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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 24억, 환수는 ‘산 너머 산’

[정치]사학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 24억, 환수는 ‘산 너머 산’

-5년 넘은 부정수급 미환수액 71건, 24억3,500만원-10년 넘은 미환수액 49건, 13억1,200만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놓고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도 50여건이나 돼 사실상 환수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 이상 …

신민정|2018-10-10
육상레저스포츠시설(번지점프, 짚라인 등) 안전점검결과, 62%이상 수리필요 및 이용제한으로 나타나

[정치]육상레저스포츠시설(번지점프, 짚라인 등) 안전점검결과, 62%이상 수리필요 및 이용제한으로 나타나

- 2016년 상·하반기,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번지점프, 하강시설(짚 라인) 등 육상레저스포츠 안전점검결과 62%이상 수리필요 및 이용제한으로 나타나- 최근3년간 양호·보통 등급을 받은 사업장에서도 안전사고 22건 발생, 그 중 3건은 사망사고로 이어져- 그럼에도 현재까지도 육상레저스포츠 사업장에 대한 관리규정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

신민정|2018-10-10
고액·상습 체납자명단공개 실효성있나?...체납액 102조 6,022억원 달해!

[정치]고액·상습 체납자명단공개 실효성있나?...체납액 102조 6,022억원 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도입이후 징수율 고작1.1% 제도 실효성에도 의문-조정식 의원 “성실납세자들의 납세의지가 꺾이지 않도록,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고강도 대책 필요”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이 총 102조 6,022억원으로 확인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신민정|2018-10-10
권칠승 의원

[정치]권칠승 의원 "지난 5년간 정부 R&D 과제 특허 2389건 중에 1066건이 개인 소유로 둔갑… 나랏돈 줄줄"

-김진수 서울대 교수의 특허 빼돌리기와 같은 유사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특허 환원조치 통보에도 여전히 환원 안 된 특허 138건에 달해…-지난 5년간 산업부 R&D 투입비용 1조 4,721억 원이지만, 기술이전 수익은 365억 원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5년간 국가 R&D 예산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해 놓고도 특허는 개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사례가 거의 2건 중 1건 꼴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신민정|2018-10-10
[국감]이용득 의원

[정치][국감]이용득 의원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과로사회 탈출 ‘청신호’"

-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 100일, 3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83.6% 준수하며 연착륙- 제도 시행 전후로 기업이 충원하거나 충원 예정인 인원 2배 이상 늘어나- 이용득 의원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 될 것”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일각의 우려와는 달…

신민정|2018-10-10
[국감] 전해철 의원 “국책연구기관 부적정 대외활동 과다”

[정치][국감] 전해철 의원 “국책연구기관 부적정 대외활동 과다”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의 대외활동 사전신고 누락 등 부적정한 대외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해철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부적정 대외활동 현황(최근 5년간)’자료에 따르면, 4개 기관을 제외한 연구회 및 산하 22개 연구기관에서 적발된 대외활동 부적정 건수는 총 1,827건으로 대가금액은 약 5억 7천만원에 달했다. 이 중 한…

신민정|2018-10-10
[국감] 조배숙 의원

[정치][국감] 조배숙 의원 "막대한 특허청 수수료 수입, 국민에 돌려야"

- 특허청 수수료 수입 5년간 21% 급증, 연차등록료 수입은 30% 급증! - ‘원가’없는 연차등록료로 쌓인 재원, 특허 수수료 인하에 써야!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특허청의 수수료와 연차등록료 수입이 급등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은 뒷걸음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특허청의 수수료 수입은 5,0…

신민정|2018-10-10
홍철호“국토부 10년간 서울시내 그린벨트 10곳 직권해제…4만 3천호 공급”

[정치]홍철호“국토부 10년간 서울시내 그린벨트 10곳 직권해제…4만 3천호 공급”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10년간 서울시내 그린벨트 10곳을 직권해제하여 총 4만 31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09년부터 올해(10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서울강남, 서울서초, 서울내곡 등 10곳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하여 총 409만 6…

신민정|2018-10-10
[국감]박홍근 의원 “부자세금 종부세, 하위 1%의 1인당 납부세액 255원“

[정치][국감]박홍근 의원 “부자세금 종부세, 하위 1%의 1인당 납부세액 255원“

박홍근 의원(더민주, 중랑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016년 종부세 납부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하위 1%의 1인당 납부세액이 254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민주, 중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100분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종부세 대상자인 33만5천591명이 신고한 총 세액은 1조5297억원으로 이 중 하위 1%(3,355명)가 신고한 세액은 87만7천원이었다. 반면 상위 1%(3,355명)가 신고한 세액은 전체…

신민정|2018-10-10
황영철 의원, 국방부 여의도 면적 13.3배, 약 22조원 규모 무허가 미등재 불법건축물 방치!

[정치]황영철 의원, 국방부 여의도 면적 13.3배, 약 22조원 규모 무허가 미등재 불법건축물 방치!

-군, 총 8만 4,351동 무허가 미등재 불법건축물보유, 여의도 면적 13.3배-군 전체 건축물 10만 2,873동의 81.9% 무허가 미등재 불법건축물, 가액 환산 무려 22조 달해-육군의 경우 6만9,944동으로 전체 불법건축물 83% 차지, 용도별 저장시설 2만7,755동, 잡옥 2만5,329동, 주거시설 1만9,942동, 사무소 8,286동 순 황영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우리 군이 여의도 면적의 13.3배에 달하는 무허가 …

신민정|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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