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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부위원장, "모교 수원공고에 백년대계 위한 환골탈태 촉구"
경기도의회 황대호 부위원장, "모교 수원공고에 백년대계 위한 환골탈태 촉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10일 수원공고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위한 학교공간구성추진위원회에 참석해 교육과정 재편 없는 학교공간구성 논의는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며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환골탈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을 마친 수원공고 서영달 교감에게 황대호 부위원장은 교과과정 재편 여부에 대해 질문했고, 서 교감은 이에 대해 “없다”라고 답변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사업이 1년 반 가까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학교공간구성은 단순히 시설보강사업이 아니라 교육혁신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4차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혁에 따라 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재편하고 이에 연동하여 시설 재구조화를 논의하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계속해서 황 부위원장은 “팬데믹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학교공간구성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4차산업혁명을 반영하고 기후와 환경생태 이슈를 다루며 지역사회와도 연계하는, 미래를 담을 새로운 공간을 설계한다는 교육철학이 집약된 산업이다”라고 말한 다음,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한다면 교육공간에 어떠한 교육내용을 담아낼지 고민하여 지혜를 모으는 일이 선결과제임은 명약관화하다”라며 교과과정 재편을 재차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학교공간구성추진위원회가 형식적 사후추인 기능을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위원회는 학생, 동문, 교육가족 등 수요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사업안으로 집약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수원공고 학교공간조성 추진위원회에는 수원공고 안교관 교장, 서영달 교감, 이찬형 행정실장 등이, 학교법인에서는 최용화, 신태호, 이은형 법인이사가, 동문회에서는 김춘연, 서주호 동문이 참석했고, 최승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오미옥 학부모회 회장, 박선아 학부모회 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수원공고 학교공간조성 사업은 현재 최종이행계획 승인 단계에 있으며 교육과정 개편 등 조율을 거쳐 설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교 빠지고 학원 사설 모의고사 응시하도록 유도하는 학원들 제재 필요” 지적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교 빠지고 학원 사설 모의고사 응시하도록 유도하는 학원들 제재 필요” 지적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수업을 결석하고 학원 주최 사설 모의고사를 응시하도록 유도하는 학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치러진 사설 모의고사 응시를 위해 학교에 결석한 고3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지난 16일 강남·서초 소재 고등학교에서 집계된 고3 학생들의 병가·체험학습 신청은 100여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은 한 대형학원의 사설모의고사가 치러진 날로 이들 고3 중 상당수가 여기에 응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이뤄지는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빠지고 사설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마땅하다”라며, “물론 체험학생 등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한 학생들이 실제로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했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대신 사설 모의고사를 운영하는 대형 입시학원 측에 학교 정규교육과정 운영 시간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는 모의고사 응시를 제한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무시하고 재학생 응시를 허용하는 학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며, 추후 학원 내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할 경우 응시생의 소속을 반드시 표기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강제하여 재학생 여부를 가려낼 수 있게끔 조치하라고 학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교육당국이 학원을 비롯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평일에 치러지는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면 이같이 기형적인 사교육 의존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르게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사교육이 공교육을 잠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하여 질의를 마쳤다.
정윤경 경기도의원, “중장년의 성공적인 생애 재설계 중요” 강조
정윤경 경기도의원, “중장년의 성공적인 생애 재설계 중요” 강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3일(월)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현장을 방문해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현장에는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운영하는 한세대학교 최진탁 부총장을 비롯해 경기도청 베이비부머기회과 남경아 과장, 군포시 교육체육과 박상규 과장,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정군 센터장 등 참석했다.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경기도와 군포시가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군포시가 새롭게 선정되어, 특강 6개 과정, 정규 23개(상반기 13, 하반기 10) 과정으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중이다. 정윤경 의원은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은 그동안 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군포시 중장년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행복캠퍼스가 군포시 중장년들의 성공적인 생애 재설계를 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세대학교 최진탁 부총장은 “한세대학교는 올해 대외협력처를 신설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정 도의원은 한세대학교 부총장과의 간담회 이후 행복캠퍼스 전용공간을 둘러본 후 경기도청 베이비부머기회과 남경아 과장과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정군 센터장에게 행복캠퍼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 정윤경 도의원은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운영하시는 한세대학교에 감사드린다, 저 또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마무리 인사를 했다.
