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오늘 최종변론...'朴 대통령 불출석'

박 대통령 대리인 측, 재판정에서 대독...
기사입력 2017.02.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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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종변론 기일을 열고 지난 두 달간의 탄핵심판 절차를 마무리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최종변론 기일을 통해 남은 증거 선별을 마무리한 뒤, 탄핵 사유에 대한 최종 입장을 담은 최후 변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고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오후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반박에 나서며,박 대통령의 대리인 측은 대리인이 재판정에서 대독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서면 진술은 수십여 분 분량으로 박 대통령은 이날 대리인단이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막판까지 수정 작업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 진술에서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대해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국회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집중 소명할 방침이다.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되는지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사안이라는 게 대체적 인식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들 재단 설립이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을 위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기업들과 공감대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해 "문화체육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두 재단 설립으로 박 대통령이 직접 개인적인 이익을 본 것이 없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1998년 정계에 입문한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도 같이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국정을 챙기기 위해 노력해왔고 미르·K스포츠 재단도 국정운영의 방편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게 없다는 내용이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만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과 재단 설립이 무관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신년인사회에서 과거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과 관련, "이 회사(삼성)를 도와주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

또 최순실 씨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이 국민 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연설문 작성 등에 관여했고 문화 분야 관련 인사를 추천한 적은 있지만 이른바 최 씨에 의한 '국정 농단'은 없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또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결과 의미가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은 "각종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특검수사에서도 확인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대통령 측 대리인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해온 만큼 박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지적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의 서면 최종 진술로 헌재 탄핵심판은 선고만 남게 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선고 전에 추가로 액션을 취할지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3·1절 태극기 집회 등에 나가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으나 박 대통령 측은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이란 반응을 보인다.

검찰과 특검 조사가 성사되지 않았고 헌재에도 나가지 않은 만큼 박 대통령이 직접 장외 여론전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인식이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 측에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어제 저녁 유선을 통해 헌재에 박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역사적 현장을 지켜보겠다"며 새벽 6시부터 모인 헌재 방청객들은 헌재 선고나 변론은 공개재판이 원칙이어서 방청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심판정 규모 등을 고려해 시민 방청객은 총 40명으로 제한된다.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은 다음 24명을 추첨해 선정하고, 재판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16명을 추가로 받는다. 이날 선착순 경쟁을 뚫으려는 시민들은 재판정 입장 시간보다 약 7시간 이른 새벽 6시께부터 하나둘씩 줄을 서기 시작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새벽 4시께 첫차를 타고 왔다는 김모(55)씨는 "대통령에 대한 '최후의 판결'이 정당히 이뤄지는지 보러 왔다"고 말했다.

오전 10시가 넘자 현장 선착순 제한인 16명을 넘어 20∼30명가량이 줄을 이었다.

40대부터 60대 이상에 이르는 장년·노년층과 20∼30대 청년층이 각각 절반씩을 차지했다. 연령과 성별이 고루 분포된 모습이었다.

고등학교 교사 유모(52)씨는 "재판관들이 위협까지 받는다고 해서 마음으로나마 지지를 보내려고 왔다"면서 "대통령 측이 사법질서까지 무너뜨리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법과 원칙에 따라 평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년·노년층 중에는 태극기를 손에 들거나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적힌 박 대통령 사진 피켓을 든 이들이 일부 있었다. 이들은 두세 명씩 모여 탄핵심판이 부당하다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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