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13, 월)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날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교복업무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 학생 교복 지원이 학교주관구매제도에 따라 일괄 지원되고 있어 학교에게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잦은 유찰로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낮은 품질의 교복이 적기에 지원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교복 지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손은수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사무관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도입된 무상교복 지원의 추진경과와 세부지원 사항, 지원 방법, 지원 절차에 관하여 설명했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황해숙 용인 현암고 교사는 “교복담당을 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과 학생들의 저조한 교복착용률을 통해 꼭 교복을 구매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학교의 교복구매가 가격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납품되고 있어 소비자로서 합리적 소비인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라고 말하고, “편하고 저렴한 교복을 학교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꼭 현물 교복구매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서울처럼 신입생 입학장려금 형태로 다변화하여 학부모들이 직접 원하는 업체로부터 교복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노진우 의정부 호원중 교사는 “일반 기성복과는 달리 해당 학교 학생들만 입는 교복은 한정 수량 생산과 재고 부담, 그리고 교복 디자인 변경 우려 등으로 교복업체가 학교 입찰을 기피하는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에 현재의 학교 교복구매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생산적이다”라고 지적하고, “현재의 현물지원 방식을 현금지원 등 수요자의 선택으로 바꿀 경우 교복업체가 학교주관구매제도 이전처럼 학교와의 계약보다는 업체 홍보 등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학교가 필요한 교복의 물량확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보현 경기신문 기자는 “교복구매방식 논의에 있어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만 고려되고 있고, 학생의 입장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학생들은 귀중한 학창시절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교복을 입고 싶지만, 지금 교복은 공공성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교복 정책을 결정할 때 학교마다의 자율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지원방식도 다양화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고로사 용인 대지중 학부모회장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가 지원하는 교복의 품목이 제한되어 있고, 하복이 제때 납품되지 못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해가 갈수록 교복 품질도 저하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교복을 학교에서 일괄구매하여 지원하기 보다는 바우처 등으로 지원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구성으로 양질의 교복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원미선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는 “현재 제 값을 못하는 교복 지원의 문제가 단순히 교복구매제도의 문제인가?”라며, “지금의 제도 하에서 학교와 교육청은 교복의 질이 나쁘거나 안 좋은 AS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다하였는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한다”며, “현재의 교복구매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교복시장은 지금보다 더 교복값이 비쌌고, 품질이 좋지 않았다. 지금의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지 단순히 현재 일상복에 비해 교복값이 비싸고, 질이 낮다고 하여 지급방식을 바꾸는 것은 또 다시 교복시장의 과점현상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하용 의원은 “오늘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다양하게 검토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전하고, “경기교육의 아이들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풍성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하며 공청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및 학부모 등도 방청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철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초지항아리골 상인회(회장 현미령)’임원진과 안산시 관련 부서 합동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철진 의원이 주최한 이번 현장간담회에는 안산시 소상공인과를 중심으로 한 관련 부서와 지난 연초 안산시로부터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승인받아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게 된 초지항아리골 상인회가 참석해 상권 조성 후 24년이 지나 노후화된 초지항아리골 상점가의 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진 경기도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개선 사항을 검토했으며 도로, 보도블록, 가로등, 중앙광장 등 시설의 개선과 항아리골을 상징하는 조형물의 설치, 풍경공원과 연결된 횡단보도 설치 등 시설환경개선을 통한 상권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초지항아리골 상인회 현미령 회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안산시 소상공인과 담당자는 “현재 안산시는 상권활성화재단 등을 출범하여 상권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적극 지원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김철진 도의원은 “지난해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의 출범을 도왔던 것처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거리로나온 문화예술공연’ 등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과 연계하여 초지항아리골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한 상권활성화 제안사업에 경기도가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3일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 김원명 사무처장으로부터 ‘경기도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해 보고받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작년 8월 장애인오케스트라를 설립하자는 제언을 한 후 여러 의원님들이 도의회 안팎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주셨고, 12월에는 정담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경기도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라며 그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 후, “올해 상반기에는 그간의 노력을 실체가 있는 성과로 가시화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자”라고 말했다. 