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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차단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선데이뉴스신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우리 사회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9억 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 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0,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

신주호|2024-01-10
김병욱 의원,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심의 184,772건...

[정치]김병욱 의원,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심의 184,772건..."‘삭제’ 조치 509건에 불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방심위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심의한 건수가 184,7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5,992건, ▶2020년 35,603건, ▶2021년 26,000건, ▶2022년 55,287건, ▶2023년은 8월 말 기준 41,840건이었다. …

신민정|2023-10-01

[정치]"온라인 청소년유해콘텐츠, 2건 중 1건은 삭제 안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시정률이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이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적발해 자율규제를 요청한 청소년유해콘텐츠는 총 932,335건에 달했으나 삭제 등의 시정조치 완료는 407,033건으로 50%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온라인 매체 이…

이종록|2022-10-27
조명희의원, 軍 ‘노마스크’ 실험… 국방부, 장병들 불만 글 삭제

[정치]조명희의원, 軍 ‘노마스크’ 실험… 국방부, 장병들 불만 글 삭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국방부가 집단면역 실험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장병과 장병 부모의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8월 28일(토) 밝혔다. 이어 지난25일 군 당국이 집단면역 실험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퍼졌다. 국군이 사실상 집단면역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6일 기준 우리 군 장병55만 명 가운데94%인52만 명은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다. 국방부는 “각 군이 시범 부대…

이종록|2021-08-28
“아동학대 악용된 자녀 징계권... 63년 만에 삭제된다, 전용기 의원”

[정치]“아동학대 악용된 자녀 징계권... 63년 만에 삭제된다,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1월 8일(금) 보도에서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내용이다. 기존 징계권 규정은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시부터 유지된 조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63년 만에 삭제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는 정인이 사건 …

이종록|2021-01-08
“공수처법 독소조항 삭제한 개정안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

[정치]“공수처법 독소조항 삭제한 개정안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10월 20일(화) 주요 독소조항들을 삭제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개정안은 우선 직무관련 범죄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법에 따른 공수처는 자의적인 법 적용의 여지가 큰 직무관련 범죄를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이종록|2020-10-20
국위선양 삭제,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체육분야 우수자로 변경, 임오경 의원

[정치]국위선양 삭제,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체육분야 우수자로 변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병역판정검사 연기 대상 사유규정을 변경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월 10일(목) 보도했다. 임 의원은 보도에서 지난 8월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이 삭제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고 하면서 이와는 달리 현행법은 …

이종록|2020-09-11
김수민 의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작’금지법 발의...

[정치]김수민 의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작’금지법 발의..."피해자 사망시 가족이 피해 영상물 삭제신청 가능"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간사, 문화체육관광위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간사, 문화체육관광위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신민정|2018-11-30
고용진 의원,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 패스트트랙법 발의

[정치]고용진 의원,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 패스트트랙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몰카 등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으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불법영상물 등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5일, 경찰 등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에서 불법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

신민정|2018-06-08

[사회]"전두환 회고록 1권, 재출간...논란 일으킨 5.18 내용 삭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법원으로부터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가 수정본으로 재출간됐다. 전 전 대통령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 자작나무숲은 문제가 된 부분들을 삭제한 수정본을 서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14일(어제) 출판계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을 받았던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1권이 문제가 된 부분들을 삭제 후 전날 서점에 배포됐다. 표지를 두른 띠지에는 '광주 지방법원의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2017.08.4) 내용 수정본'이라…

김명철|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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