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변재석 경기도의원, “고양시청 신청사 주교동 원안으로 조속히 착공해야” 최만식 경기도의원, “농어민 기회소득 조기정착 위해 치밀한 준비” 주문 김동규 경기도의원, 정담회 진행“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고온항 어촌뉴딜사업 준공식 참석..."새로운 발전 방향 논의"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따뜻한 김포 복지 만들기’연구모임, 활동 개시..."맞춤형 장애인 복지정책 발굴" 고양특례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선임된 위원 7명
변재석 경기도의원, “고양시청 신청사 주교동 원안으로 조속히 착공해야” 최만식 경기도의원, “농어민 기회소득 조기정착 위해 치밀한 준비” 주문 김동규 경기도의원, 정담회 진행“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고온항 어촌뉴딜사업 준공식 참석..."새로운 발전 방향 논의"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따뜻한 김포 복지 만들기’연구모임, 활동 개시..."맞춤형 장애인 복지정책 발굴" 고양특례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선임된 위원 7명
변재석 경기도의원, “고양시청 신청사 주교동 원안으로 조속히 착공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2일 고양시청 신청사 원안 착공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고양상담소에서 주민과 함께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재검토 처분 이후 백석 이전은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이동환 시장은 ... 의회/경기 2024-05-02 16:56 최만식 경기도의원, “농어민 기회소득 조기정착 위해 치밀한 준비” 주문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 도입과 관련, “‘기회소득’의 개념과 지급 대상 등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 ... 의회/경기 2024-05-02 16:34 김동규 경기도의원, 정담회 진행“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4월 30일(화)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고,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 의회/경기 2024-05-02 16:29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고온항 어촌뉴딜사업 준공식 참석..."새로운 발전 방향 논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포천2)는 지난 4월 30일 화성 우정읍에서 열린 고온항 어촌뉴딜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사업 성공을 축하하고 경기 어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준공식에는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박명원 의원과 정명근 화성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등 ... 의회/경기 2024-05-02 16:22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따뜻한 김포 복지 만들기’연구모임, 활동 개시..."맞춤형 장애인 복지정책 발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따뜻한 김포 복지 만들기’ 연구모임’은 지난 1일 시의회 화합실에서 김포시 맞춤형 장애인 복지정책 발굴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며, 연구모임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연구모임은 정영혜 대표의원과 오강현, 김기남, 이희성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올해 연구모임의 정책연구 방향 및 세부 계 ... 의회/경기 2024-05-02 16:08 고양특례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선임된 위원 7명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1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선임된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9일에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수 의원(대표위원)을 비롯해 원종범 의원, 허덕무(세무사), 공승열(회계사), 이재훈·김훈태·고낙군(전 공무원) 등 7명을 결산검사 ... 의회/경기 2024-05-01 17:31
실시간 의회/경기기사 조승래의원,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2022/09/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연구활동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복잡다단한 연구들이 여러 형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만큼 사고 위험 또한 높아지면서 연간 평균 24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구 관련 사고 예방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정작 현행법에서는 연구실사고를 ‘연구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만 규정하고 있어 연구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구실 사고를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 홍기원 의원, 평택시 조정대상지역 2년만에 전격 해제2022/09/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평택시가 지난 2020년 6월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년여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평택지역에 대한 규제를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정심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의 증가와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과거 부동산 급등기인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세제 중과, 전매제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등 각종 ... 행정사무감사 등 파주시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개회2022/09/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21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집행부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등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일반안건 심사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결...