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언급했다. 누가 보면 대통령이 우리 노동자들을 퍽이나 위하는 줄 잠시 착각할 법도 하다고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5월 16일(목)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홍 대변인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조법 2·3조 개정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 등을 운운할 자격도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는 노동3권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지난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수정된 적 없는 조항이나, 동시에 지난 76년간 제대로 지켜진 적도 없다는 것이 슬프고도 분노스러운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결성이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어 있으나, 삼성 등 재벌을 비롯한 사용자 측은 물론 정부까지도 공공연히 나서 노동3권을 탄압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건폭몰이'로 우리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현 정부의 행태부터 돌아보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러니, 대한민국에서는, 법을 전공한 검찰 출신의 대통령까지 등장했음에도, 헌법정신에 입각한 제대로 된 '법치주의'는 존재하지 않았던 셈이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입만 열면 '법치주의'를 주창하고 있으니, 그 뻔뻔함은 가히 금메달감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노동자를 위해보겠다면, 일말의 진심이라도 담겨있다면, 노조법 2·3조 개정부터 수용하라. 새롭게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강하게 항의하고 반발하는 공익위원 임명부터 철회하고, 주69시간 노동시간 연장 따위는 꿈도 꾸지 말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어느덧 5월이 중순을 넘어가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우리 국민들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숭고한 5월의 정신을 생각하게 된다. 민주 영령 앞에 마음 깊이 감사함과 경의를 표한다고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5월 16일(목)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228호실 간담회에서 밝혔다. 이어 올해로 4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서 아직도 고통받고 계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는 우리가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을 같이 느끼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5.18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바로 그 자체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과 성취를 떠받치고 있는 보편적 가치 중에 하나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선 후보 당시 5.18정신은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으로 당연히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피력하셨다. 당을 대표해 온 주요인사들 역시 5.18정신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획을 그은 5월 정신에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이라는 점에서 5.18정신에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제반 여건이 무르익게 되면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개헌을 통하여 반드시 담아내야 하겠다. 아울러 5.18 민주유공자들께서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작업 역시 저희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살피면서 정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날의 숭고한 함성과 희생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살아 숨 쉬게 하는 영원한 자양분이 아닐 수 없다. 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저와 하는 첫 간담회를 바로 우리 5.18 민주화운동 단체와 하게 된 것은 저희들로서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우리 황일봉 회장님과 5.18 민주유공자회 유족회 양재혁 회장님,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윤남식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 우리 신임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사무총장님, 정무위 간사까지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는 주시는 말씀 귀담아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5.18정신의 헌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5.18정신이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린다. 전반적인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취지 또 당의 앞으로의 방향성 등에 관해서는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라고 평가하신 바 있다.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매년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고 저도 모레 5월 18일 비대위원장님과 지도부 그리고 22대 당선인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님들 많은 분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어떠한 발언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자유와 인권의 5·18정신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오늘 간담회에 함께 해주신 5·18 민주화운동 공법 단체의 우리 회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위대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5·18정신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5·18정신을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다. 망월동 5·18 묘역을 국가 묘지로 승격을 하고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제정하는 것은 우리 당의 전신이었으면 공법 단체 승격도 저희 당이 앞장서 추진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 5·18 단체들의 건의 사항을 귀담아듣고 지원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다. 광주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집권당으로서 국민 통합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5·18정신을 존중하고 이어 가도록 하겠다. 5·18 단체들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담아서 저희 방향성을 담아내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회장님들 함께해주심에 감사 인사드린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과 윤창현 의원실이 주최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가 5월 16일(목)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좌장 나경원(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사)인구와기후그리고 내일 이사장, 발제 권다은(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 토론은 윤창현(국민의힘 국회의원), 이강구(KDI 지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등이 참여했으며, (사)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 / 나경원 당선인 / 윤창현 의원실이 주최했다. 세미나 발제는 권다은 박사는 저출산과 연금제도,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저출산 .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연금개혁, 이강구 연구위원은 완전직립식 신연금제도 도입방안,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출산율 제고 및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나경원 당선인은 연금개혁을 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크레딧 제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와 함께 대두되는 것이 연금 문제라고 생각한다. 