단원 선발과 전담 운영인력 채용 등 창단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서춘기 사장의 보고를 받은 다음,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는 등록장애인이 2023년 12월 현재 58만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장애인의 일반적 처우와 함께 문화예술향유권 보장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무장애 환경을 갖춘 연습실 마련 등 장애인오케스트라는 섬세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쓸 부분이 많은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장애인의 예술적 역량을 결집하는 오케스트라 같은 기획은 복지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예술적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니 공공영역에서 이 부분을 보듬어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도내 장애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단원 공모 시 홍보에 주력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의회와 집행부, 사업 최일선을 담당하는 경기아트센터가 사명감을 가지고 협업하자”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영봉 위원장 등 16명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위해 출연금 7억 원을 2024년 예산으로 증액편성하고, 경기아트센터에서는 5월 현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창단 선포식과 함께 연습공간 마련과 전담 운영인력 채용, 단원 모집과 지휘자 선발 등 창단에 필요한 절차를 앞두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 의원연구단체인 ‘생활체육연구회(회장 공소자)’가 13일 고양시체육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고양특례시 생활체육단체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고양특례시 생활체육 선진화 및 활성화를 위해 종목단체별 현안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활체육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하여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 고양시 체육회,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유관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함께 청취했으며, 종목단체별 참석자들의 구체적인 현황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관한 공소자 생활체육연구회 회장은 “체육단체 및 유관기관이 여러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고양특례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관련 부서 및 각 단체 대표님들과 계속해서 논의하며 고양특례시 생활체육 단체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체육연구회는 고양특례시 생활체육의 선진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서, 회장 공소자, 부회장 김수진 의원을 비롯하여 김운남, 엄성은, 권용재 의원이 소속되어 11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윤경숙)는 제292회 임시회 중인 13일 안양동 소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했다. 이날 방문에는 안양시 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장 등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정민수 학교밖청소년전용공간 TF팀장의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민미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경숙 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꾸준히 증가하는 요즘 그들에 대한 지원망을 강화해 우울증 등 문제점을 이겨내고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는 당부말씀을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13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주민의 양평군 지역 현안업무 및 정책 방향 공유 요청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양평군 주민은 “현재 양평에서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이사 오는 사람들이 양평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양평에 살면서 느끼는 불편함은 주민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르다.하지만, 공통된 부분은 교통·교육·응급 시설 병원·일자리 문제로 이야기 한다. 그 중, 응급시설 병원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에 대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 및 제도적인 문제점 등 여러 가지 해결해 가야 할 부분이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교통 공약으로 양평과 외부만이 아니라 양평 안에서의 교통을 편리하게 해결하고자 한다. 김선교 국회의원, 양평군 전진선 군수와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회적가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남양주 자립준비청년 동행지기 김대중 회장이 이 자리에 함께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를 받다가 18세에서 24세 사이에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지난 2024년 12월 기준, 남양주 내 자립준비청년과 예비자립준비 청년을 120명에 달한다. 남양주시는 정착 지원금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이 다양해 이들이 실제 사회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가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홀로서기를 하려는 아이들이 준비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탄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소통과 공감의 창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가족 제도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어떤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경자 의원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를 홍보하였고, 이러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6월 11일에 한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일 양주상담소에서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재정”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양주시의회 이지연(더불어민주당)시의원, 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최은실회장, 김광현부회장과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현황을 살펴보고 개정해야 할 부분들에 관련해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정담회에는 ▲ 현장 근무 사회복지사 등의 어려움 ▲ 양주시 처우개선위원회 ▲ 처우 개선 제도 현황 ▲ 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제안(안) 등의 처우개선 조례 개정 등 다양한 토론이 전개됐다. 이에 박재용 의원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사가 충분한 권리를 보장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조례 제.개정에 적극 노력하고 시·군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연 양주시의원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의견을 반영한 양주시조례 제 개정을 하고, 조례에 근거한 사회복지 종합계획과 실태조사가 적시게 이뤄지도록 예산반영이 되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정책을 약속했다. 이에 최은실회장과 김광현부회장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정담회 시간을 마련해 줘서 감사하다며, 양주시 사회복지사들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해 현장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이 날 정담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기간중 양주시지역 정성호국회의원과 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와의 정담회 후속으로 이지연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양주시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정책마련에 모두 공감하고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 의원)는 선진 대중교통 정책을 보완, 발굴하기 위한 국외연수 여정을 시작했다. 지난 10일 10:00<현지시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TMB(Transports Metropolitans de Barcelona) 방문을 통해 그 시작을 알렸다. TMB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광역권의 철도, 버스 등 주요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회사로 1979년 바르셀로나 대중교통 관리의 관영화를 위해 바르셀로나 지하철도 주식회사(FMB)와 버스를 관리하는 바르셀로나 교통 주식회사(TB) 등의 독립된 기관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바르셀로나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현지에서 직접 보고, 그 운영 모델 및 관리 방법을 벤치마킹했다. 이날 TMB 국제관계팀장인 Lourdes Perez Argemi와 LN9, LN10호선 관리자인 Roger Blanch로부터 TMB의 역사를 비롯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중교통 관리/운영체제 등에 대해 청취하였다. 특히 스페인 정부와 카탈로니아주, 그리고 바르셀로나주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철도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다. 김종배 위원장은 “2023년 6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써밋에서 대중 교통정책 사례를 선보인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 대중교통정책을 유럽 선진국에 선보일만큼 성장했지만, 도시철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언은 필요하다.”