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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예총 10개 협회와 간담회 진행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예총 10개 협회와 간담회 진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봉식)는 지난 10월 20일, 22일, 25일 3일간 고양예총 협회 운영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고양예총 10개 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양예총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양지회로서 지역예술문화의 창달과 고양시 예술문화인의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통해 지역사회의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3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작가, 연극, 연예예술인, 음악, 영화인 총 9개 협회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고양예총과 각 협회에서는 고양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펼쳐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악협회 등 예총지부 및 예술단체까지 포함하여 총 10개 협회가 참여하였으며, 간담회를 통해 2021년 협회 운영사항을 보고받고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상 어려웠던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2022년 본예산에 예산수반사항을 점검했다.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은“코로나19인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양예총 회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고양예총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의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고양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15일간 진행
고양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15일간 진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15일간 진행한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10명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과 김운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에서는 ▲현천동 주민의 주거 악영향과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레미콘공장 등 환경위해시설 이전대책지 결정을 철회하고 백지화할 것 ▲정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추가 이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고양시가 환경위해시설로 인한 환경오염과 레미콘 차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및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삶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장설립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김운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에서는 지난 10월 5일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와 관련하여 고양시 공무원 3명 등 6명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공정하게 수사하여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건의안에서는 ▲장항습지의 관리주체 및 사고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조금 지원사업의 업무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적 책임 소재 문제가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법원 판례에서조차 지뢰폭발과 관련하여 명확히 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왔음을 밝혔다. 한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체규모는 기정예산 2조 9,551억 2,436만 원보다 5,014억 7,928만 원이 증액된 3조 4,566억 364만 원으로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고양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정책대안 제시"
고양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정책대안 제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10월 5일 열린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재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문재호 의원은 고양시는 인구 108만 명을 넘어 2035년에 130만 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양시는 2022년 특례시 출범을 대비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만 반복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고양시 관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공공기관과 공기업과 일반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 고양시가 이를 위해 공공기관‧공기업의 경기북부지사 유치를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 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업과 단체의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서현 의원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인용하여 부패한 민주 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고,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으며 국민에 의한 정부가 최악, 최저질의 전제 정부로 변화하는 현상은 부의 불평등 분배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에 인간의 욕망을 뛰어넘는 제도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으로 고양시의 미래는 집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토지를, 공공의 집을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는가에 답이 있으며 집은 누구나 원하면 선택해 살 수 있는 우리의 공간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동숙 의원은 행정서비스는 “시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최대다수의 동의와 공감대, 최대다수의 만족”이라는 기본 가치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손 의원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최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최대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행정서비스의 기본 원칙이자 가치인 시민의 “신뢰”와 “공익”에 기초한 행정과 행정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업들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은 방송영상문화기능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지분 참여가 전혀 없는 고양시의 관심과 정보 공유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의 재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직접 주도하는 방송영상밸리사업에 방송영상 관련 용지는 비워두고 상업시설과 주거시설만 분양하고 입주시키는 기형적인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의 재탕이 되지 않도록 고양시는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와의 협력체계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윤용석 의원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공직사회의 활동 패턴도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원 업무의 정확한 분석과 변화가 필요하며, 엘리트 역량을 갖춘 공직자 자원을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 업무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했다. 