연금개혁이 제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제22대 국회로 넘어왔다. 임기 시작 전이지만 중요한 이슈라 오늘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가 많으면 부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부채가 됐다고 하면서 여성에게 아이를 낳지 않는 첫 번째 이유를 물어보면 자아 실현을 얘기한다. 결국 아이를 낳으면 내가 돈을 많이 쓰게 된다는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 당선인은 미래세대들은 연금에 대한 불신이 크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연금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뒷 세대가 없기때문에 내가 낸 연금을 누가 보충해 줄 것이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창현·임이자·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김소희·서지연·조지연 국민의힘 당선인,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이 5월 16일(목)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선거관리위원장은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우 의원이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관위 결정에 따라 득표 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의장 선거는 총 169표 중 유효 169표, 무효 0표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번 선거는 너무나 분명한 민심 국민들에게 알려줬다”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또 부의장과 함께 끌어가는 국회는 반드시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국민을 살기 좋게 하는 그런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당 대표가 그동안 선거를 통해 보여준 사회의 방향에 국민이 동의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며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다음달 6월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의장에 선출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5월 16일(목) 오후 4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우원식 후보 접견 인사말에서 먼저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당선자께서는 아마 당 내에서 가장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던, 가장 현장에 가까운 정치인이셨다고 생각된다. 또 생각도 저와 많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으셔서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그 정책을 확산하는 데 실제로 크게 역할을 해왔던 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와 예결위원장, 이러한 당직과 국회직 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장에 있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일을 처음으로 하셨던가? 아주 적어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또 정치권으로 끌고 와서 제도화하는 일, 정책화하는 일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내셨다.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단체장 일을 할 때도 을지로위원회 일들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몇 차례 참석했었고 또 실제로 거기서 논의되는 정책안들을 시나 도 정책에 반영했던 그러한 기억들도 있다. 민생의장, 개혁의장, 또 현장과 함께 하는 의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출마하시면서 해주셨던 것으로 아는데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앞으로도 이 말씀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이번 국회에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기대는 국회가 국정의 균형추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삼권분립, 법치주의라고 하는 헌정 질서를 제대로 지켜달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국정이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폭주, 퇴행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성과들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국회가 조금 더 전면에 나서서 3부의 한 축으로서 국정의 횡포와 역주행을 막고 국민의 뜻이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그야말로 민의의 전당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께서 충분히, 아주 잘 그 역할을 수행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평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안다. "정치는 약자의 가장 강한 무기.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닌 아픈 곳"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정치가 지향해야될 아주 본질적 가치를 잘 표현하는, 우원식 후보자님의 신념, 가치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냥 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평생 정치 속에서 계속 이 가치와 신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써오셨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적을 벗어나서 국회의장으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중립적으로 맡게 된다 할지라도 가지고 계셨던 본래의 지향과 가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에서도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심, 민의를 중심에 둔 운영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진심으로 우원식 후보님 당선을 축하드리고 온 국민들, 많은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주시고 또 이 국가와 국민들의 삶이 매우 심한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 엄혹한 환경에서 국민들에게 희망도 만들어주시고 국가의 미래도 희망적으로 개척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종현 의장 “홍보대사와 음악은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 열려있는 의회 위해 노력할 것”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16일 청사 1층 로비에서 처음 개최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연은 ‘소통’과 ‘청렴’을 주제로 홍보대사를 활용해 오페라·팝송·가요 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하며 의회사무처 직원과 지역주민 등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개그맨 정은숙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홍보대사인 성악가 정찬희, 가수 진시몬·노랑의자·주미가 참여해 10여 곡의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관람객들은 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 인형 등의 경품이 걸린 ‘즉석 퀴즈’ 순서에 적극 참여하며 관심을 보였다. 즉석 퀴즈는 ‘광교신청사 이전 시기’, ‘상임위원회 개수’, ‘의회 마크의 유래’ 등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져 의미를 더했다. 무대가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와 앙코르 요청이 쏟아졌고, 퀴즈 등 관객과의 소통 시간에는 웃음과 탄식이 교차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회는 공연 중 청렴문화를 주제로 제작된 영상을 상영하고, ‘청렴 이행시’ 등 관련 부대행사를 진행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직원, 주민과 어우러져 공연을 관람한 염종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음악회 형태로 갖는 첫 대외소통 자리’로 소개하며 의미를 설명했다. 