며 “이번 국외연수로 스페인의 대중교통정책 중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우리 경기도에 접목할 만한 현실적인 대중교통정책 방안을 발굴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외연수에는 김종배(민주당,시흥4) 위원장, 이기형(민주당, 김포4) 부위원장, 허원(국민의힘,이천2) 부위원장, 강웅철(국민의힘,용인8) 위원, 김동영(민주당,남양주4) 위원, 김동희(민주당,부천6) 위원, 김정영(국민의힘, 의정부1) 위원, 오석규(민주당,의정부4) 위원, 오준환(국민의힘,고양9) 위원, 이영주(국민의힘,양주1) 위원과 경기도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했으며 9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지난 10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주민의 ‘양평군 스마트 여성 안심 도시 정책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평군 주민은 “양평군민의 범죄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보급, 응급 상황 시 빠른 초동 대처를 통한 사회안전망 보강 구축, 재난 상황 시 신속한 판단과 대응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 발생 대응 체계 개선 등 여성 배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인과 약자를 배려해 양평군민을 위한 ‘양평군 스마트 여성 안심 도시 정책’을 제안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편의와 복지 건강 등을 위한 정책으로 과거 군의원 시절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던 정책이다. 이렇게 제안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기도의회 정책지원 및 공모 사업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 또한, 양평군 관계자와 협업하고 소통하여 정책지원 가능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더민주, 부천2), 박상현 의원(더민주, 부천8)은 지난 10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대장안동네 용도지역 ‘종’상향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는 손준기 부천시의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이강인 위원장, 대장신도시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강인 위원장은 “지난, 2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관련 면담을 통해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의 용도지역 ‘종’상향 방안에 대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후 심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음을 토로했다. 손준기 시의원은 “이미 오랜 기간 재산권·주거권 등의 제약을 받아온 대장동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청 공무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자체적인 심의를 통해 적극 행정이 시급하며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력하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따라서 이선구,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담당 부서인 공간전략과 녹지계획팀과의 6월 2일 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총선 승리를 위해 달려온 중앙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 오늘은 진보당 2기 마지막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다. 원내진출과 대표 진보정당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로 달려온 4월 총선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다고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5월 12일(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2차 중앙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밝혔다. 이어 윤 상임대표는 22대 총선에서 우리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세 명의 국회의원과 제주 양영수, 경기 부천 이종문 두 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켰니다. 이제 진보당은 국회의원 3석,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22명을 보유한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이자 명실상부한 원내 4당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늘의 진보당을 만든 것은 4년 전 원외정당으로 밀려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치를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10년을 내다보는 진보집권전략을 세워낸 진보집권에 대한 절실함과 확신,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양지와 험지를 가리지 않고 가장 먼저 일어나 가장 늦게 잠들며 구슬땀을 흘려온 10만 당원 동지들이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압도적으로 심판하고, 진보당의 진심을 알아봐 주시고 새로운 진보정치를 펼쳐 보일 기회를 열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자신의 국정 기조가 옳고, 이를 몰라주는 국민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의장으로 11년만에 브라질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9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상원 면담장에서 호드리구 파셰쿠 상원의장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브라질 남부 폭우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하는 한편, 통상현안 해결, 교민지원 확대, 북한도발 국제공조 노력 등에 대해 브라질 상원의장과 진지한 대화를 진행했다고 국회의장실 공보실은 5월 10일(금)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회담에 앞서 상·하원 공동회의가 진행 중인 브라질 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파셰쿠 상원의장과 참석한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이후 면담장으로 이동한 김 의장은 "최근 브라질 남부에서 발생한 폭우로 큰 피해가 있다고 들었다"며 "조기 복구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브라질의 생생한 민주주의 현장인 상하원 공동회의에서 양국 의장이 손잡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상원의장과 브라질-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이 한국을 방문해주길 기대한다"며 방한을 제안했다. 이에 파셰쿠 의장은 "초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겠다"며 화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브라질은 한국의 중남미 최대 투자대상국(118억불)이며, 120여 개 우리 주요 기업들이 진출하여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전날 동포간담회에서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제기한 원자재 관세율 인하를 요청했다. 이에 파셰쿠 의장은 "브라질-한국 의회친선협회 의원들과 관세율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미래 자동차, 우주항공, 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신산업의 경우 적절한 입법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양국이 합심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파셰쿠 상원의장은 "브라질 의회는 AI 등 신산업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김 의장은 "북한의 도발은 세계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 불법사이버 해킹 자금원 차단, 불법무기 거래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브라질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파셰쿠 상원의장은 "대화를 통해 평화의 길을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브라질 한인사회는 이주 60년 역사의 중남미 최대 한인사회"라며 "앞으로도 5만명 한국 교민이 한-브 친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브라질 측에서 마루꼬스 뽕치스 브라질-한국 의원친선협회장뿐만 아니라 김 의장과 오랜 시간 한-브 협력을 논의해온 바우지르 하우삐 전 상원의원, 마링냐 하우삐 전 하원의원, 아미르 란두 전 상원의원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김성원·배현진 의원,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김 의장은 상원의장 회담 전날인 8일 저녁 상파울루에서 브라질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교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김 의장은 "1962년 해외이주법 제정 이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한 최초의 해외이민으로 시작한 브라질 동포사회가 상파울루 시정부, 주정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한국 관련 법안을 제정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오늘 동포들의 생활 터전인 봉헤찌로 한인타운을 방문하여 동포들의 노력으로 이름을 바꾼 '후아 쁘라찌스 꼬레이아*'를 보고 한국 동포사회의 위상을 확인했다"고 말하며 한인사회를 격려했다. *2021. 