또한, 100만 시민의 인적 자원도 도시의 미래 창조 과정에 함께하는 창조계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실용신안이나 발명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지적재산권을 창출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고양시민 특허청』또는 『고양시민 아이디어뱅크』의 설립을 제안했다. 김보경 의원은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집수리 대상을 발굴하고 거점적 도시재생 사업에서 더 나아가 실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주거개선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는 재개발사업이 해제된 지역뿐만 아니라 노후된 주거환경지역에 대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체계적으로 제도와 인원을 정비하여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환경개선에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했으며, 고양시의회와 고양시가 함께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김운남 의원은 고양시에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과 지원을 갖춘 정책들이 많지만, 좋은 정책도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차원에서 끊임없이 홍보하고 알리는 노력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경기도가 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고양시가 검토하고 준비해 볼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고양시만의 ‘청년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의 시작을 응원하고 고양시 청년의 무궁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말 것을 부탁했다. 정판오 의원은 3기 창릉신도시 개발사업에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기업 이전부지와 레미콘 공장과 관련한 LH의 독단적인 이주대책과 토지보상에 대해 고양시는 LH와 협의하고 대응하는 전문 전담부서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고양시는 기피시설이 들어서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몇 곳을 선정하여 주민 간담회를 통해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고양시의 상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시민감시단과 같은 자율적 기구를 설치하여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유기적인 협의체계를 갖추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고 했다. 정봉식 의원은 지구레코드사는 우리나라 음반영상업 사업자 1호로 LP판에서 레코드로, 이후 CD와 지금의 디지털로 이어지는 음악매체의 역사 속 중심에 있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음악 창작과 대중가요의 발전을 견인해 내기까지 지구레코드사의 역할과 의의는 매우 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가 방송·영상도시로서 대중음악의 역사가 그대로 묻어 있는 지구레코드사 부지 주변을 가요박물관 및 음악 창작소로 공간을 재구성하여 지구레코드사 부지를 음악 창작과 가요 역사의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소정 의원은 고양시는 초등 돌봄 교실과 지역아동센터처럼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 외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고양시는 현재 3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돌봄 사업은 아이들을 키우는 모든 부모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지원으로 고양시도 아이 돌봄에 대한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고민과 정책 입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는 아이돌봄을 위한 돌봄전담팀을 특례시 조직에 반영하여 돌봄의 통합관리를 통해 아이돌봄 실태파악, 수요자의 니즈 파악, 통합적인 계획과 실행,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파주시의회 9월 칭찬공무원 ‘월롱면 이지혜 민원팀장’ 선정
파주시의회 9월 칭찬공무원 ‘월롱면 이지혜 민원팀장’ 선정
[선데이뉴스신문=정태일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안명규 시의원이 추천한 이지혜 민원팀장(월롱면, 세무6급)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지혜 팀장은 LG디스플레이의 임직원 기숙사 입소에 필요한 제증명 서류 발급과 관련해‘전체위임을 통한 발급’이라는 방법을 고안하여 짧은 시간에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민원인의 적극적인 호응과 기업 고충 해결에 앞장섰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민원 및 가족관계등록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한 민원들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실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모습을 인정받아 이번 칭찬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일선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를 발굴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소통을 통해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달의 칭찬공무원을 추천한 안명규 의원은 “지역 기업과의 유기적 관계형성과 업무에 열의를 가지고 민원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적극적인 모습에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추천하게 되었다”고 추천 이유를 밝히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일하는 공직자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특례시의회 권한확보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특례시의회 권한확보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이 9월 29일 국회를 찾아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이해식 의원을 만나 특례시의회 지위와 권한확보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인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이 참석하였으며 ▲특례시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확대 ▲광역의회 수준의 특례시의원 처우 개선 ▲특례시의회 의원정수 상향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 협의체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에 걸맞는 의회의 지위과 권한부여를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국회 방문을 마치 후 국회 앞 1인 피켓 시위에 나서 국회와 정부가 450만 특례시에 인구와 규모에 걸맞는 기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례시의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앞 1인 피켓시위를 마친 이길용 의장은 “특례시의회가 성공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사무와 재정 권한을 이양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 1인 시위 전개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 1인 시위 전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특례시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중인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이 9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4개 특례시의회 의장인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4개 특례시의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1인 시위에 앞서 450만 특례시 시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시 인구와 규모에 적합한 기능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에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4개 특례시 의회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청와대 등에서 특례시민과 시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외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시위에 나선 이길용 의장은 “특례시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성공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사무와 재정 권한을 이양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지원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하고 특례시의 구체적인 특례권한을 올 12월까지 논의하여 특례시 출범을 지원하게 된다.