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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는 어제(6.14)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에 합의했다고 오늘 6월 15일(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브리핑에서 외면과 직무유기로 일관한 채 오직 경찰을 동원한 조합원 연행에만 골목하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노정교섭에 임해 안전운임제 지속에 합의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한일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정합의에…

이종록|2022-06-15
인수위 박성중 간사,포털

[사회]인수위 박성중 간사,포털 "가짜뉴스 숙주,편집권 폐지 검토”...제평위 밀심 심사 개편

박성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분과 간사(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포털이 가짜 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인수위 박 간사는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 선택’ 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며 포털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

신민정|2022-05-02
“변호사시험 응시기한 폐지 추진, 김남국 의원”

[정치]“변호사시험 응시기한 폐지 추진,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7일 변호사시험 응시기준을 현행 ‘5년 이내 5회’에서 응시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여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전환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이종록|2021-10-07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방부의 보훈단체 수의계약 제도폐지 논의 규탄 공동성명서 발표

[사회]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방부의 보훈단체 수의계약 제도폐지 논의 규탄 공동성명서 발표

[선데이뉴스=곽중희 기자]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고엽제전우회 및 전국 중상이 자활용사촌 협의회(이하 국가유공상이자단체)는 지난 13일 국방부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훈단체 급식·피복류 수의계약 제도폐지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가유공상이자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7조 2항’등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해 자활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

박민호|2021-09-14
“원희룡 경선후보, 국가찬스 8호 ‘교육감직선제 폐지 및 교육청-시도자치단체 행·재정 통합”

[정치]“원희룡 경선후보, 국가찬스 8호 ‘교육감직선제 폐지 및 교육청-시도자치단체 행·재정 통합”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에비후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예비후보는 9월 14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가찬스 8호 공약(교육감직선제 폐지 및 교육청-시도자치단체 행·재정 통합)과 백브리핑을 했다. ■ 백브리핑 ◆ 기자 : 제주도지사 하실 때도 교육감 행정을 지켜보셨을 텐데 공약발표까지 하게 되실 계기? …

이종록|2021-09-14
허은아 의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치]허은아 의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13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발제자와 패널은 화상회의로 일반 국민들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참가했다고 표명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허은아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까…

이종록|2021-07-14
허은아 의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게임인식 개선법> 대표발의 !

[정치]허은아 의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게임인식 개선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를 `게임 과몰입`으로 개선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인식 개선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이와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방지 및 수면권 보장의 취지로 지난 2011…

이종록|2021-07-06
이성만 의원,

[정치]이성만 의원, "친족 간 재산 범죄 면죄부로 악용되는 ‘친족상도례’ 전면 폐지 추진"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에 있는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강도죄, 손괴죄 이외의 재산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형(刑)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친족상도례는 변화한 현대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광범위하게 면책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률상 명시된 친족간…

신민정|2021-06-28
청량리4구역 집창촌 보전계획 폐지 결정

[사회]청량리4구역 집창촌 보전계획 폐지 결정

[선데이뉴스신문=장수안 기자] 속칭 ‘청량리588’로 불리던 청량리역 일대 집창촌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과거 청량리 집창촌 전경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청량리역 일대의 집창촌 보전계획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과거의 부정적인 역사적 산물로써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끝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집창촌 보전계획 폐지라는 성과를 거뒀다. 청량리 집창촌은 한 때는 200여 개의 성매매업소가 모여 있던 곳으로, 미아·용산·영등포 등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집창촌으로 꼽혔다. 변화되는 시대…

장수안|2021-04-20
강선우 의원,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법 대표발의

[정치]강선우 의원,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법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3월 5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고 있어, 잇달아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는 역부족인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8일 충남 천…

이종록|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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