3. 상파울루 시의회, 한국거리명 관련 법안 통과 이어 김 의장은 "우리 진출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에 힘입어 브라질은 한국의 중남미 최대 경제협력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현지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을 확대해오고 있는 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후 김 의장과 브라질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은 한-브라질 관계 발전 방안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장은 ▲최용준 중남미한상연합회 브라질지회장의 '복수국적 허용 기준 완화'에 대해 "이 사안이 브라질 한인사회를 비롯하여 708만 한인사회 최대 숙원임을 안다"며 "다수 한인사회가 공통으로 요청하는 사안인 만큼, 뜻을 모아 22대 국회에 전달해주시면 저 또한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조해성 현대자동차 브라질 CFO의 '원자재 관세율 인하 요청'에 대해 "상원의장 면담을 통해 브라질 의회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장은 ▲서주일 민주평통 브라질 협의회장의 동포사회 의료기관 설립 지원 요청에 대해 "이민 1세대 고령화 및 이민 2, 3세대 의료인력 진출에 따른 동포사회 의료기관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부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브라질 동포들을 대표해 브루노 김 한인회장, 서주일 민주평통 브라질협의회 회장, 조복자 노인회장, 제갈영철 한-브장학회 고문, 이세훈 한인복지회장, 이인숙 KOWIN 회장, 유건영 한-브상공회의소 회장, 이윤기 OKTA브라질지회장, 권홍래 한인사회발전후원회장, 최용준 중남미한상연합회 브라질지회장, 이화영 한인문화예술연합회장, 하윤상 OG Company 대표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또 지상사를 대표해 효성 조도준 법인장, 삼성전자 조홍상 중남미 총괄, LG전자 김광국 브라질 관리담당, 현대자동차 조해성 브라질 CFO, 포스코인터내셔널 신동순 차장, KEB 하나은행 이길용 법인장, 우리은행 남중우 법인장, 무역보험공사 장규만 지사장, 수출입은행 김준우 소장 등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우리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김성원·배현진 의원,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과 함께 황인상 브라질 총영사,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5월 10일(금) 오전 11시 10분경 국회 본청 앞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 6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채해병특검 즉각 수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촉구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은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총선 민의다고 전하면서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며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결과보다 더 무서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회칼테러' 발언으로 사퇴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후임자로 전광삼 전 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어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 복귀한 두 번째 인사다. 전광삼 수석은 시민사회비서관직을 수행하다, 지난해 말 사퇴하고 22대 총선에 출마한 바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5월 10일(금) 오후 서면브리핑 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언론인으로서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았다”며, 소통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지만 보은인사, 회전문인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국정운영을 바꾸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회전문인사는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려는 의지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 같이 소통을 강조하지만 나날이 쌓이는 것은 불통에 대한 우려뿐이고 전광삼 수석 임명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추경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4. 5. 10.(금) 11:30,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접견했다. 추 당표 권한대행은 발언에서 수석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직접 오셔서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특히 대통령께서 아주 화사한 화분을 이렇게 또 전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린다. 대통령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 정무수석님께서는 저보다 사실 정치 선배이시다. 제가 평소에도 늘 형님으로 많이 말씀 듣고 배우는 그런 분인데, 정무수석으로 정치 경험이 많은 이런 분이 자리하고 계셔서 제가 원내대표로서 앞으로 당정 그리고 대통령실과 소통하는데 ‘정말 좋겠다.’ 이런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말씀 잘 듣고 또 당에 목소리도 부담 없이 진솔하게 전달드리고 또 아마 우리 두 사람 정도의 케미 같으면 모든 문제를 서로 소통하면서 잘 풀고 접근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시 한번 축하해주러 오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박준모)는 10일 관내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했다. 이날 박준모 위원장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준모 위원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치솟는 밥상 물가에 시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안양시 물가안정에 기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 총무경제위원들도 안양시의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이용하고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 효율화 노력을 통해 안양시 평균가격 및 통계청 기준가격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 의원연구단체인 ‘역사문화자원개발연구회’가 10일 제1차 정례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2024년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역사문화자원개발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고양특례시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정책개발을 목표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서, 회장 김민숙, 부회장 권선영, 김학영, 문재호, 이영훈, 장예선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다. 이날 정례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하여 우송대학교 류태창 교수, 엠에스디자인연구소 박미선 소장, 고양도시관리공사 김승용, 정광섭 처장과 같은 전통 시장 및 지역 상권 연구와 도시·공간기획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례회 주요 논의 사항으로 연구회의 연구 방향성과 세부적인 정책연구 과제 등이 다뤄졌다. 이에 관해 박미선 소장은 고양특례시만의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 현황 파악과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을 강조했다. 류태창 교수는 지역상권 발전을 위해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타 지자체에서 시행해 온 상권 활성화 지원 사례들이 선행적으로 연구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김승용 처장은 고양시 역사문화자원 분야에서의 제도적 문제점과 함께 유관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에 관해 말했다. 