염 의장은 “홍보대사는 도민과 의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가교이고, 음악 또한 많은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특별한 매개체다”라면서 “이 둘이 만나 열린 이번 음악회가 마음의 간격을 좁히고, 도의회를 한층 친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대의기관으로, 도민 삶을 누구보다 밀접하게 체감하며 소통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신뢰를 주는 의회, 열려있는 의회를 위해 의회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가정의 달을 맞아 무료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의지를 전파하고자 기획됐다. 공연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박옥분 의원, 정윤경 의원, 국중범 의원, 정승현 의원, 김선영 의원, 유호준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는 복합청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을 찾아가 1부 교육감 이경희,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운영지원과, 교원인사과 등의 직원들이 청렴 약속을 실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연구회(회장 김해련)’가 고양특례시 도시브랜딩 전략 및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4일 고양인재교육원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고양특례시 도시브랜드 특강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특강 세미나는 고양특례시의 가치와 미래 도시브랜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도시브랜드연구회 회장 김해련 의원을 포함한 고양특례시 도시브랜드 위원 및 고양특례시 공무원 등 약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강 세미나는 도시브랜딩 글로벌 트렌드 소개를 시작으로 전략산업으로서의 고양특례시 콘텐츠 현황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으며 도시브랜딩 전략 및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번 특강 패널로 참여한 도시브랜드연구회 회장 김해련 의원은 “고양특례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양특례시 도시브랜드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고양특례시 특색에 대한 타당성 있는 평가 후 차별성 있는 장점에 집중하는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도시브랜드연구회는 고양특례시 내 유·무형의 브랜드자원을 통한 도시브랜딩 방향과 전략을 연구하고자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회장 김해련 의원, 부회장 고덕희 의원을 비롯해 정민경, 송규근, 조현숙, 임홍열 의원이 소속되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16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의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추가 업종 고시를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기업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고시 제2024-190호’를 통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추가 업종을 고시한다고 알렸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녹음시설 운영업 ▲방송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OEM제조업 ▲스마트팜 수직농장 ▲사진 촬영 및 처리업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가능 추가 업종은 오늘(16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고양시에서 22곳의 지식산업센터가 운영 중이다. ▲입주한 기업 수는 2,653개 ▲종업원(직원)은 13,271명에 달한다. 작년과 올해 덕양구(덕은동·향동동)에 7곳이 추가로 준공됐고, 현재 9곳이 공사 중에 있어 지식산업센터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곽미숙 의원은 “추가된 업종은 법률에서도 허용하고 있지만, 임의조항이기에 지자체별로 허용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동환 시장과 시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업무에 임하고, 지역기업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왔기에 입주가능 업종이 추가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 의원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추가가 지역기업인, 전문자격사 등 사업자 입장에서도 더욱 반갑게 느껴지리라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가 고양시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어 각 지식산업센터가 가진 입주현황 계획을 충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본 의원이 3기 신도시 등 관내 자족시설 활용을 통해 4차산업을 고양시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주민과의 약속을 하나씩 이행해나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내실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OBS 자치분권대상은 지방의회 역량 향상과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경기지역의 광역 및 기초의원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마련됐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운영을 선진화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했으며,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정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도의회 전략사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자 노력했다. 또 도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민생 분야를 찾기 위해 도내 시·군 지자체를 방문하여 정책제안을 접수하는 등 민생정책 발굴 및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김정호 의원은 이날 “도민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대의기관이 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협력과 소통의 자세로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양우식 경기도의원,“경기북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하루빨리 이루어낼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연구와 추진 계획을 당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회장 양우식 의원)’은 16일(목),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 요소 예측과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계획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착수보고회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 파악, 갈등 요소 예측, 해소 방안 제시, 이를 위한 AHP 기법을 통한 전문가 분석 등에 대한 연구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를 계획한 스페셜 스페이스 유재은 대표는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요소들을 점검하고 이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우식 의원은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여러 방면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별자치도 계획을 세워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들을 파악하고, 도의회, 지자체, 국회, 중앙정부 등이 이를 해결하고자 한마음으로 협력해 경기 북부 발전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등이 참석하여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은 지난 15일 OBS 생방송 뉴스 오늘에 출연했다. 이번 생방송은 도의원을 초대하여 정책활동에 대하여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이병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노동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으며, 하반기 경기도 의회 구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 경기도의회 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개혁신당도 하반기 의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하반기에는 경기도의 조직개편 등 산적한 업무가 많다. 