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방안 제시"2022/09/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은 21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이혜정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방법과 파주시 직영 동물보호소의 조속한 설립 등 몇 가지 제언하려고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생활 수준 향상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행위규범이 정착되지 않아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려동물 정책을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방범용 CCTV 개선 필요”2022/09/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21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방범용 CCTV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일부 지역에 사람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인식이 어려운 저화질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시민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노후 CCTV 교체 및 성능 개선 사업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지난 9월 1일 직접 파주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이틀 전 새로 설치된 200만 화소의 고정형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했으나, ... 고양특례시의회 의정소식지, 확 달라진 <WITH 위드 고양>2022/09/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정소식지가 시민이 꼭 읽고 싶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의정소식지 <WITH 위드 고양>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고양특례시의회가 발행하는 오프라인 매체 의정소식지는 제9대 의회 출범과 통권 69호를 맞아 제호를 <고양의정소식>에서 <WITH 위드 고양>으로 변경하고 편집도 전면 개편했다. <WITH 위드 고양>은 시민과 의회, 고양시가 고양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걸으며 시민과 통한다는 소통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고양특례시민이라면 누구나 정기구독해서 읽고 싶은 정기 간행물을 발행한다”는 목표로 시민의 눈높이에 ... 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 산업생태계 연구회’,"태안 벤치마킹 실시...미래드론산업 활성화 연구”2022/09/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고양시 산업생태계 연구회(회장 임홍열)’가 지난 19일 고양시 드론 산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태안군의회와 태안UV(Unmanned Vehicle)랜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치마킹은 드론산업이 발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체험을 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강구·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고양시 산업생태계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태안군의회에 예방하여 태안군의회 의장과의 차담회를 통해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태안UV랜드... 문정복 의원, 최근 10년간 서울대 자퇴생 중 84.2%가 이공계열2022/09/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2년8월) 서울대 자퇴생(학부기준)은 총 1,9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연도별 현황을 보면 작년도(2021년) 자퇴생이 총 3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12년도 자퇴생 120명 대비 2.75배 증가한 수치다. 학년별 자퇴생 현황의 경우 ▲1학년(1,070명, 53.8%) ▲2학년(483명, 24.3%) ▲3학년(303명, 15.2%) ▲4학년(131명, 6.6%)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별 자퇴생 수 상위 3개 학과는 모두 이공계열로 ▲공과대학(551명, 27.7%) ▲농생명과학대학(489명, 24.6%) ▲자연... 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화재안전관리법’대표발의2022/09/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전기차나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에 충전시설과 함께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2020년 7만3,654기이던 전국 전기차 충전기가 2022년 7월말 기준 14만2,338기로 급증했지만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5월) 전기차 화재는 총 45건이 발생했으며, 2017년 1건에서 201... 절세 증여찬스’? 2020년 1년 동안 0세 ‘배당금수저’인원 6배 가까이 급증2022/09/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2020년 귀속 소득통계가 나오면서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K자형 양극화가 수치로 증명되기 시작했다. 특히 유동성이 몰렸던 주식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심각했다. 심지어 2020년 초반 폭락장은 부자들에겐 ‘절세 증여찬스’로 작용했다. 2020년 한 해 만에 0세 배당금수저는 6배 늘었고, 0세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만 80억원을 넘겨 전년보다 20배 넘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0세 별도)’을 분석한 결과, 2020년 한 해 만에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폭증한 것으... 김희국 국회의원, 낙후지역 및 중소도시 주민들,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된다2022/09/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IC설치지침)”개정으로 낙후지역 및 중소도시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국토교통부가 10월 초순에 IC설치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IC설치지침에 따르면, 하이패스IC 설치를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B/C≧1) 되어야 하는데, 대도시 인근지역을 제외한 낙후지역 및 중소도시의 경우 교통량 부족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강한 사업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IC를 설치하지 못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마을 옆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먼거리를 우회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 이형석 의원, 코로나19 지원금 노렸나..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급증2022/09/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대상 지원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많은 6천억 원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만 982건, 피해액은 7,744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정부지원금이나 저금리 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대출사기형’이 2만 3,965건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는 ‘기관사칭형’ 7천 17건에 비해 3.4배 많았다. 특히 ‘대출사기형’ 보이스... 