이에 정광섭 처장은 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연구의 지향점과 주제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연구회 회장인 김민숙 의원은 “연구회 활동이 2회차에 접어든 만큼 우리 시의 로컬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 역사·문화 자원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입법 활동과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역사문화자원개발연구회는 2023년 처음 출범하여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고양특례시 역사문화자원 개발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연구하는 등 향후 역사·문화 자원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정책 방향 제안의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10일 브리핑룸에서 김포시 수어통역센터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본회의 일정과 관련 자료 공유, 수어통역사의 자격 및 배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사항 등으로 이날 양 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든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김인수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각장애인의 의정 소식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도록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어통역 서비스는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2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김포시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시민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민제보 접수 대상은 김포시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해 행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례, 주요 시책사업의 개선 요구사항, 예산낭비 및 시민불편 사례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되거나 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인 경우,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 제보는 김포시의회 의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의회는 제234회 정례회를 열어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시 본청, 소속·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수 의장은 “김포시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그간 김포시 행정에 대해 느껴오신 불편이나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오는 6월 10일 부터 18일 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월 10일 부터 5월 24일 까지 15일간 시민 제보를 받는다고 밟혔다. 제보 대상은 시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 예산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다양한 제보이며 접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 행정사무감사에 부적합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시의회 홈페이지(시민광장→의회에 바란다), 우편(구리시 아차산로 439), 전화, 팩스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김성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시정의 불합리성 등을 다각도로 조사·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봉수 의장은“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노후된 마을방송 장비를 최신 장비로 신설·교체하고, 마을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노후된 마을방송 장비 신설·교체 ▲마을방송 장비 고장 예방 및 시스템 안정적 운영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촌지역 안전과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마을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 지원을 통해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9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체육은 오랜 세월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으로서 국가적 역량을 견인하는 힘이 되어 왔다”라며 “여러분을 뒷받침하고, 경기체육의 저변을 넓히려는 경기도의 정책 실행 의지는 매우 강하고, 확고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체육발전을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도입,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 ‘경기도 선수천 건립’ 추진 등을 꼽으며 “스포츠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애정이 무척 크고, 경기도의회도 스포츠에 관해 여야 없는 협치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경기도 체육계의 도약을 위한 일이라면 정책 입안과 입법, 예산 확보 전 과정에서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경기도의 자랑인 선수 여러분이, 경기도의 일원임에 자긍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파주시와 파주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파주시 일원에서 진행되며, 경기도 31개 시군 소속 1만1천여 선수가 참가해 27개 종목에서 경합을 벌인다. 이날 개회식에는 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의정부2)와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수원7),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민주, 평택2) 등 도의원을 비롯해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 김경일 파주시장, 시군체육회장 및 선수 등 1만1천여 명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의 필요성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여,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과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이날 토론에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의안을 제출했지만, 같은 해 11월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조례 제정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및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고 반영하여 교원, 학생, 학부모를 포괄하여 권리와 책임의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통합 제정을 추진하려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사제동행(師弟同行)’이라는 말처럼 학생과 교사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학생인권과 교권의 갈등 구조가 점차 고착화되면서 충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라며 이를 안타까워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에 있어 어떤 하나의 권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라며 “교육은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해법을 찾기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역할 등으로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라며, “이로써,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통합되어 제정된다고 하여 학생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교권의 추락은 절대 없어야 한다”라며 “이전 조례의 우려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경기교육의 성공에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적 방안을 통합 조례에 담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현재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현재, 경기도 조례 중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와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지만 대상 자체가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이며,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지원 성격의 내용은 없어 청소년들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및 지원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옥 한국예총 안양지회 회장은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청소년 대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체적으로 미비하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지적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의 시급성과 유휴 공간 등을 모색하여 청소년들에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기백 경기도 무용협회 회장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예술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 해야 한다” 고 학교의 공교육 체제 안에 문화예술 관련 교과 