도민의 살림살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도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하므로 당리당략보다는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면 협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대해 혁신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 도의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조례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제정한 의미에 대해 “조례를 통해 연구기관과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표 발의 준비 중인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 미래 경제를 위한 정책에 반영되어 도민의 경제적 이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길 도의원은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 간담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왕숙 3기 신도시 입주 완료 전에 도로 확장 및 철도망 확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 간 균형적인 의료 발전 도모를 위해서 공공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도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기도민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섬기면서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 과장, 강혜련 장학관과 경기도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 특수교육 운영 현황을 살펴보며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다. 경기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 확대,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특수교육 실행, 경기특수교육원 건립 등의 과제를 교육 현장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을 공유했다. 또한,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 특수학교 미설치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 방안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의 중요성, 지역사회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등 장애학생과 관련된 전반적 지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최효숙의원은 “통합교육을 통해 비장애학생은 장애학생을 배려하는 마음과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다.”라며 “장애학생이 마음껏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의 교육권도 보장할 수 있으므로, 특수교육에 대한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기형 의원,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 김포시민의 여가생활에 활력주길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지난 14일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4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추가공모에 김포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총 45억 원 내외의 규모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추가공모를 신청받았다. 도는 부지확보 및 사전행정철자 이행 여부 등 사업추진 준비도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의 정책사항 반영여부 등의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했으며, 김포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지원 대상 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총사업비 30억 원 중 4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기형 의원은 이날 “‘파크골프’는 근접성과 저비용으로 취미활동 및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 노년층에서도 인기가 있어 청년⋅장년⋅노년 3세대가 즐기는 가족 스포츠가 됐다”며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이를 이용하는 김포시민의 여가생활에 활력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심 속 자연에서 쉽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인 파크골프는 골프의 기본원칙은 유지하면서 나무채 1개로 경기를 진행하며 볼의 크기도 커 더욱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최근 인기 스포츠 활동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공모사업에 선정된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은 김포시 마산동 642-13 및 장기동 1888-12 부지에 A코스(평지) 7900㎡, B코스(산지) 7800㎡, 주차장 1200㎡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22대 전반기 첫 국회의장으로 5선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꺾는 이변이 연출됐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총회를 열었다. 참석 과반 득표를 얻어 국회의장 후보가 된 우 의원은 당선 수락 인사를 통해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며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서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 의원은 “지금 ‘채상병 특검’ 이런 것이 난제”라며 “양당 원내대표의 협의 과정에 당연히 중재자로서 참여하게 될 텐데 단순히 중재가 아니라 국민에게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선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건 헌법에서 정한 입법권을 부정,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날 당선자총회에서는 민주당 추천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도 진행됐다. 국회부의장에는 4선의 민홍철(경남 김해갑)·남인순(서울 송파병)·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이날 투표 결과 이학영 의원이 후보로 당선됐다. 이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당선에 대해 "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회 위원·탈북청년 등 20명이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남북청년 사회통합 역량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민주평통 '남북청년이 함께하는 워키토키 네트워킹' 행사의 일환으로,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장인 이민석 의원의 소개로 성사됐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탈북청년들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 중인 탈북청년들을 격려하고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어 탈북청년들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들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원회관으로 이동하여 특강 및 소통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함께한 이민석 의원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구현되어있는 지방의회 현장에 탈북청년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이 모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탈북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에 안착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탈북청년들이 쌓아온 경험과 역량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추진현황에 대해 군포 관련해서 좀 더 상세히 보고받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경기도 3개도시 행정구역에 걸쳐 추진되는 신도시사업으로 전체면적은 여의도의 2배 면적인 5,968천㎡ 규모이고 군포시는 1,632천㎡ 규모로 전체면적의 27.4%를 차지한다. 이날 관계자들은 “2021년 2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 발표되어 2023년 6월 군포 도마교동, 부곡동, 대야미동 일원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라며 “향후 2024년 6월에 지구계획 승인하고, 2026년 하반기에 보상을 시작으로 2028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고, 2031년 하반기에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보고했다. 