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法)의 보편성과 문화재보호법 [선데이뉴스신문=윤승규 동국대 교수 ]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 앞에는 칼과 저울을 든 동상이 있다. 바로 정의의 여신 ‘디케’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에도 디케상이 있다. 대법원 디케상은 외국과는 조금 다르게 법전과 저울을 들고 있다. 디케는 ‘별의 여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스트라이아’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는데, 로마시대에는 ‘유스티티아(Ju ... 윤승규 2022-03-02 10:40 <기고> 정치권 약속은 ‘일낙천금’이어야 한다 [선데이뉴스신문 기고=윤승규 동국대 교수] 정치 지도자의 말은 천금(千金)과 같이 무거워야 한다. 지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의 ‘사찰 통행세’ 관련 발언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절에 들어가지 않아도 해인사 3.5km 밖 매표소에서 통행세를 내고 들어가야한다며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로 매도했다. 이로 인한 성난 ... 윤승규 2022-02-22 16:04
실시간 윤승규기사 [기고] 법(法)의 보편성과 문화재보호법2022/03/02 [선데이뉴스신문=윤승규 동국대 교수 ]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 앞에는 칼과 저울을 든 동상이 있다. 바로 정의의 여신 ‘디케’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에도 디케상이 있다. 대법원 디케상은 외국과는 조금 다르게 법전과 저울을 들고 있다. 디케는 ‘별의 여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스트라이아’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는데, 로마시대에는 ‘유스티티아(Justitia)’로 불렸다. 정의(Justice)를 의미하는 단어는 이 유스티티아에서 유래했다. 흔히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법치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명제는 바로 법의 보편성을 말한다. 보편성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이... <기고> 정치권 약속은 ‘일낙천금’이어야 한다2022/02/22 [선데이뉴스신문 기고=윤승규 동국대 교수] 정치 지도자의 말은 천금(千金)과 같이 무거워야 한다. 지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의 ‘사찰 통행세’ 관련 발언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절에 들어가지 않아도 해인사 3.5km 밖 매표소에서 통행세를 내고 들어가야한다며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로 매도했다. 이로 인한 성난 불심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49조 1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국가, 단체, 개인들도 마찬가지다. 해인사는 국보 제32호 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