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루킹스연구소 아이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새롭게 외교를 추진해야”

-김대중평화센터 주관 「2023 김대중평화회의」 주제발표문, 부루킹스연구소 홈페이지에 연구논문으로 올려 -“지금 한반도에서 외교의 필요성 점점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기사입력 2023.10.1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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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로버트 아인혼 미 부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전 미국무부 차관보)17일 부루킹스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한반도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피하고 외교를 준비하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을 통해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새롭게 외교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아인혼 선임연구원의 연구논문은 지난 106일 전남 신안에서 김대중평화센터 주관으로 열린 2023 김대중평화회의 당시 주제 발표한 것이다.

 

 

아인혼은 그동안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동맹국의 주된 대응은 집단적 억지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었고,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국빈방문시 채택된 워싱턴선언과 최근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국방 협력을 강화했다동맹국들은 억지력을 우선하면서도 외교적 참여를 지향해왔으며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은 거부해 외교가 부재한 현재 상황은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인혼은 지금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외교를 새롭게 추진해야 할 때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의 목표를 계속 고수해야 하지만 지금은 가장 즉각적인 위협, 즉 핵 수준으로 고조될 수 있는 의도적이거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의 위험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지적한 뒤 미국과 한국은 당분간 비핵화를 제쳐두고 북한에 접근해 신뢰구축, 투명성, 소통조치 등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의제에 집중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고, 오인 또는 오산으로 인한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화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양자, 3자 또는 6자회담 참가국으로 이루어진 다자간 지역회담 형식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인혼은 억지력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외교가 수반돼야 한다지금은 한반도에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고 중요한 목표를 가진 외교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모동신 기자 korea47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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