또한, “군포시에서 요청한 공공주택지구 내 송전탑을 한전과 논의해서 정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토지 보상 및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시민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목진혁 위원장)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12일 간 열린 제246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조례안 17건을 포함, 동의안 3건, 기타안 2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이 중 21건을 원안가결, 1건을 수정 가결했다. 먼저 박신성 부위원장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해당 조례로 채용할 수 있는 예술단원의 정원과 적정 인력 운영에 대해 질의 후 “예술단 단복 구매 등 세심한 지원으로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별·연령·역할 등을 고려한 인력운영계획에 따른 신규·객원 단원 모집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예술단 기량을 올리고 단원들의 자긍심도 고취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소년유소녀 축구팀 운영 및 다양한 시민 활동 등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축구단 감독의 실력과 유명세를 통해 도시 브랜드 홍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정 위원은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관해 경기도에서 사업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의 운영 상황에 대해 질의 후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경기도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 외에도 파주형 심야 어린이병원 및 약국 사업을 통해 자격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진행하고, 북부권역 등 더 많은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소속 기관·단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협의회에 더 많은 단체가 가입되어 복지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유각 위원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위탁사무에 대한 선정 기준 등을 시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했던 내용”이라며,“다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부분의 평가 방법이 애매한 것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사무 민간위탁 시 안전보건 등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공신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의회 제출 자료에 위탁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포함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위탁사무 운영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과 관련해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이 적용되어 부과되는 만큼 해당 물건 대상자들에게도 누락 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은 위원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적정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한 조례로 보이나 특수업무수당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 등 매년 증가하는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지속적인 처우개선과 부족 인원에 대해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 대상자들 누락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대행서비스·전화 등 다양한 신청 방법을 강구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익선 위원은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 규정과 관련해 보상한 사례가 있는지, 교육 횟수 및 실시 계획 등의 질의 후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불합리한 규제 개혁 및 창의적인 행정을 하여 파주시의 재정 절감·수입 증대 등의 재정효율화와 시민권익 증진 등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파주시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 등으로 승소율을 올리고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근무 환경 등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진아 위원은 ‘파주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의 중 현재 관내 RE100에 해당하는 기업 현황과 인증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의 수립 계획 등에 대해 질의 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산업단지 및 영세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고 “기존에 설비된 태양광 시설 등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파주시 한의약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난임부부사업비 지원 사업 등의 홍보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목진혁 위원장은 ‘여성창업플랫폼 '파주시 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실제로 여성 창업은 힘든 부분이 많은데 현재 관내 여성 창업률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질의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기도 내 운영중인 꿈마루 사업의 창업률, 시설이용률 등을 확인하고 단순 시설 대관이 아닌 수요자 요구에 맞춰 필요시 추경 등 예산편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회기 동안 충실한 의안 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상임위에서 심의된 정책 대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11일(토) 제16회 동대문구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세계가족축제’ 참석해 지역 다문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최측과 참가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가 주최하고 동대문구가족센터가 주관한 ‘세계가족축제’ 는 세계인의 날과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이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어울려 세계 각국의 먹거리와 전통놀이 등을 체험하고 서로 교류하는 동대문구 대표 가족 축제이다. 올해 축제에는 관내 거주하는 부모-자녀 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한부모가족 등 4,000여명이 축제에 참여해 뜻 깊은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신 의원은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며, 축제를 통해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축제를 통해 다문화 가족 간의 교류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주최측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신 의원은 “다문화 공동체의다양한 문화와 경험이 지역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며, “다문화 공동체의 다양성과 문화 자원을 살려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보겠다”고 강조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은 지난 14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 영유아 교육과 보육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효숙 회장을 비롯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 회원 및 연구용역 담당 연구원과 도의회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에서 연구했던 ‘경기도 영유아 행복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유보통합 추진방안 연구’에 이어, 중앙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의 통합과정에서 통합 지원의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익균 