이은주 경기도의원, “교육기관 ESG 경영 선도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미래세대 자원순환 실천”
이은주 경기도의원, “교육기관 ESG 경영 선도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미래세대 자원순환 실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3일 용인 수도권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교육기관 내 ‘ESG 경영실천 방안연구’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폐기 자원의 순환망 구축과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기관 내 발생하는 불용 전자제품의 관리체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원들은 센터 내 전자제품 재활용 공정과 시설 등을 살펴보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ESG경영과 교육 활동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경영 실천을 위해 모든 기관과 직원이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학교가 전자제품의 올바른 배출을 통해 자원순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가 ESG 경영실천을 선도하고 미래세대가 자원순환 실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리 경기도의원, 2026년 화도읍 신설 인문계 고등학교 조기 개교 추진...“통학 문제 해소”
김미리 경기도의원, 2026년 화도읍 신설 인문계 고등학교 조기 개교 추진...“통학 문제 해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미리 의원, “화도읍 인문계 고등학교를 조속히 개교하여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겠다.” 남양주시 화도읍의 신설 인문계 고등학교가 당초 계획보다 빠른 2026년 개교하여, 화도읍 지역 고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더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화도읍에 신설 예정인 인문계 고등학교가 당초 계획보다 빠른 2026년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설 학교는 현 남양주고등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모듈러 학교로 우선 개교한 후, 녹촌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이 완료되는 대로 이전하게 된다. 남양주시 화도읍 지역은 인구 12만 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읍으로 2023년 기준 관내 5개 중학교에서 1,25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화도읍 내 인문계 고등학교는 2곳에 불과한 데다 타지역 학생들도 함께 진학하고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화도읍 중학교 졸업생의 절반 정도가 남양주 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화도읍 지역의 만성적인 인문계 고등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미리 위원장은 조응천 국회의원(개혁신당, 남양주갑)과 함께 2023년 초부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학교 신설을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고, 그 성과로 2023년 11월 ‘2028년 3월 화도읍 녹촌지구 내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을 우선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녹촌지구의 개발 사업 추진 지연으로 새로운 인문계 고등학교 개교가 최소 2030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김미리 위원장은 지속적인 불편을 겪을 화도읍 지역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고심해 왔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교육청과 논의를 지속한 김 위원장은, 현 남양주고등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모듈러 학교를 설치하고 개교 시기를 2026년 1학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로 인해 학교 부지 일부와 다목적체육관을 신설 학교에 내 주게 되는 남양주고등학교를 위한 별도의 시설 개선 사업 또한 학교 신설과 함께 추진한다. 김미리 위원장은 기존 학교 내 시설을 증축하여 뷰티관 등 남양주고등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실습 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미리 위원장은 “화도읍 인문계 고등학교의 조기 개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조응천 국회의원님, 그리고 여러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녹촌지구 내 고등학교가 신설되어 대체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하는 모듈러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석 경기도의원,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 토론회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노력”
김현석 경기도의원,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 토론회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노력”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3일 과천시청 1층 대강당에서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마사토 운동장은 저렴한 조성비와 관리비, 그리고 우수한 배수성으로 인해 학교 운동장 조성에 주로 사용되며, 현재 경기도 내 학교 2천600여 곳 중 마사토 운동장이 2천200여 곳에 달한다”라고 전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사토의 마모가 심해지면서 심각한 비산먼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도교육청과 학교는 마사토 운동장을 관리하는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을 만들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기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계절 및 기상 조건에 따른 학교 운동장 비산 먼지 농도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동장 이용시 학생들의 흡입 노출 평가 등 비산 먼지 확산 예방을 위한 운동장 소재 맞춤형 적정 청소와 소독의 주기 및 방법 마련”을 제언했다. 첫 번쨰 토론자인 이근원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관리 기준 및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서경대 스포츠앤테크놀로지학과 교수는 “마사토는 친환경 소재이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 비산먼지 등 학생들의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다”며,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방안과 활용방안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지선미 대한산업보건협회 의사는 “흡입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며,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상용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과장은 “마사토 운동장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비산먼지 관리 주체로서 도 교육청, 지자체, 그리고 각 학교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했다. 뒤이어 김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 마사토 운동장의 비산먼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일회성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인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에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관련 연구용역 추진 및 예산확보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과천 관내 학교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신계용 과천시장,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 윤상현 국회의원, 조정훈 국회의원,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인이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용호 경기도의원,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토론회 진행...“권리보장 조례 제정”