조오섭 의원 "수명 다한 무궁화호 5년 연장, 국민 안전 위협"2022/09/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무궁화호를 대체할 EMU-150열차(전기 동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작사의 납품지연으로 무궁화호 운행이 5년 더 연장되면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EMU-150 열차 제작사는 제품불량 등을 이유로 지체상금까지 물고 있지만 최근 대규모 신규 사업까지 수주해 납품지연이 지속되고 무궁화호 연장 운행에 따른 추가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무궁화호 5년 추가 연장운행 계획을 세우고, 오는 2023년까지 정밀안전진단비(총277량) 21억원, 정비소요 재료비(총410량) 43억원 등 총64억원을 투입하고 ... 강득구 의원,“2021년 5~14세 ADHD 환자, 2017년 대비 51.8% 증가”2022/09/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2021년 5~14세 ADHD 환자가 56,115명으로, 전년 대비 21.7%, 2017년 대비 51.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좋은교사운동이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5~14세 ADHD 환자는 2017년 이후 매년 늘어 2021년에는 5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14세 ADHD 환자는 36,960명으로 2018년 39,813명, 2019년 45,533명, 2020년 46,098명, 2021년에는 56.115명에 달했다. 5~14세 ADHD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대비 2021년 5~14세 ADH... 이원욱 ‘동탄트램’기본설계 용역 착수 환영, 동탄 랜드마크로 만들 것!2022/09/21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은 21일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용역 착수가 이루어진 것에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동탄트램은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등 2개 구간에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서 3월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기본설계용역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선정되면, 1·2공구 및 시스템 기본설계 용역은 21일부터, 기본설계용역과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수의계약 진행 후 9월 말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동안 트램4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이원욱 의원은 이번 기본설계용역사업이 시작되는 ... 제9대 광명시의회 의원들, 행정사무감사 ‘열공중'2022/09/20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광명시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열기가 뜨겁다. 시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9대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해 강도 높은 첫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초선 의원이 많아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일부 우려의 시각도 있었지만, 다선 의원의 관록과 초선 의원의 열정이 조화를 이루면서 의욕적인 감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광명시의회는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던 의회상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연찬회 등을 통한 공부와 사전 준비를 해왔다. 더욱이 의원들은 의회사무국 직원들 퇴근 이후에도 밤 늦게까지 의회에 남... 강득구의원, 국립대병원 14곳 중 5곳,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 ‘0원’2022/09/20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4곳 중 5곳(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제주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2021년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61개소의 ‘2021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발표했다.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확대를 통한 안정적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부문은 총 물품·용역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구매액과 구매비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병원 14곳 중 △서울대병원 0% △전북대... 김영진 의원, '골프붐'에 급증한 골프장... 농약 사용 200톤 넘겨 '역대 최대'2022/09/20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골프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 인구 급증과 관련 시설 이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국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자료 분석 결과, 2020년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02.1톤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되는 용량인 실물량(순수 농약+기타 첨가물 등)으로 환산하면 685톤에 달한다. 2020년 사용된 농약은 직전해인 2019년에 사용된 농약(186.1톤)보다 16톤가량 늘어난 것으로, 1년 새 8.6%나 증가한 셈이다. 이는 최근 들어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농약 사용량도 자연스레... 임이자 의원, ‘코로나 백신 후유증’산재신청 43명 중 8명(18.6%)만 인정2022/09/20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일하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했지만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업무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가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산재를 신청한 사람이 총 43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실제 산재를 인정받은 사람은 8명에 그쳤다. 20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후유증 산재 신청 43건 가운데 승인은 8건, 불승인은 26건이었다. 5명은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고, 4건은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산재를 신청한 사람의 절반(22명, ... 엄성은 고양특례시의원, 허위와 명예훼손성 보도에 강력조치 검토2022/09/20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엄성은 의원은 "지난 9월 17일과 18일자에 보도된 두 건의 보도기사에 대해 허위보도·편파보도·명예훼손성 보도라며 강력조치를 검토 중이다"라고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보도된 두건의 기사는 ‘고양특례시, 668억 업무상 배임 허위이냐? 사실이냐?’와 ‘이동환 시장, ‘원당4구역’ 이재준 이어 2차 업무상 배임?‘의 제목으로 모두 원당4구역에 관한 내용이다.