책임연구원(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에 따르면, 전국 영유아 수 약 220만 명 중 약 65만 명이 경기도 영유아로 경기도 차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영유아 교육과 보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경기도 및 타지자체의 유아교육ㆍ보육 정책 분석 △우리나라 전반의 유아교육ㆍ보육 정책에 대한 실태 분석 △경기도 유아교육ㆍ보육 정책의 모형개발 제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효숙 의원은 “영유아 유보통합은 무엇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영유아에게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현실에 부합한 유보통합 정책과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라고 연구용역 진행 취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석현)가 16일, 워크숍을 개최하고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시대를 묻자, 활로를 열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제22대 총선 결과를 다각도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당의 방향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은 총선 이후 처음으로 당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인 행사다. 이석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현역의원, 총선 출마자(지역·비례), 시도당위원장, 상설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1부는 내부토론, 2부는 당원간담회 순서로 진행한다. 1부 1세션에서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정치정세와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후에는 2세션과 3세션이 연달아 이어진다. 2세션에서는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가 ‘총선평가와 반성’을 주제로 발제하고, 3세션은 ‘당 활로의 방향과 원칙’이라는 내용으로 김성주 새미래 정책연구소장이 발제한다. 당 내외부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2부에는 당원간담회를 진행한다. 1부에서 정리된 내용을 당원들에게 공유하고 비대위 지도부가 당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4차례에 걸쳐 진행한 ‘당원 소통데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폭넓은 소통이 이뤄질 전망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석현 비대위원장은 “새로운미래는 ‘사람을 위한 정치’를 향해 국민과 함께 걸어왔다. 그간의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함께 바라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워크숍이 지난 총선을 분석하고 향후 당의 방향을 선명하게 잡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5월 15일(수) 광주 5.18민주묘지 995기 묘역 개별 참배 후 백브리핑을 실시했다. Q) 1000송이를 모든 묘역에 두기 쉽지 않다. 어떤 마음가짐인가? A) 아무래도 저도 민주묘지 많이 방문했지만 결국 저희가 행사하고 일부 안내에 따라 열사들 방문하고 행사 종료하고 갔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다. 5월을 맞아 저희 개혁신당은 조금 더 발전된 자세로 진정성 있게 5월 광주에 다가서기 위해 저희 당선인들끼리 같이 하게 됐다. Q) 무엇이 아쉬웠다는 것인가? A) 사실 묘비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태어난 때는 다 다르지만 돌아가신 때는 1구역 2구역 거의 비슷한 날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묘비 뒤에도 각자 담긴 말들이 의미가 있는 말들이었다. 단순히 우리가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저희가 모든 묘비에 대해 기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Q) 개혁신당의 당세나 방향이 5월 정신과 함께한다고 읽혀지는데? A) 5월 광주가 굉장히 마음 아픈 것은 정말 어느 누구도 5월이 되기 전까지 자기 자신이 투쟁의 전선에 나설 것이라 생각지 못했던 민중들의 역사다. 저는 지금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말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상황이 오고 그렇다면 정치가 어려워지면 민생이 혼란해지기 때문에 저희 정치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연속적으로 5.18기념식에 참석하시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정신을 실현하는 것에 정치가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개혁신당 차원에서 5월 광주 민주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 A) 저희는 정치를 하면서 이 내용을 담아낼 것이다. 부당한 힘에 대해서는 그것이 군부의 총칼이든 부당한 권력이든 간에 저항정신은 올곧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정치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수단이나 장소는 달라지겠지만 그 정신만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Q) 5.18 헌법 개헌에 대해 부정하거나 이의가 있지는 않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이야기만 되고 있는데? A) 개헌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낙 밀려 있는 개헌안이 많이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는 것이고 5.18정신을 개헌할 때 헌법에 담는 부분은 제 정당 간에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할 때는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 Q) 5.18정신을 원포인트로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A) 원포인트 개헌이 5.18 말고 정치적으로 여러 번 나오고 있다. 저는 6공화국 넘어서 이런 개헌은 이번에 포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원포인트보다는 포괄적으로 해서 5.18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가져온 국화는 영남 김해에서 직접 가져오신 것인데 설명해달라. A) 어떤 분들은 영남에서 가져온 국회에 대한 의미를 묻는데 결국 영남분들도 5.18정신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18의 비극은 결코 영호남의 대립 때문이 아니다. 군인들의 일부 잘못된 군인들의 생각이 드러난 것이고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 중에서도 영문도 모르고 투입된 분들이 많다.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망한 것은 역시의 고리를 끊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지점이 크다. 저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5.18정신을 기린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Q) 모든 것을 통합하겠다는 뜻인가? A)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의 대화이다. 저는 이번에 경상도 김해에서 이걸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어제 김해에 운전해 다녀왔다. Q) 1000개의 국화를 전달하겠다는 배경은? A) 저는 995명의 열사와 묘에 있는 그 사연 하나하나를 다 느껴보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이 광주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보수진영 정치인들마저도 이 5.18기념식 참석에 대해서는 하나의 진일보한 단계이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또다른 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천하람 당선인은 저희가 995기에 다 참배를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모든 분들의 사연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기념식에 오더라도 대표적인 열사만 참배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웅이고 1980년 5월 저항에 나섰던 당시 모든 광주시민들이 영웅이시다.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2024년에도 저희는 광주의 정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새기고자 이렇게 민주묘지를 찾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당선인은 5.18민주묘지 참배를 공식적으로 하는 건 처음이다. 5.18정신이 위대한 이유는 거기에 참여해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정신이 모두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한 분 한 분 참배하는 것도 그러한 취지였다. 