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8차 회의 참석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8차 회의 참석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이 9월 2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8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특례시의장협의회 실무 TF가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공동 대응을 위해 개정이 예정되는 조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의견서 제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에 특례시의회의 권한과 기능 확보를 요구하는 지면광고를 중앙일간지에 게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이길용 의장은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허울뿐인 특례시의회가 되지 않도록 자치, 재정 등에 대한 권한 확보를 위해 꾸준히 활동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고양시의회 김종민 의원,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안) 사전 동의안‘ 통과
고양시의회 김종민 의원,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안) 사전 동의안‘ 통과
[선데이뉴스신문=정태일 기자] 고양시의회는 9월 10일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0건을 처리하며,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진행한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안건 중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안) 사전 동의안’은 찬반토론에 이어 표결 끝에 전체 28명중 찬성 18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김종민 의원은 찬성토론자로 나서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안)사전 동의안’과 관련하여 역사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견을 펼쳤다. 김 의원은 “2017년부터 향동지구 입주민의 추가역사 신설 민원해결과 철동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을 위해 노력했고, 2020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그동안 철도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통해 경의중앙선 향동역(가칭) 신설 사업 위·수탁 협약(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향동역(가칭)설치 승인 결정 시 보도자료를 보면 향동역(가칭) 설치에 다른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향동역(가칭)은 화전역과 수색역 사이에 위치한 신설역으로 향동지구 등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 동안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동의안은 경의중앙선의 시설관리 및 운영권자인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향동역(가칭)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을 통해 국가철도 공단에 설계, 공사를 위탁하고, 향후 개통단계에서 한국철도공사와 운영협약 체결 기반을 마련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따라 협약(안)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다.
고양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폐회
고양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폐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25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서현, 김수환, 김완규, 김운남, 김해련, 문재호, 박소정, 박한기, 박현경, 엄성은, 이규열, 장상화, 정봉식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0건을 처리하고, ‘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에 따른 민간인 피해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고양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1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날 고양시의회는 정봉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제·개정 일정을 즉각 공유하고 중앙정부가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할 것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 ▲인구, 재정상황 등이 유사한 광역도시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제안 설명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까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법령 개정 시 특례시의회에 주어지는 구체적인 특례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허울뿐인 특례시의회가 출범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양시의회에서는 특례시가 규모와 권한의 일치로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운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에 따른 민간인 피해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해당 결의안에서는 국방부에서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2023.1.1. 시행예정 이전까지 공백이 발생하므로 ▲민간인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과 ▲수사기관의 책임있는 수사로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적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은 “허울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수원, 용인, 창원 특례시의회와 한목소리로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특례시민의 권리 회복과 질 높은 의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조리읍 119안전센터 설치 촉구"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조리읍 119안전센터 설치 촉구"
