 총괄 업무 담당이 2명의 장학사에 불과해 진학상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김영기 의원은 “조례가 통과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진학전문지원관을 배치하는 일이 지지부진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예산 뿐 아니라 인력 배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며 “타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빠르게 진학전문지원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4일, ‘2024년 아동복지시설 꿈나무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대회 참석자들을 응원했다.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된 이 대회는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주관으로 양육시설 생활 아동들에게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초체력 향상, 상호간 친밀감 형성, 자존감·사회성 증진 등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17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과 인솔자 등 약 800여명이 참석했다. 구미경 시의원은 축사를 통해 ”꿈나무 체육대회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인만큼 서로를 배려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축하와 응원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구미경 의원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아동들을 돌봐주시는 아동복지현장의 종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아동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수업을 결석하고 학원 주최 사설 모의고사를 응시하도록 유도하는 학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치러진 사설 모의고사 응시를 위해 학교에 결석한 고3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지난 16일 강남·서초 소재 고등학교에서 집계된 고3 학생들의 병가·체험학습 신청은 100여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은 한 대형학원의 사설모의고사가 치러진 날로 이들 고3 중 상당수가 여기에 응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이뤄지는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빠지고 사설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마땅하다”라며, “물론 체험학생 등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한 학생들이 실제로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했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대신 사설 모의고사를 운영하는 대형 입시학원 측에 학교 정규교육과정 운영 시간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는 모의고사 응시를 제한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무시하고 재학생 응시를 허용하는 학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며, 추후 학원 내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할 경우 응시생의 소속을 반드시 표기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강제하여 재학생 여부를 가려낼 수 있게끔 조치하라고 학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교육당국이 학원을 비롯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평일에 치러지는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면 이같이 기형적인 사교육 의존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르게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사교육이 공교육을 잠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하여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