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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특허기술 포함된 소프트웨어 온라인 무단 전송 시 특허침해, 개정안 발의“

[정치]송기헌 의원, “특허기술 포함된 소프트웨어 온라인 무단 전송 시 특허침해, 개정안 발의“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술보호 방안 마련”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무단 전송할 경우 특허침해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14일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무단 유통‧전송도 특허침해 행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USB나 CD 등 기록매체로 무상양도 할 경우 특허침해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전송 시에는 특허침해에 해…

신민정|2018-05-14
박재호 의원, 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팔 걷는다

[정치]박재호 의원, 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팔 걷는다

- 2019년 1월 법 시행 이후부터 2022년 12월까지 우암 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 - 박 의원,“지방세 혜택만으론 활성화 어려워…경자구역 지정, ODCY 확대 등도 박차 가할 것”강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022년까지 부산항(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14일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신민정|2018-05-14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본회의장 입구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정치]'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본회의장 입구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14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입구를 막은채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신민정|2018-05-14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열릴 가능성은?

[정치]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열릴 가능성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시한인 14일 안건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지 주목되고 있다.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 사직서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들 지역의 보궐 선거는 6월 선거와 동시에 치를 수 없다.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개의 이후 부결되면 이 지역의 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 의장은 의원 사직 …

신민정|2018-05-14
정운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조건 없는 특검 수용으로 국회정상화 촉구”

[정치]정운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조건 없는 특검 수용으로 국회정상화 촉구”

정운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정운천 최고위원 “한국경제 적신호,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조건 없는 수용으로 국회 정상화하고, 민생경제 살펴야”- 바른미래당, 오늘부터 드루킹사건 특검요구 대국민 서명운동 돌입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운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건 없이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최고위원은 “3월 제조업평균가동률이 70.3%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고, OECD…

신민정|2018-05-14
박주민 국회의원, “기숙사비 납부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 다양화 되어야”

[정치]박주민 국회의원, “기숙사비 납부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 다양화 되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대학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일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생이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재 대다수 대학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카드수수료가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신민정|2018-05-14
‘진익철 후보,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으로 합류’

[정치]‘진익철 후보,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으로 합류’

진익철 선대본부장, "이정근의 승리를 위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진익철 후보,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으로 합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는 당의 경쟁자였던 진익철 후보를 지난 9일 선대본부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이정근 후보는 "공천을 받았던 4월 20일 당일부터 진익철 후보를 모시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며 "어렵게…

신민정|2018-05-13
민주당 경기도당 필승 전진대회...“파란 물결로 지방선거 승리”

[정치]민주당 경기도당 필승 전진대회...“파란 물결로 지방선거 승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필승 전진대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12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개최된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필승 전진대회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두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대전환적 계기를 만들어냈다"며 "한반도 평화 중심에는 자랑스러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냈듯이 또…

신민정|2018-05-13
민주당 충남도당 필승전진대회...“경제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 복지수도는 충남”

[정치]민주당 충남도당 필승전진대회...“경제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 복지수도는 충남”

“경제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면, 복지수도는 충남이라는 공식을 완성하겠다. 당원과 함께, 도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 ▲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필승 결의대회가 12일 오전 11시 천안 나사렛대학교 경건관에서 개최됐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박완주)이 6.1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12일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185명의 지방선거 후보자와 이규희 천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당원 등 약 1,200여 명이 참석한 가…

신민정|2018-05-13

[사회]박원순 서울시장, 14일 예비후보 등록...민생 안전 점검차 서울의료원 방문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5월 14일(월) 오후,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이에 따라 14일 오후부터 박원순 시장의 시장 권한은 정지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당초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후보 등록을 최대한 늦추려 해왔다. 그러나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각 단위 후보들의 적극적인 도움 요청이 있었고, 현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의 후보로서 함께 뛰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예비후보 등록을 결정한 것이다. 14일 오전, 박원순 시장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회의를 주관하고, 오후에는 서울의…

신민정|201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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