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한국인권신문]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이념이나 이미지 선거가 아닌 정책 선거가 돼야 한다. 교육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순수하게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한국언론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인권신문이 주관한 서울·경기·인천 지역 교육감후보들의 교육공약을 다섯 번에 걸쳐 연재할 것이다.

이번 기획연재는 6·4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 때 소위 ‘묻지 마, 줄 투표’ 현상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질문지는 지난 5월 26일(월) 오후 각 후보 선거 사무소에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28일(수)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에 전송한 질문지 순서에 따라 각 후보자들이 회신한 응답지 내용을 그대로 전재할 것이다. 다만 문장은 글쓰기 원칙에 따라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도 있다.

각 후보별 글을 배치하는 순서는 응답지 도착순으로 하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연재 차시에 따라 교대로 순서를 달리할 것이다. 첫 번째 연재는 질문1부터 질문3까지는 세 개, 나머지 네 번은 각 차시마다 두 개의 질문을 연재할 것이다.

28일까지 서울에서 문용린, 조희연 두 후보와 경기에서 이재정, 조전혁, 정종희 세 후보만 질문지에 응답했다. 인천 지역은 두 후보가 전화로 문의했으나, 기한 내 어떤 후보도 회신하지 않았다. 다수 후보 캠프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 측은 아직 교육공약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튼, 이 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응답지는 당초 약속대로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편집자 주>.

◆ 연재 순서

① 출마의 변과 교육안전 그리고 교육격차
② 교육복지와 교육환경
③ 교육인권과 학교폭력
④ 교육개혁과 교과서 채택
⑤ 교육공공성과 차별화정책

[질문10. 교육공공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교육이 우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집단처럼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탐욕에 눈이 먼 상당수 업자들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교육에 목을 걸고 있습니다. 필요악인 셈입니다. 사교육에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 문용린 후보

  
현재 누리과정 지원으로 유치원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공공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제가 교육감 재직 당시 서울 교육청에 유아교육과를 신설하여 유치원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학 길 안전을 위해 유치원 학생들이 이용하는 모든 버스가 안전 버스가 되도록 통학버스 안전공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시설이 열악한 유치원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며, 소규모 유치원까지도 안전한지 확인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과 동일한 장학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 및 단기 대체 강사비용을 계속 지원하여 원활한 운영을 돕겠습니다.

사교육은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가운데 공공성이 확보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은 입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공공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학교 공부로 입시준비가 될 수 있도록 공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거점학교운영, 일반고 점프업 프로그램 등이 그 일환이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경험해보는 중학교 진로탐색 집중학기제도 궁극적으로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됩니다.

사교육이 매도당하는 일은 잘못된 정보로 학부모를 현혹하는 일에서 시작되므로 교육청이 초등학교 학부모에서부터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학부모 상담 지원센터’를두려합니다. 또한 사교육 시장을 계속 점검하여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감독기능을 확립하겠습니다.

■ 조희연 후보

  
공립유치원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이 사립유치원이므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평가제를 도입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치원비를 인하하고 시설 및 재정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놀이와 체험 위주의 통합적 교육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보육ㆍ돌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공교육이 신뢰를 잃어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근본적인 사교육 대책으로는 경쟁적인 교육환경이 완화되고 공교육이 강화되어 사교육 수요 자체가 줄어들게 하는 것이지만 지금처럼 사교육 수요가 많을 때에는 사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은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학원 시민감독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학원비, 교습시간 등 운영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말 학원 교습시간 단축을 검토하겠습니다. 선행학습금지법 보완을 위해 학원에서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나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11. 차별화정책] 창의교육, 인성교육, 대안교육 등 학부모와 학생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후보만의 차별화된 교육정책이 있습니까?

■ 문용린 후보

첫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우수 기능 인력 가운데 특성화고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에게 교원검정시험을 통해 교사로 채용하는 ‘학력과 능력의 동등화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우수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원히 고졸기술자로밖에 대우를 못 받는 아이들에게 4년제 대학을 안 나와도 교사가 되고 교감,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줄 것이며, 우수기능 인력 활용을 통해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둘째, ‘서울교육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감 직속으로 ‘안전관리단’을 두고 여러 부서에서 행하던 안전행정과 점검을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통일하고 2007년 폐지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부활하여 향후 5년간 2조 원의 예산으로 노후화된 학교환경을 가장 안전한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서울 학생 중에서 약 20만 명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격차극복 프로그램인 'Catch Up Divide'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들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고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만들겠습니다.

■ 조희연 후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심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 교실과 우정이 있는 학교를 통해 미래역량(창의력, 협동심)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은 혁신학교를 일반화하겠습니다. 태어난 곳은 달라도 배우는 곳은 같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