편성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최찬희 경기 미술협회 대외협력위원장은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인 문화바우처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가인 산유화어린이민요합창단 단장은 “도내 청년 예술가와 청소년의 1:1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청소년들의 예술 역량 강화 및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고, 청소년 시기부터 청년예술가와 협업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지역 공연예술문화를 활성화 될 것이다” 며 문화예술 교육기반 구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수미 평촌청소년문화의집 소장은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문화예술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청소년들이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각 지차체의 재정 지원, 문화예술기관, 청소년 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성수 의원은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인 틀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그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기에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경기도가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우리 경기도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많이 고민하고 소통하겠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위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지훈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까지 포함시킨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서 “새로운 통합조례가 각 구성원의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에 비해 그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별 조례 폐지의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 인권 증진 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예로 들었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만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육감의 사무를 판시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오지훈 의원은 작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육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하여 개정한 교권보호조례의 효용성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것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용우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를 촉구했다. 앞서 인천시는 현재 서울 7호선 종점인 석남역부터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사이를 잇는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연장 사업"에 착수, 202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2022년 2월 21일 착공에 들어간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해(2023년) 10월 청라국제도시역 인근(6공구)에서 지하수 유출로 지반침하 현상이 발견돼 공사가 멈춰선 사실이 올해 초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도철본부)는 이 당선인에게 "예상치 못하게 공항철도 선로·승강장 방면에 지반침하가 발생하며 공사가 중지됐다"면서 "현재 7호선 청라연장선 쪽 차수(지하수 차단)공사는 진행 중이지만, 공항철도 선로쪽 지반보강공사가 설계부터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당선인은 ▲ 7호선 스타필드역(005-1) 공사에 적용 중인 공기단축방안을 6공구 공사에도 적용해 공기를 1년 단축하고 ▲ 공항철도 선로 방면 지반보강공사와 7호선 연장공사를 최대한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당선인은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서구 주민들이 7호선 연장을 크게 고대하고 계시다. 개통만 된다면 집 근처 커낼웨이에서 서울까지 7호선으로 한 번에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제가 요청드린 사항들을 도철본부가 최대한 이행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적기 개통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 저도 임기개시 후 국토교통부·공항철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약 20분간 모두 발언 성격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국민보고 전문(全文)] 국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내 일처럼 기쁘기도 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왔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다.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천만 시장에서 80억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또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가동하고 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왔다.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돼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 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 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 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왔다. 돌봄과 간병을 비롯해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 세습도 혁파해왔다.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 성장의 동력이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로와 철도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노동 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 운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오고 있다.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했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첨단 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 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다.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나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왔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 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다. 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된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 시차 출퇴근, 근무 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게 하겠다.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 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 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다. 고용 정책과 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정책과 시장 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다. 생계 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꼭 필요하다.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된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다. 세제 지원,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정책 자금 확대와 금리 부담 완화를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 시행하겠다. 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가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다.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린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이다.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 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어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다.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