지금 살아계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오늘 함께 하게 됐다. 5.18에도 다시 참석해서 광주의 정신 기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KBS PD협회가 어제 오후 KBS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기 교양프로그램인 <역사저널 그날>의 폐지와 관련해 “제작진이 낙하산 진행자 조수빈씨를 거부하자 프로그램이 사실상 폐지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제원 제작본부장, 박민 사장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히겠다고 했다고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5월 15일(수) 논평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논평에서 KBS는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말았다. 박민 사장 취임 직후, 뉴스 프로그램 앵커를 모두 교체했다. 고별인사를 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새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을 “외국 회사가 만든 조그만 파우치”라고 표현했던 박장범 앵커는, 출연 첫 날부터 기존 보도에 대해 사과방송을 했다. 4월10일 총선 이후에 방송될 ‘세월호 10주년 다큐멘터리’는,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불방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더기 징계’ 문제를 언급하자 “언론을 쥐려면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저 발언이 절반은 사실인 것 같다. 아직도 잡히지 않은 언론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KBS는 이미 장악하지 않았는가? KBS 이사회를 장악한 뒤, 윤 대통령과 친분이 돈독한 방송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박민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방식으로 말이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과거 독재자들과 다른 점이 있긴 하다. 윤 대통령은, 그리고 윤 대통령의 추종자들은, 제대로 장악이 되지 않으면 아예 망가트려버린다.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그래서 시청률이 잘 나오는 프로그램도 맘대로 되지 않으면 폐지해버린다. <역사저널 그날>의 경우, 진행자를 교체하려다 제작진이 반발하자 제작을 중단시켜 버린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은 KBS PD연합회의 투쟁을 지지한다. 조국혁신당도, 박민 사장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히는 작업에 동참하겠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관련 상임위에 박민 사장을 불러, 박 사장 취임 이후 KBS에서 벌어진 온갖 기괴한 일에 대해 따져 묻고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천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헌화, 관불, 봉축사, 봉축법어, 봉축 발원문 낭독 순으로 이어진 불교 의식에 참여하며 불교계에 축하를 전했다. 염 의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1천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봉축드린다”라며 “부천시에 뿌려진 불법의 씨앗을 왕성한 나무로 키워낸 영담 주지스님을 비롯한 석왕사 스님, 석왕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를 둘러싼 정치, 경제 등 다방면의 환경이 평화와는 사뭇 다른 길로 향하고 있다”라며 “누구도 평안하기 어려운 시기이기에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들이 더 뜻깊게 다가온다”라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불교 정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평화와 연결 짓는 상생의 자세가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이 세상 곳곳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는 석왕사 영담 주지스님, 조용익 부천시장,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과 불자 등 2천 여 명이 참석했다. 봉축 법요식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하의 뜻을 담아 행하는 불교 의식을 말한다.

[선데이뉴스신문 정재헌 기자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장관)이 1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만나 “한국이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조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한 간에 근본적인 이해(利害) 충돌은 없으며, 화이부동(和而不同·남과 화목하되 똑같아지지 않는다)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대만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여 양국 관계의 정치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했다. 한중 관계의 복원을 강조한 왕 부장의 발언은 최근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발언은 조태열 장관의 중국 방문과 관련이 깊으며, 한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의 협력을 다시 강화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하며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왕 부장은 뮌헨 안보 회의에서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강조하며,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조태열 장관의 방문으로 이전의 한중관계가 복원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써 중국과 대만과의 문제는 내정간섭으로 한국이 간섭해서는 않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며, 대만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중국과 대만의 긴장 관계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정책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한국은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민감한 외교 정책을 조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외교의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새로운미래 최성 수석대변인은 어제(13일) 비대위 회의에서 "'또 당대표는 이재명'의 약칭인 '또대명'이라는 신조어가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서 "머지않아 '뭐든 이재명대표 맘대로' 결정되는 '뭐재명' 체제가 들어설 것"이라 비판했다. 실제 이런 현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새로운미래 최성 수석대변인은 5월 14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밝혔다. 이어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떠났던 김남국 의원이 탈당 약 1년 만인 민주당 복당이 확정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누가 뭐래도 '찐명 친위체제의 대표적 인사'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며 탈당했다. 당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을 제명할 것을 권고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묵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로써 가상화폐 논란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김남국 의원은 '뭐든 이재명 대표 뜻대로' 되는 '뭐재명' 정당 혹은 '모두 이재명 대표 맘대로'되는 '재명맘' 정당에서 면죄부를 받게 됐다. 민주당에서 민주정당의 모습이 사라진지 오래다. 당 대표 뜻대로 뭐든 정해지는 '뭐재명' 정당이 됐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는 순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이하 고준위 특별법안을 가지고 밀고당기기를 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양의원영 의원은 5월 14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풍력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잔신들이 바라는 고준위 특별법안과 맞바꾸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준위 특별법안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핵발전소 소재 지역 대책위들을 비롯해 원전소재지역 및 인근지역 광역.