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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은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 논란,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질의로 5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은 5월 14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21대 국회가 앞으로 보름 남았다. 국회의원 임기는 끝나고 새로 시작하겠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고 현안은 현재진행형이다. 지금 과방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일본 측의 네이버 라인 강탈 논란과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 방심위의 징계 남발을 통한 방송탄압 논란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문제 같은 현안들을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의 중진 의원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관계를 재검토' 하라며 우리 기업 네이버를 압박했지만, 우리 정부는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말장난으로 일본의 주장을 두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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