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칼럼사설]지자제 편법 인구늘리기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남 하동군 등 4개군에서 인구 수를 늘리기 위해 일부 공무원이 주도해 위장전입을 시키고 전입세대 지원금까지 지급한 것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적발된 군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확정에 필요한 인구 하한선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농촌 공무원주도의 위장전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한 의심이 제기돼 왔던 문제다.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인구 수 늘리기’는 지상과제 중 하나다. 인구 수에 비례해 지방교부세를 교부하고 인구가 줄어들면 행정조직이 축소되고… 나경텍|201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