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14개 단체 및 피해자들,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7일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정위의 부적절한 사건처리 관련자 판사격인 김성하 전 상임위원을 일벌백계 할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중인 국회를 향해 "공정위룰 국정조사 해야한다. 지난 2016년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정위의 처분에 제대로 되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체들은 "지난 2011년 이후 11년째 해결되고 있지 않다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현재 진행형 초대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는 전체 7,795명, 희생자 1,792명, 생존자 6,001명" 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참사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국가와 대기업들이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형사책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 또는 대폭 연장해서 대형참사 관련자는 모두 엄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하 전 상임위원을 겨냥해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성하 전 상임위원은 지난 2016년 4월 공정위에 SK케미칼, 애경을 '인체무해, 안전, 흡입 유도'하는 문구 표기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을 심의종결 처분하는데 역할을 한 당시 공정위 고위공직자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성하 증인은 9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위헌 결정에서도 공정위의 처분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바 그 책임이 상당한 사람이다"라고 성토했다.

단체는 또 "김성하 증인은 당시 SK케미칼 등과 불법면담한 사실을 지적받기도 했던 바가 있으나 고위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채, 퇴임 후 SK케미칼을 대리하는 로펌인 지평으로 재취업하였고 여전히 공정위 관련 업무를 이유로 공정위 출입을 지적받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계속해서 ▲헌법소원 위헌은 공정위 잘못 인정했다. 공정위는 헌법소원 위헌 SK케미칼/애경을 즉시 고발하라! ▲또한 공정위는 재조사가 가능했던 2016년에 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은폐가 명백하다!면서 이미 공정위 내부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으나 국민적 관심사였던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한 고위공직자인 상임위원이 현재 SK케미칼을 대리하는 로펌 지평에 재취업한 사실은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처분수위가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결정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정위의 부적절한 사건처리 관련자 2016년 심의종결처분한 김성하 전 상임위원을 일벌백계 해야하며 국민권리를 박탈한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29일 헌재 위헌 결정을 보더라도 당시의 처분이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국민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2차 가해를 가한 것을 확인시켜주었고, 이과정에서 실제로 상임위원이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수차례 불법면담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해당 기업과 관련 로펌 고문으로 재취업한 행위에 의혹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절규했다.

또한, "국회는 공정위 과징금을 판매량이랑 피해수준에 따라 지금보다 그 액수 훨씬 높이고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전속고발 권 내용 수정하라! SK와 애경의 인체무해 광고 면죄부 공정위를 국정 조사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피해자 단체,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피해자 연합,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 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 피해자 연합,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너나 우리,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피해연합,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자 유가족 추모 추진모임 및 시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14개 단체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