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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세청,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 개통… “종교인소득 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한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세청이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18일 개통하였다.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이 가능하여 소속 종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올해 초 세무서 등에 배치된 전담인력(107명)을 통해 종교단체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

김명철|2018-09-18

[사회]행정안전부, 중요 공공데이터 보존 본격 추진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에도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 각종 재난·사고·자연관 측 정보, 정부정책과 관련된 행정통계 등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데이터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9일 제10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서 위와 관련하여 ‘범정부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는 시스…

김명철|2018-09-18

[사회]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역 추가… 시행령 개정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을 추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이 된 경기도 화성시(69만명)를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창원시에 편입된 옛 마산시·진해시 지역과 청주시에 편입된 옛 청원군 지역도 추가했다. 아울러, 김해시(55만명) 전체도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으로 확대했다. 그간 김해시는 2008년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김명철|2018-09-18

[사회]서울시, 온실가스 줄여 3년간 167억원 확보… 소나무 1.2억 그루 식재 효과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 기간 중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여 배출권 78만8000톤을 확보하였고 확보한 배출권은 현 거래 시세로 환산시 약 16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1.2억 그루를 식재하여 온실가스를 흡수한 효과와 같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서 정부가 업체별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해주고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제도…

김명철|2018-09-18

[사회]행안부, 갑질·비리 강력 근절과 근본적 혁신 위해 기동감찰반 운영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최근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논란과 금품 수수의혹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공직기강 확립 T/F’를 구성하여 부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김부겸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김 장관은 10일에도 장관 명의의 서한을 통해 전 직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한 바 있다. 우선 추석 명절과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비위나 갑질 행태의 사전 차…

김명철|2018-09-17

[사회]행안부,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국민온라인투표 실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8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국민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 각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민원제도개선 사례 중 올해의 최고를 선정하는 온라인투표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투표는 제도개선의 직·간접 수혜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며, 각 기관에서 자체 대회를 통해 선정한 106건의 민원제도개선 사례 중 서면심사와 전문가심사를 통과한 10건이 투표대상이다. 온라인투표는 국민생각함에 접속하여…

김명철|2018-09-17

[사회]환경부, 기술혁신으로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1,882억원 투자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관리, 상하수도 저에너지·고효율 핵심기자재, 상하수도 지능형 관리시스템 분야 기술혁신 추진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 1,882억원 투자하여 3개 분야 30개 세부기술 개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상·하수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 1,882억 원(국고 1,357억원, 민간 525억원)을 투자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개발사업은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관리 기술, 저에너지·고효율 핵심 기자재 및 …

김명철|2018-09-17

[사회]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 9월 15일부터 적용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0.53%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신의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 현실화하고 노무비, 건설자재 단가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간…

김명철|2018-09-14

[사회]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통사고 운전자 인지반응시간 연구 추진

[사진=위험상황 시나리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지역본부장 김재완)가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고차량의 충돌회피여부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교통사고 해석관점의 운전자 인지반응시간 연구’를 수행했다. ◇사고해석을 위한 인지반응시간 연구사례가 부재한 현실 최근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사고분석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검찰·경찰서 등의 ‘충돌회피여부’ 교통사고 분석의뢰 건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충돌회피여부 분석에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김명철|2018-09-13

[사회]서울시, 추석 5대 종합대책 시행… 메르스 추가확산 방지도 총력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가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17일(월)부터 27일(목)까지 11일간 안전·교통·편의·물가·나눔 분야를 중심으로 ‘추석 5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이 기간 중 21일(금)부터 27일(목)까지 소방안전, 풍수해, 교통, 의료, 물가 5개 대책반을 마련하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종합상황실’을 서울시청 1층에 설치, 24시간 운영하여 연휴기간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올해 달라지는 대책은 △추석 연휴 전 메르스 확산방지 △건축물 재난관련 SNS 핫라인 운영…

김명철|2018-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