이용호 경기도의원,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토론회 진행...“권리보장 조례 제정”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3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발제를 맡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아우르는 정책의 근거를 위한 조례제정의 의미와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 12)은 축사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선언적 조례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은 “소수 노동자를 향한 일터에서의 차별과 위험한 환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조례 제정으로 인해 도민의 행복을 우선하고, 노동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춘호 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모두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구조 및 노사 갈등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라고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용호 의원은 발제를 통해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쉬는 청년이 급증하는 것과 플랫폼 노동을 첫 일자리로 선택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노동 계약 형식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고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토론에는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4)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이라는 개념이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노동을 통해서 본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강해 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신미숙 의원은 특히, 20대에서 30대의 사회초년생에 대해 일하는 삶의 권리 보장이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본인의 간호사 시절 경험을 공유하며 조례의 제정이 늦은 감이 있으며, 상위법과의 조화 필요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적용 범위를 고려해 볼 것과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과 시각 차이가 있는 점을 인식하고, 용어 사용을 통일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노동자들이 경기도에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지역 방송사 단기 계약자들의 과로사로 인한 사건을 언급하고 조례 제정 이후에 분야별 맞춤형 정책 보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순갑 교육국장은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보다는 경기도 만이라도 노동으로 통일하는 것을 제안했고,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진우 이사는 제도권 밖이나 제도권 안의 근로자들 모두 실질적으로 권리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주장했다. 경기도 노동단체 연대회의 박재철 대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도민들의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는 사업과 이와 연계하여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다양한 직종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화하는 것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경기도만의 노동정책을 끌어낼 것을 당부했다. 일하는 시민연구소의 김종진 대표는 특수고용형태, 플랫폼, 프리랜서 형태가 대표적이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집단이 있으며, 경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없겠지만 세상을 바꾸는데 작은 밑거름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최훈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시화 노동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은 가맹사업 본부와의 관계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사실상 준 노동자와 가까울 정도의 종속성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손익찬 변호사는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경기도 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할 필요성을 말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책 집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용호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다”고 발제의 마무리 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입으로  민심을 외친다, 김민수  대변인"
"민주당은 입으로 민심을 외친다, 김민수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은 입으로 민심(民心)을 외치며, 정작 행동은 명심(明心)만 쫓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도, 국회의장 후보도 이재명 대표의 입만 바라보는 웃지 못할 광경이다고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5월 13일(월) 논평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배지를 달기도 전에 윗선 눈치 보는 법부터 배우며, 정쟁용 선전·선동에 동원되고 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고 채상병 특검법은 되레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막고 있다. 민주당은 여전히 존재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법체계에 대한 와해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당화된 ‘이재명의 민주당’은 외쳐왔던 민생은 팽개친 채 이 대표를 끝까지 방탄해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만 바라보며 폭주하고 있다. 숱한 범죄 혐의를 가리고 선동하기 위해서는 국가 체제를 흔들어야 하니, 의회 독재를 시도하고, 위헌적 발언과 정책 추진을 일삼으며, 탄핵까지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사당화된 민주당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장악을 끊임없이 시도하며 국가 방향성마저 멋대로 주무르려 들고 있다. 외교 문제도 오직 정쟁으로 몰고 가는 지독한 편협함,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며 대한민국 경제에 양잿물을 쏟아붓는 망국적 작태, 사법 시스템까지 장악하겠다는 오만함. 민주당의 폭거는 총선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며, 지난 대선 결과에 여전히 불복하는 행태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국민은 하나마나한 검찰 수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 명령, 이해식 수석대변인"
