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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박홍근 의원 “부자세금 종부세, 하위 1%의 1인당 납부세액 255원“

[정치][국감]박홍근 의원 “부자세금 종부세, 하위 1%의 1인당 납부세액 255원“

박홍근 의원(더민주, 중랑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016년 종부세 납부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하위 1%의 1인당 납부세액이 254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민주, 중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100분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종부세 대상자인 33만5천591명이 신고한 총 세액은 1조5297억원으로 이 중 하위 1%(3,355명)가 신고한 세액은 87만7천원이었다. 반면 상위 1%(3,355명)가 신고한 세액은 전체…

신민정|2018-10-10
황영철 의원, 국방부 여의도 면적 13.3배, 약 22조원 규모 무허가 미등재 불법건축물 방치!

[정치]황영철 의원, 국방부 여의도 면적 13.3배, 약 22조원 규모 무허가 미등재 불법건축물 방치!

-군, 총 8만 4,351동 무허가 미등재 불법건축물보유, 여의도 면적 13.3배-군 전체 건축물 10만 2,873동의 81.9% 무허가 미등재 불법건축물, 가액 환산 무려 22조 달해-육군의 경우 6만9,944동으로 전체 불법건축물 83% 차지, 용도별 저장시설 2만7,755동, 잡옥 2만5,329동, 주거시설 1만9,942동, 사무소 8,286동 순 황영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우리 군이 여의도 면적의 13.3배에 달하는 무허가 …

신민정|2018-10-10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과 베트남의 호혜적인 무역 확대 기반이 조성되길”

[정치]문희상 국회의장, “한국과 베트남의 호혜적인 무역 확대 기반이 조성되길”

- 문 의장, 응웬 티 낌 응언(Nguyen Thi Kim Ngan) 베트남 국회의장과 면담 -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0월 9일(화) 오전 베트남 국회의장과 양자면담을 가지고, 양국 간 의회 교류협력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제3차 유리시아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터키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0월 9일(화) 오전 베트남 국회의장과 양자면담을 가지고, 양국 간 의회 교류협력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

신민정|2018-10-09
주거침입 성범죄, 최근 3년간 1,000건 육박

[정치]주거침입 성범죄, 최근 3년간 1,000건 육박

- 주거침입강제추행 49.2%, 주거침입강간 34.1% 순- “주거침입성범죄,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특단의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주거(住居)에 침입해 저지르는 성범죄가 최근 3년간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경찰청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981건의 주거침입성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거…

신민정|2018-10-09
[국감]김경협 의

[정치][국감]김경협 의 "관세체납자 골프장회원권 압류, 팔고 나니 '뒷북'"

-최근 5년간 관세체납자 보유 골프장회원권 61건 중 압류는 17건에 불과 -대부분 압류 전 양도, 유효기간 종료 등 이유로 압류실패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천원미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관세체납자들이 보유한 골프장회원권이 제대로 압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천원미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관세체납자의 골프장 이용권 및 회원권 보유 건수는…

신민정|2018-10-09
심기준 의원

[정치]심기준 의원 "부동산 임대업자, 전문직 고소득자 지난해 1조원 넘는 소득 숨겨"

부동산 임대업 등 기타업종 고소득자, 신고소득보다 1.2배 많은 소득 숨겨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해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고소득자 등이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한 해 고소득사업자 908명이 1조 1,52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

신민정|2018-10-09
송기헌 의원

[정치]송기헌 의원 "성범죄 미국은 30년 이상, 우리나라는 집행유예"

- 성폭력 특별법 집행유예 비율 2015년 27.43%에서 2018년 32.73%로 - 아청법 역시 2015년 38.87%에서 2018년 40.72%로 증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사회적으로 성범죄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지만 법원의 판결은 더 관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년~2018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신민정|2018-10-09
[국감] 최인호 의원, 여성지원자‘필기’보다 ‘면접’통과 힘들어..

[정치][국감] 최인호 의원, 여성지원자‘필기’보다 ‘면접’통과 힘들어..

- 4번중 3번은 최종면접 합격률이 필기시험 합격률보다 더 낮아- 최인호 의원,“여성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유리벽 없애기 위해 여성채용 목표제 실시해야”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채용현황에 따르면 여성들의 최종면접 합격률이 필기시험 합격률보다 감소하는 경우가 전체의 73%를 차지해 면접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

신민정|2018-10-09
[국감] 김병기 의원

[정치][국감] 김병기 의원 "최근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률 매년 하락해"

김병기 의원, “전역예정 군인의 직업교육 등 취업지원방안 마련 시급!”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5년 이상 군에 복무한 뒤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군별 중장기복무 제대군…

신민정|2018-10-09
농식품부·해수부·해경 등 정부부처, 공무원 제외한 일반직원 정규직

[정치]농식품부·해수부·해경 등 정부부처, 공무원 제외한 일반직원 정규직 "0명"!

-전원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농해수위 부처 및 산하 기관 비정규직 평균 33%에 달해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가 말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9일(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및 각 산하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59,507명의 근로…

신민정|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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