기초지자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준위 특별법안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희생만을 고착화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더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방안을 특별법안에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산자위 야당 간사 역시 20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사 합의가 아닌, 향후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15, 수)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했으며, 올해의 봉축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 봉축법요식은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습니다.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 준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 및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 4월 18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것"을 언급했다. 그리고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국회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하여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라고 질문했고, 서영교 국회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라는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의장으로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국회의장 공보실은 5월 14일(화) 밝혔다. * 이중과세방지협정: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본국 또는 외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간 협정 ** 한-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 : 파견근로자 등에 대해 상대국 연금보험료 납부 3년간 면제, 연금 수급자격 결정시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이어 먼저 김 의장은 오전에 상원 면담장에서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한-아르헨티나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이 지연되면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의 빠른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후 김 의장은 아르헨티나 하원 면담장으로 이동하여 메넴 하원의장과 회담을 진행했다. 김 의장은" 사회보장협정이 조속히 체결되면 한국기업의 아르헨티나인 고용이 활성화될 것"이며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메넴 하원의장은 "아르헨티나는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안정성 마련을 위해 환경개선 중"이라며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화답했다. 또 김 의장은 아르헨티나 의회가 세계 최초로 '김치의 날'을 제정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아르헨티나와 한국 간 협력이 활성화되려면 60년 이민 역사를 가진 우리 교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동포 사회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의 면담에는 아르헨티나 측에서 소니아 로하스 상원의원, 빌마 베니아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고, 마르틴 메넴 하원의장과의 면담에는 마르셀라 파비아나 파소 하원의원, 로레나 비야베르데 하원의원, 막시밀리아노 페라로 하원의원, 파블로 안살로니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김성원·배현진 의원,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고 하면서 김 의장은 상하원 의장 회담에 앞서 10일 저녁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르헨티나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교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강조했다. 공보실릉 먼저 김 의장은 "한국-아르헨티나 관계 발전의 가교가 되어 양국이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동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작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세계 최초로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한국 동포사회의 발전을 상징한다"며 동포들을 격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장은 "아르헨티나 신정부의 고강도 개혁 조치로 인해 아르헨티나 진출 우리 기업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아르헨티나 상하원 의장을 만나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협정 등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자유로운 토론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은 한- 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 협정 조속 체결, 한국학교 급식비 및 모국방문 프로그램 지원, 전대금융 지원, 공해상 원양어업 허가 확대 등을 요청했다고 전하면서 김 의장은 ▲김광복 포스코 법인장의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 협정 조속 체결 요청에 대해 "이중과세방지협정이 5월부터 협상을 개최할 예정인 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의회에 요청하고, 귀국 후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정용진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장의 한국학교 급식비 및 모국방문 프로그램 지원 요청에 대해 "교육부에 해당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교과서 보급 및 한국학교 교사에 대한 온라인 재교육 지원을 교육부에 직접 요청했고 하반기나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외동포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정상 코트라 관장의 아르헨티나 전대금융 지원 요청에 대해 "사업을 담당하는 수출입 은행과 논의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전대금융 : 수출입 은행이 외국 현지은행과 신용공여한도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빌려주면 현지은행이 한국 물품을 수입하려는 현지기업에 대출해주는 방식 김 의장은 ▲고부안 한성기업 법인장의 공해상 원양어업 허가 확대 요청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 등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르헨티나 동포들을 대표해 최도선 한인회장, 이효성 한인회 고문, 백창기 중남미 한인회 총연합회장, 박한준 상인연합회장, 구광모 민주평통남미서부협의회장, 정용진 한국학교장, 류경운 한글학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아르헨티나 기업인들을 대표해 고부안 한성기업 법인장, 김광복 포스코 법인장, 신승주 삼성전자 법인장, 하영택 LG전자 책임, 이정상 코트라 관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김성원·배현진 의원,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과 함께 황인상 브라질 총영사,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은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 논란,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질의로 5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은 5월 14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21대 국회가 앞으로 보름 남았다. 국회의원 임기는 끝나고 새로 시작하겠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고 현안은 현재진행형이다. 지금 과방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일본 측의 네이버 라인 강탈 논란과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 방심위의 징계 남발을 통한 방송탄압 논란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문제 같은 현안들을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의 중진 의원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관계를 재검토' 하라며 우리 기업 네이버를 압박했지만, 우리 정부는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말장난으로 일본의 주장을 두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