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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중 규제혁신 전문 공무원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 운영 시작
◈ 규제애로 해결방안 공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진작 촉진 과제발굴 지원 등 역할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부산시는 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구․군 등 일선 현장을 밀착 지원하는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이하 컨설팅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컨설팅단은 시 규제혁신추진단(11명)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합동규제발굴단’(26명)과 기존 규제의 심사역할을 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외부위원’(8명) 등으로 함께 구성된다.컨설팅단의 주요 업무는 주민․기업의 접점 기관인 구․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과 현장 밀착 소통이다. 매월 ‘규제혁파의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중심으로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구․군을 대상으로는 ▲지역 현장에서 제시한 규제애로 건의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공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확산 등의 활동을 하며,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는 시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규제 여부 등을 점검한다.부산시 관계자는 “규제 해결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점에서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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