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환경·사회단체들은 28일 “실트론 인수과정에서 SK총수인 최태원이 위법하게 가로챈 거대한 부당이익 약 2천여 억 원을 가습기균제참사 피해자 전원 구제를 위해 지정 기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광화문역 교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 이어  SK본사(종로구 서린동 서린빌딩) 앞으로 이동하여 “인천SK 수소공장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거듭 촉구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상임대표 겸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대표는 1차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전원에게 충분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라는 요구가 들어간 기자회견을 올해에만 벌써 5번째 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송 상임대표는 “시민환경단체는 피해자단체들과 함께, 또 독자적으로 금년에만 6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하데 그 중, 3분지 2가 대선후보와 공천정당에게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전원에게 충분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형사재심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선후보와 정당 등은 시대전환.민생.경제 등 온갖 화려하고 달콤한 말을 외치지만, 국가에 큰 책임이 있는 피해자들, 힘없고, 돈 없고, 배경 없고, 권력 없고, 지식 없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약자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피맺힌 사연을 경청하고 그 해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박혜정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정위는 법적 사생아인가?”로 시작되는 ‘조정위에 대한 공개질의와 규탄성명’을 낭독했다. 

이 공개질의와 규탄성명은 가습기살균제참사 비상대책위와 전북가습몰기살균제환경노출 피해자연합 등 피해자단체들이 공동으로 준비한 것으로서 피해자 대다수는 조정위 유무, 법적 근거와 성격, 조정 대상과 금액 등을 전혀 모르니 밝혀달라는 요구하는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정위가 마련한 것으로 추정되는 1차 배·보상 조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하고 규탄하고 있다.  

한편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은 합의가 이루어지기전에 각각 피해정도에 따라 피해수령액을 알아야 합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피해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정안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참고로 1차 배•보상 조정액에는 피해자 지원금과 피해자 추가 지원금, 사망자 유족 지원금, 노출 확인자 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초고도 피해자의 경우 지급액은 최대 3억 5,8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이다. 또한 고도, 중등도, 경도, 경미한 등급 외로 구분돼 액수가 점차 낮아지며 등급 외의 경우 8,000만원으로 조정된 상태다.  

사망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지원금을 1억 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차등했고, 단순노출자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조정안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가장 시급한 중증 피해자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수술과 치료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차 조정안 초안에 따르면 조정 대상은 모두 7천18명으로, 피해 구제 신청자 7천673명 중 개별적으로 기업과 합의한 자, 신청 철회자 등은 제외됐다. 

한편 이들 단체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조 기업인 SK본사 앞에서 2차 기자회견 및 집회를 실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2일, 1월 26일, 2월 4일 이미 세 차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22일 공정위가 SK그룹은 물론 그 총수이기도 한 자연인 최태원에게 각각 8억 원씩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제재에 불과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송 상임대표는 “SK총수인 최태원은 실트론 인수과정에서 그 제왕적 지배력과 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위법하고도 부당하게 약 2천여 억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위가 내린 결론이며, 최태원은 이에 승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이상 대한상의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으니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위법하고도 부당하게 취득한 2천억 원을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전원을 보상하기 위한 자금으로 지정 기탁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송 상임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사망자 1,740명 중 741명에게만 1인당 1억씩 지급되고, 단 한 푼도 못 받았던 나머지 약 1000여명에게 1억씩 지급하고 나머지 1천억은 사망하지 않았을 뿐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각종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 전원에게 작지만 배상과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2월 8일 시민환경단체들이 독자적으로 개최한 시대전환 2대 긴급선결과제와 3대 핵심과제 공약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전원에게 충분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형사재심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시대전환 선결과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송 상임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전원에게 충분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하고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공약을 제시한다면 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백의종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혜정 환노연 대표도 “가습기 살균제를 직접 생산, 판매, 원료 공급했던 SK는 무죄를 주장하려면 1,750명 영령의 자연사를 입증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가 무죄라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유독물이라고 수정 고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왜 피해구제를 위한 분담금은 왜 납부한 것이며, 지난 2019.8.27.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SK 최창원은 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한 것인가?”라고 따져 ㅠ물었다.

특히, 박 대표는 “SK 사과가 진심이면 실트론 불법 부당이익 2천억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해 지정기탁”을 강력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SK가 인천 서구에 정유공장과 파라자일렌 등 화학공장을 건설한데 이어 수소플랜트 13,000평까지 추가 건설하면, 위험시설을 주택가, 아파트, 학교 바로 코앞에 밀집시켜 놓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하나 시설은 SK가 주장하는 것처럼 안전할 수 있지만, 밀집된 위험시설이라 벼락이 치는 낙뢰 사고가 발생하면 3중 위험시설이 연쇄상승작용을 일으켜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특히 “SK인천석유화학에는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정유공장 및 파라자일렌공장에 수소플랜트 13,000평과 90톤 탱크 2기 설치, 추가 건설은 폭탄공장에 폭탄몰아주기로, 폭발력 강한 파라자일렌 공장이나 수소플랜트 13,000평 둘 중에 하나는 이전하거나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 및 기자회견에는 촛불계승연대,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연합, 글로벌 에코넷, SK 수소공장 건설반대 범 시민협의회, 개혁연대민생행동 등이 공동주최했다. 또,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가 공동부설기관으로 설립한 두꺼비감시단 공동단장 황재훈 변호사, 심종숙 문학박사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