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1.~10.31.불량식품 사범 총 3,123건・5,602명 검거, 114명 구속
- ‘단체 급식비리 사범’ 집중단속으로 전년대비 검거인원 15.8% 소폭 증가
- 불량식품 156톤 압수・폐기 / 행정처분 1,079건 관련기관 통보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은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및 식품 안전 관련 각종 부패비리 척결 등 ’16년 불량식품 집중단속(‘15. 1. 1～10. 31, 10개월간)’을 추진하여, 불량식품 사범 총 3,123건을 적발, 5,602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1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불량식품 156톤을 압수폐기하는 등 재발방지에도 주력하였다.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16년 3대 핵심 단속테마로 노인 상대 ‘떴다방’ 단체 급식비리 사범, 인터넷 이용 불량식품 사범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였고, 불량식품사범 총 3,123건？5,602명을 검거하여 114명을 구속하였다.

작년 불량식품 단속 성과와 비교하면, 검거인원은 4,838명 →5,602명으로 764명 증가(15.8%↑)하여 증가한 반면 구속인원은 121명 → 114명으로 7명 감소(5.8%↓)하는 등 소폭 감소하였다.

불량식품 사범 검거인원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15. 10. 학교 급식비리가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부패로 부각됨에 따라 ’16년에 ‘단체 급식비리’를 ‘3대 핵심 단속주제’로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하였고, 식품 관련 법률 위반 사범 외 뇌물수수, 횡령·배임, 입찰방해 등 식품 관련 부패비리 행위를 불량식품 단속 통계에 추가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모바일 구매, 해외 직배송 등 온라인 식품거래의 증가로 인해 ‘누리망’을 이용한 불량식품 사범이 전년 동기간 대비하여 481명(1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6년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8.24.∼10.31.)시 부정한 방법을 통한 안전관리인증, 유기농산물 인증 등 각종 식품 인증 관련 부정행위 단속을 실시,

22건 41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함으로써 식품인증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증된 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및 불량식품 체감 안전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경찰은 단속 실효성 제고 및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해 식약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 ‘노인상대 떴다방’ 등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경찰청-농식품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등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156톤을 압수폐기하여 추가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1,079건을 의뢰하는 등 재발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관련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그간 불량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취되고 식품 업계의 자정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업계 종사자들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통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요청하고,

적극적 신고 및 제보를 위해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0만 원으로 상향(기존 500만 원)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도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