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면 지난 5월27일 고양시장 후보 당시 배포한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해명 요구’ 보도자료에서 “고양시가 원당4구역에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한... 최기상의원, 연말 대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책 마련 시급2022/09/20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올해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약 270만 명이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3,180,588명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대상자이지만 올해 상반기에 단 14.9%인 474,476명만이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연말에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대상자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시행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으로 1종 적성검사(7년)와 2종 면허갱신(9년) 주기가 10년으로 통일되어 올해부터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대상자가 겹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대상자가 작년 대비 3.7배 급증하게 됐고... 장철민 의원, 다주택자가 떼먹은 돈, 6,398억 ,채무법인 中 62.7%도 돈 안 돌려주고 있어2022/09/20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8,909억 원 중 72%인 6,398억 원이 다주택자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 2018년 50억 원에서 2019년 386억 원, 2020년 1,226억 원, 2021년 3,569억 원, 2022년은 7월까지 3,059억 원으로 보증 채무불이행은 5년 전인 2018년 대비 무려 60배가 증가했다. 현재까지 H... 고양특례시의회, 2022년 의원연수 실시..."의원역량 강화 및 소통의 장"2022/09/20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1박2일간 강원도 속초 일원에서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7월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원 상호 간의 소통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과 주요 정책 등에 관한 발전적 논의를 위해 추진됐다. 연수기간 동안 의원들은 최민수 강사(지방자치의정연구원장)로부터 ‘예산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심화기법’ 강의를 듣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박재호 의원,예보 파산저축은행 지원 자금 중 12조 5,415억원 회수 불가 판단2022/09/1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 자금 27조 291억원 중 12조 5,415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 30곳에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27조 291억원이다. 이 중 더블유저축은행을 제외하면 회수액이 지원액에 미치지 못해 22년 6월 말 기준, 미회수 자금이 50%에 달한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2012년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당시 예보는 보해 저축은행에 8,54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은 11.8%에 그... 백혜련 의원,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 확보!2022/09/1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 을·더불어민주당)이 수원을 지역 현안 7개 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5억을 확보했다. ▲밤밭고가차도 등 2개소 노후방음판 교체 및 도로정비사업예산 2억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사업예산 4억 ▲까치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예산 6억 ▲율천동·서둔동·구운동·입북동 CCTV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예산 3억 ▲칠보로 일원 도로정비사업예산 4억 ▲호매실배수지 테니스장 시설물 환경개선사업예산 5억 ▲금곡천 목교 설치사업예산 1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의 안전, 복지, 여가생활 등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번 특조금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권·건강권·환경권을 두텁게 보장할 ... 김선교 의원, “국토부 위원회 65개 중 절반(34개) 이상은 정리대상”2022/09/1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토교통부 소관 정부위원회 65개 중 절반(34개) 이상은 정리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65개 위원회 중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국가교통위원회’등 2개 위원회는 현재까지도 당연직 공무원 외 민간위원을 구성조차 하지 못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70%(45개) 위원회가 회의를 전혀 개최되지 않거나 2회 이하 개최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본회의 및 분과회의 등 서면회의까지 모두 포함해 회의 개최 실적이 한 자릿수인 곳은 31개로 전체 위원회 중 절반 가량은 식물위원회로 형식적으로 운영됐을 뿐 아니라 3년간 ... 김원이 의원, 채소값이 금값인데..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5년간 2,461건.. 올해 상반기만 451건2022/09/1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산 유통 농산물에서 총 2,461건의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08건(90%)은 폐기완료됐으나, 나머지 253건(10%)은 처리불가였다.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잔류농약 초과 검출 제품은 1%만 회수해도 폐기완료로 집계되며, 처리불가는 섭취 등으로 인해 회수 처리 못한 경우라는 답변을 받았다. 즉, 잔류농약 초과검출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그대로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잔류농약 초과 검출 처리 불가 농산물은 2018년 40건(9%)이었으나, 2019년 42건... 김영진 의원, ‘방향제 등 불법 생활화학제품 적발 역대 최대, 2015년의 9배’2022/09/1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생활화학제품 39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는 1만7천179개 제품을 조사해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 혹은 둘 다 위반한 제품 767개를 적발해 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적발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2015년 84건, 2016년 108건, 2017년 114건, 2018년 232건, 2019년 456건, 2020년 543건 등 증가세다. 매해 환경부가 조사한 제품 수가 늘어난 점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제품이 많아진 요인 중 하나다. 다만 조사 제품 수 대비 적발 제품... 