[선데이뉴스신문=정태일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박대성 의원은 지난 9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리읍 119안전센터 설치에 대한 파주시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박 의원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시․군은 인구 2만 명 이상 또는 면적 10km2 이상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조리읍이 119안전센터 설치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미설치 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초기에 불길을 잡아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5분, 심정지 골든타임은 4분 남짓이지만 조리읍의 관할 안전센터는 광탄센터로 약 8km 이상의 거리에 있어 출동에 15분 정도 소요되고, 광탄면과 조리읍을 함께 관할하고 있는 본서인 통일센터는 약 12km의 거리에 위치해 출동에 23분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하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과학적인 구급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리읍 119안전센터 설치해 출동시간과 출동거리를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조리읍은 오산리, 등원리, 뇌조리, 능안리 등 일대에 화재에 매우 취약한 영세공장이 밀집해 있어 각종 재난사고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해 119안전센터 설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미리 대처하지 않는다면 출동시간의 지연과 초동대응 미흡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라며 “파주시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파주소방서 등과 함께 조리읍 119안전센터의 설치를 위한 상호 업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등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파주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폐회...3,09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개 안건 의결
파주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폐회...3,09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개 안건 의결
[선데이뉴스신문=정태일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지난 9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결의안을 비롯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개의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운영위원회 조례안 2건,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조례안 11건 및 결의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3,090억 원(약 17%) 증가한 규모로, 이번 추경 예산 통과를 통해 상생국민지원금의 원활한 지급과 주민 생활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2차에 걸친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안명규, 박대성 의원과 시정질문에 조인연, 최창호 의원 4명의 의원들이 나서 파주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정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양수 의장은 “주요 안건 심사 및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상생국민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대신, 영상으로 안부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마음으로 함께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로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의원, 운정신도시 중심상업지역 P1, P2 블록 개발에 대한 시정질문
최창호 파주시의원, 운정신도시 중심상업지역 P1, P2 블록 개발에 대한 시정질문
[선데이뉴스신문=정태일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최창호 의원은 9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운정신도시 P1, P2 블록의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다. 최창호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운정신도시 P1, P2 블록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지만, 이 블록의 건축인허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시정질문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최 의원은 파주시에서 P1, P2 블록에 대해 감사원에 컨설팅을 신청한 요지와 감사원의 종합의견을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인근 F1-M 블록에 다른 건설사가 신청한 허가 건은 군 협의를 받도록 하거나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파주시는 이를 근거로 사업승인을 내준 이유가 무엇인지”파주시의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F1-M 블록에 군의 반대로 규모 및 높이를 낮춰 사업승인을 받은 건설사가 당초 계획대로 지상 50여 층 규모로 높이 145m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다시 승인 변경 신청을 하면, 파주시는 P1, P2 블록의 예와 같이 감사원의 컨설팅을 근거로 군협의 없이 사업승인이 가능한지” 답변을 요구했다. 덧붙여 “운정신도시 P1, P2 블록의 주택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해 이번에 문제가 된 방공진지의 이전이나 다른 대안의 기술적 검토 등 좀 더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며 “파주시에서는 실질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관할부대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의견 중 건축물의 고도제한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파주시에서는 어떤 검토를 하고 사업승인을 하였는지” 질문했으며, “사업시행자 측에서 구체적으로 약속한 공공기여 방안은 무엇인지, 파주시에서 사업시행자 측에 요구한 공공기여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P1, P2 블록 인근 운정신도시 상가 지역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불법주차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고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족한 주차 대수 문제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이용차량으로 인한 주변 교통혼잡 문제해결 대책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재난상황의 지역 양극화 해소할 수 있는 상생발전 전략은?
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재난상황의 지역 양극화 해소할 수 있는 상생발전 전략은?
[선데이뉴스신문=정태일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조인연 의원은 9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과 파주시 내 소비심리 견인 정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조인연 의원은 여러 재난 상황에서 지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상생발전 전략 수립을 주문하고, 지방 분권시대의 지역 국가인 파주시도 정의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달라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질문에 앞서 중앙정부 공공기관 이전 정책 배경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설명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상생발전 정책들로 볼 때 과밀지역은 분산을, 쇠퇴지역은 압축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익부 현상은 과밀화로, 빈익빈 현상은 쇠퇴화로 발현된다’는 전제로 질문한다며, 파주시의 산재된 중앙 공공기관이 신도시 지역으로 편중되고 집중될 때 파주시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운정으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적성 시민들이 낯선 지리와 교통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불편함과 차별은 감내할 수밖에 없는지와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학자들은 소멸지역과 지방도시는 압축하는 것이 살길이라고 하며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주장하고 있고, 파주시도 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며 ‘파주시의 압축도시 개념’과 ‘거점도시인 문산지역에 파주시의 공공기관, 유관기관이나 단체 이전으로 파주북부의 압축 성장을 견인할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기관이나 기업이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관련 답변에, 농업기술센터는 문산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냐며 추가 질의를 했다. 