"국민은 하나마나한 검찰 수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 명령, 이해식 수석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은 하나마나한 검찰 수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명령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당의 텃밭인 영남에서도 과반 가까운 국민이 ‘특검법 발의 수사’를 선호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5월 13일(월)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 수석대변인은 받은 사람은 조사하는 시늉도 하지 않고 준 사람만 조사하는 검찰을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 한번 않고 4년을 뭉개온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이다. 이원석 총장의 ‘엄정수사’가 실제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낳으리라 믿는 국민 역시 아무도 없다. 더욱이 명품백과 주가조작을 묶어 한 번 조사로 털겠다니 보나 마나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 앞의 평등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민주·법치국가의 대원칙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원칙은 대통령 가족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의에 귀 막지 말고 지금이라도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종오 당선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윤종오 당선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진보당 윤종오 당선자는 5월 13일(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밝혔다. 이어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고발이 있은지 5개월이나 지나 조사를 시작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관련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끝나면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지금 검찰이 하는 조사가 특검을 막기 위한 특검방탄 조사가 아니라면 당장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관련자의 항소심 재판은 필요조건이 아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벌써 소환조사를 진행해서 죄가 있다면 공범들과 같이 처벌을 해야 했고, 아니라면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한다. 명품백 의혹에 대한 조사도 서면조사냐? 방문조사냐? 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안된다. 반드시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수사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다. 즉각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검을 막기 위한 꼼수다고 주장했다.
尹 대통령,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 ..."'성장', 경제 역동성 높일 것"
尹 대통령,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 ..."'성장', 경제 역동성 높일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13, 월)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날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하용 의원,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학생 선택권 강화”
정하용 의원,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학생 선택권 강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교복업무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 학생 교복 지원이 학교주관구매제도에 따라 일괄 지원되고 있어 학교에게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잦은 유찰로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낮은 품질의 교복이 적기에 지원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교복 지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손은수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사무관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도입된 무상교복 지원의 추진경과와 세부지원 사항, 지원 방법, 지원 절차에 관하여 설명했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황해숙 용인 현암고 교사는 “교복담당을 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과 학생들의 저조한 교복착용률을 통해 꼭 교복을 구매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학교의 교복구매가 가격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납품되고 있어 소비자로서 합리적 소비인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라고 말하고, “편하고 저렴한 교복을 학교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꼭 현물 교복구매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서울처럼 신입생 입학장려금 형태로 다변화하여 학부모들이 직접 원하는 업체로부터 교복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노진우 의정부 호원중 교사는 “일반 기성복과는 달리 해당 학교 학생들만 입는 교복은 한정 수량 생산과 재고 부담, 그리고 교복 디자인 변경 우려 등으로 교복업체가 학교 입찰을 기피하는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에 현재의 학교 교복구매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생산적이다”라고 지적하고, “현재의 현물지원 방식을 현금지원 등 수요자의 선택으로 바꿀 경우 교복업체가 학교주관구매제도 이전처럼 학교와의 계약보다는 업체 홍보 등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학교가 필요한 교복의 물량확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보현 경기신문 기자는 “교복구매방식 논의에 있어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만 고려되고 있고, 학생의 입장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학생들은 귀중한 학창시절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교복을 입고 싶지만, 지금 교복은 공공성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교복 정책을 결정할 때 학교마다의 자율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지원방식도 다양화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고로사 용인 대지중 학부모회장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가 지원하는 교복의 품목이 제한되어 있고, 하복이 제때 납품되지 못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해가 갈수록 교복 품질도 저하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교복을 학교에서 일괄구매하여 지원하기 보다는 바우처 등으로 지원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구성으로 양질의 교복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원미선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는 “현재 제 값을 못하는 교복 지원의 문제가 단순히 교복구매제도의 문제인가?”라며, “지금의 제도 하에서 학교와 교육청은 교복의 질이 나쁘거나 안 좋은 AS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다하였는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한다”며, “현재의 교복구매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교복시장은 지금보다 더 교복값이 비쌌고, 품질이 좋지 않았다. 지금의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지 단순히 현재 일상복에 비해 교복값이 비싸고, 질이 낮다고 하여 지급방식을 바꾸는 것은 또 다시 교복시장의 과점현상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하용 의원은 “오늘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다양하게 검토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전하고, “경기교육의 아이들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풍성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하며 공청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및 학부모 등도 방청했다.