서동용 의원, 대학의 학술·연구 역량 격차 부르는, 대학 저널구입비 차이 심각2022/09/1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대학의 학술·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논문과 각종 연구결과를 게재하는 저널구독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의 저널구입비가 대학을 넘어 지역의 학술과 연구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로부터 전국의 4년제 대학의 저널, 연속간행물 등 학술연구에 필수적인 저널구입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2021년 기준 서울대 재학생 1인당 저널구입비(전자저널, 연속간행물 등 학술연구에 기초가 되는 연구저널 관련 구입비)는 359,686원이었으나, 전라·충청·대전권 4년제 대학의 재학생 1인당 평균 저널구입비는 38,553원에 그쳐 수도권 대학 평균 70,032원은 물론 전... 홍기원 의원, 섬에도 공공임대주택 ‘빈집’ 수두룩2022/09/1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도서지역 공공임대주택의 공가율(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수요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은 6월 말 기준 3.5%로, 최근 4년 새 공가율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100개 중 평균 3~4개가 6개월 이상 새 입주자를 구하지 못하고 비어있다는 얘기다. 공가율은 2018년 1.2%에서 2019년 1.6%, 2020년 2... 성일종 의원, “K-영상콘텐츠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2022/09/1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 “영화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의 창작자도 영상저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화 ‘기생충’ 의 아카데미상 수상 및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의 에미상 수상 등 우리나라 영상콘텐츠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저작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 조은희 의원, ‘눈 뜨고 코 베이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야2022/09/1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는 일반 강력 범죄와는 달리 전화 등 비대면으로 범죄가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고, 범죄수익이 범죄조직의 총책이 상주하는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탓에 주범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 현황’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7만 1,122건의 범죄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만 자그마치 3조 7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만 8,6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4만 2,956건, 인천 1만 617건, 부산 9,211건 순으로 발생했다. 피해액도 각각 9,730억 원, 7... 김경만,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의견 담긴 보완대책 마련돼야”2022/09/1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코로나19와 미중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대외경제 불안요인에 따른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해 경제의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출 부진, 수익 악화, 비용 상승 등 여전히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한시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집중 방역 기간에 정부 정책에 협조하며 예상치 못한 손해를 감내해 온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여 소상공인 재기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을 쏟아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 김주영 의원,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천542억원2022/09/19 [선데이뉴스신문]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1천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9일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490명이 증여세 1천542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대비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법인 규모별 신고액을 살펴보면, 대기업 신고 인원은 137명으로 제일 적었으나, 신고액은 1천322억원으로, 전체 신고액의 86%를 차지했다. 일반법인은 30억원, 중견기업 121억원, 중소기업 69억원 순이다. 전체 세액은 2017년 681억원에서 2018년 1천75억원과 2019년 1,968억원으로 급등했으며, 2020년 ... 송옥주 의원, '사강시장 일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관련 2차 간담회' 성료2022/09/16 [선데이뉴스신문]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9월 13일 오후 3시, 송산면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사강시장 일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관련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 7월 15일 있었던 1차 간담회에 이어 사강시장 침수의 원인을 규명하고 화성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응과 피해 보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송산면 이장단을 비롯한 주민대표,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강신익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장이 사강시장 침수 원인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이성원 송산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위원장 등 송산면 주민대표의 수해 현장 상황 및 원인 분석 발표, 이관열 화성시 하수과장과 손준호 재난대책... 파주시의회,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실무 위주의 교육 진행2022/09/16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14일부터 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시의회는 21일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개회하는 제234회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해 의원 의정실무능력 향상 및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연수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전략 ․ 기법, 결산 ․ 예산안 등 실무 위주의 전문가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 제정 의의, 주요 내용, 주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 처음 이전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