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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여성·아동 보호를 위한 법안 대표발의

[정치]이철규 의원, 여성·아동 보호를 위한 법안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이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동학대 및 아동,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감경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필수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3건의 개정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감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신민정|2018-03-08
권미혁 의원, 성범죄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정치]권미혁 의원, 성범죄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7일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 과정을 거쳐야 자격이 부여되는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 돼 업무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정신질환…

신민정|2018-03-07
문재인 대통령,

[정치]문재인 대통령, "취임 10개월만에 첫 5당 영수회담"

사진출처/청와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문재인 대통령이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5당 대표를 모두 불러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 대북 특사단을 이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북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며, 문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안보 문제에 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회동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신민정|2018-03-07
박경미 의원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 상상에서 현실로!’ 토론회 성료

[정치]박경미 의원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 상상에서 현실로!’ 토론회 성료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EduNext9.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 상상에서 현실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 각국의 교육혁신 동향과 우리나라에서의 적용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EduNext9.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 상상에서 현실로!’ 토론회가 성료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4차산업혁명포럼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

신민정|2018-03-06
국회 첫 미투운동 성폭력 사건 ‘채이배’,

[정치]국회 첫 미투운동 성폭력 사건 ‘채이배’, "성폭력 가해 보좌관, 면직 처리"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출처:페이스북]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자신의 의원실에 근무하는 보좌관이 국회 첫 미투운동의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것 관련 "해당 보좌관을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며 "저의 보좌관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제 국회에서의 첫 미투가 있었다”며 “가해 당사자는 저희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

신민정|2018-03-06
박재호 의원,용호만이 악취없는 청정바다로 거듭난다

[정치]박재호 의원,용호만이 악취없는 청정바다로 거듭난다

"적기에 악취 대책 예산 확보해 기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용호만(부산 남구 소재)으로 유입되는 용호천과 대연천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2월에 끝남과 동시에 악취 원인 조사와 악취제거 및 복원 예산이 확보돼 수 십 년째 끊이지 않던 악취 민원 제로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부산 용호만 저서환경 복원사업’(2.8억)과 환경부의 ‘악취 실태조사 시범사업’(2.5억) 예산 등 5.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산 용호만 저서환경 복원사업은 악취 및 복원효…

신민정|2018-03-06
유승희 의원, 미군 위안부 진상규명법 통과 촉구!

[정치]유승희 의원, 미군 위안부 진상규명법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ㆍ3선) 미군 위안부 손배소송 2심 판결 승소 … 국가 책임 처음 인정 국회 계류 중인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통과 가능성 높여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심 법원이 국가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국회에 계류중인「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탄력을 받게 됐다. 한국…

신민정|2018-03-06
안희정

[정치]안희정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사진출처:충남도청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안희정 지사는 공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도지사직에서 사퇴하고 정치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 모두 다 제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안 지사의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는 지난 5일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안희정에게 4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수시로 성추행도 이뤄졌다고 주장…

신민정|2018-03-06
[SNS포토]2018민주주의 선거연령 하향으로기자회견

[정치][SNS포토]2018민주주의 선거연령 하향으로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2018 민주주의 선거연령 하향으로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조희연 교육감,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진촬영을 위해 만세를 했다.

신민정|2018-03-06
자유한국당 이재영 청년최고위원“한국당 30% 청년공천 관철... 청년층,문 두드려 달라”

[정치]자유한국당 이재영 청년최고위원“한국당 30% 청년공천 관철... 청년층,문 두드려 달라”

- 李, 지난 전당대회서 30% 청년공천 촉구.. 올 2월 당헌당규 개정서 관철돼 - “청년·여성·정치신인들 위한 문 열려…한국당 문 두드려 달라” 호소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4일 오후 2시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재영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은 “작년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 경선 당시 주장한 ‘30% 청년공천’이 관철됐다”며 청년층이 한국당과 함께해줄 것을 호소했다. 근래 한국당이 뼈를 깎는 쇄신을 진행 중인 가운데 청년층 민심이동 향방이 주목된다. 이 최고위…

신민정|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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