다음으로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 심화와 이 불균형 구조의 지속에 따른 중앙정부의 인구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LH가 배드타운 성격의 편익 시설이 부족한 파주 신도시 건설로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도시 지역은 인구 과밀화로 자족기능 부족과 시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확보할 선제적 상생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LH가 건설한 신도시지역의 주민 편익시설이나 계획은 충분한지 △파주시의 재정 부담으로 민원해결 및 추가로 건설이나 계획된 편익시설 현황은 무엇인지 △파주시의 상생발전과 모든 시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확보할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조 의원은 “GTX, 광역도시철도, 고속도로 건설 등의 중앙정부 교통정책은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시키고 서울 주변을 탈피시키는 초 광역권 활동 중심 지역으로의 유도를 추진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편익 시설이 다소 부족한 파주 신도시 주민 소비 형태의 외부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파주시민의 지역 내 소비심리를 견인할 파주 북부 유인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파주시의회,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
파주시의회,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
[선데이뉴스신문=정태일 기자]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을 비롯해 소속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안’이 9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파주시의회 전체의원은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가 파주시로 조속히 이관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관련 절차 이행을 촉구 결의했다. 결의안에는 경기도가 2018년 파주시와 합의한 내용대로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파주시에 무상으로 이관할 것을 촉구하며, 휴게소 이관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기도는 2018년 파주시와 자유로휴게소의 이관에 대해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지난 8월 19일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주유소’의 운영사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등 당초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경기도가 휴게소의 도로구역 편입절차 이행, 노후시설물 보수 등 휴게소 이관을 위한 사전 절차에 합의하였고, LH 소유의 휴게소 부지까지 확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관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기관 간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말하면서 “파주시의 첫 관문인 자유로휴게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통일동산․임진각 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휴게소 이관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양시의회 김서현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 역할과 도시운영을 주제로 시정질문 펼쳐 -
고양시의회 김서현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 역할과 도시운영을 주제로 시정질문 펼쳐 -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 김서현 의원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 중장기적인 고양시 주거복지 실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창릉공공주택 및 일산테크노밸리 이후 후속 사업이 발생할 경우,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이러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물었다.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자생력 증대를 위한 단기 수익사업으로 고양시 재산이나, 현물출자 부지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민간자본의 SPC 사업이나 기타 민관공동사업방식의 입체화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았고 주거복지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역할, 일산 1기 신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고양시는 지원과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및 창릉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참여비율에 따라 현금 및 현물출자를 진행하였으며, 추가적인 현물출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자본의 SPC사업이나 기타 민관공동사업방식의 입체화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의 개발여건 및 대내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주거복지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로 하여금 시민의 주거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산 1기신도시 문제는 노후주거환경 개선사업 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의 공공 참여방안 등을 발굴하여 공공과 민간의 상생방안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양시의회 이규열 의원, 능곡 주택재개발사업을 주제로 시정질문 펼쳐
고양시의회 이규열 의원, 능곡 주택재개발사업을 주제로 시정질문 펼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 이규열 의원은 능곡 2구역, 5구역 사업구간과 제척된 일부 지역 간의 계획도로가 현행 도로보다 감폭될 예정으로 해당 구간인 능곡로45번길 6~37 도로의 폭은 7~8m인데 6m 폭의 차도와 2m 폭의 보도 설치 계획이 추진된다면 향후 제척된 지역의 시민들은 수십 년 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고양시가 현행도로를 무시하고 6m를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를 결정한 것은 잘못된 평가이며 재조정 평가하여 도로 8m 확보와 보도 2m를 확보하여 주길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능곡 6구역 주민과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노후 되고 슬럼화 된 능곡지역을 최고의 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과 능곡 3구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구역지정이 재고시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능곡2구역 소로3-59호선은 2015년 능곡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도시계획도로로 신설 결정되고, 이후 교통영향평가 수정 의결 등을 거처 2020년 1월 최종 교통영향평가 처리된 사항으로, 현재 능곡2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처리된 상황으로 6m도로를 8m로 확장할 경우 사업시행계획 전반에 걸친 변경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손실을 고려치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며, 합리적 대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능곡6구역은 능곡6구역 조합 측과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능곡3구역은 토지등소유자 등의 요청에 따라 도시정비법 및 관련 조례의 의거 적합하게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한 사항으로 현재 고양시는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여부에 대하여 법무부 송무지휘를 받고 있는 만큼, 추가 답변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