김철진 경기도의원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와 안산시 관련 부서 합동 현장간담회...“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김철진 경기도의원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와 안산시 관련 부서 합동 현장간담회...“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철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초지항아리골 상인회(회장 현미령)’임원진과 안산시 관련 부서 합동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철진 의원이 주최한 이번 현장간담회에는 안산시 소상공인과를 중심으로 한 관련 부서와 지난 연초 안산시로부터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승인받아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게 된 초지항아리골 상인회가 참석해 상권 조성 후 24년이 지나 노후화된 초지항아리골 상점가의 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진 경기도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개선 사항을 검토했으며 도로, 보도블록, 가로등, 중앙광장 등 시설의 개선과 항아리골을 상징하는 조형물의 설치, 풍경공원과 연결된 횡단보도 설치 등 시설환경개선을 통한 상권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초지항아리골 상인회 현미령 회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안산시 소상공인과 담당자는 “현재 안산시는 상권활성화재단 등을 출범하여 상권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적극 지원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김철진 도의원은 “지난해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의 출범을 도왔던 것처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거리로나온 문화예술공연’ 등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과 연계하여 초지항아리골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한 상권활성화 제안사업에 경기도가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영봉 위원장,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관련 보고회 참석...“추진 현황 점검”
이영봉 위원장,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관련 보고회 참석...“추진 현황 점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3일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 김원명 사무처장으로부터 ‘경기도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해 보고받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작년 8월 장애인오케스트라를 설립하자는 제언을 한 후 여러 의원님들이 도의회 안팎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주셨고, 12월에는 정담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경기도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라며 그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 후, “올해 상반기에는 그간의 노력을 실체가 있는 성과로 가시화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자”라고 말했다. 단원 선발과 전담 운영인력 채용 등 창단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서춘기 사장의 보고를 받은 다음,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는 등록장애인이 2023년 12월 현재 58만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장애인의 일반적 처우와 함께 문화예술향유권 보장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무장애 환경을 갖춘 연습실 마련 등 장애인오케스트라는 섬세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쓸 부분이 많은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장애인의 예술적 역량을 결집하는 오케스트라 같은 기획은 복지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예술적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니 공공영역에서 이 부분을 보듬어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도내 장애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단원 공모 시 홍보에 주력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의회와 집행부, 사업 최일선을 담당하는 경기아트센터가 사명감을 가지고 협업하자”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영봉 위원장 등 16명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위해 출연금 7억 원을 2024년 예산으로 증액편성하고, 경기아트센터에서는 5월 현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창단 선포식과 함께 연습공간 마련과 전담 운영인력 채용, 단원 모집과 지휘자 선발 등 창단에 필요한 절차를 앞두고 있다.
고양특례시의회 생활체육연구회, 관내 체육단체 대표와의 간담회..."구체적인 현황 공유"
고양특례시의회 생활체육연구회, 관내 체육단체 대표와의 간담회..."구체적인 현황 공유"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 의원연구단체인 ‘생활체육연구회(회장 공소자)’가 13일 고양시체육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고양특례시 생활체육단체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고양특례시 생활체육 선진화 및 활성화를 위해 종목단체별 현안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활체육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하여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 고양시 체육회,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유관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함께 청취했으며, 종목단체별 참석자들의 구체적인 현황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관한 공소자 생활체육연구회 회장은 “체육단체 및 유관기관이 여러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고양특례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관련 부서 및 각 단체 대표님들과 계속해서 논의하며 고양특례시 생활체육 단체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체육연구회는 고양특례시 생활체육의 선진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서, 회장 공소자, 부회장 김수진 의원을 비롯하여 김운남, 엄성은, 권용재 의원이 소속되어 11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